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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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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중 콘돔 빼기, '스텔싱' 성폭력은 처벌이 될까?
"영어학원에서 만나 알게 된 오빠가 '괜찮은 후배랑 있다면서 나올 수 있느냐'고 연락이 왔어요. 주변에선 다들 '불금'이네 뭐네 하면서 신나 하는데 저는 연애 중도 아니고 딱히 다른 약속도 없어서 심심했어요. 소개팅인가 싶었고, 뭐 꼭 잘되지는 않더라도 저는 그냥 가벼운 술자리 정도는 사람들과 어울려 함께 하고 싶었어요. 저는 오후 8시 정도 합류했어요. 그 오빠랑 친구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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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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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석 창문으로 손이 쑥~" 한밤중 여성운전자 위협한 남성, 무슨 죄?
한 남성이 늦은 시간 혼자 운전하던 여성의 차량을 가로막고 강제로 차 창문을 내리려고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우회전을 위해 가장 우측 차선인 3차로로 접어들었는데요. 도로 한가운데 한 남성이 서있는 것을 발견하곤 차량을 멈춰 세웠습니다. 그러나 남성은 점점 차량 쪽으로 다가왔고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는 차량을 후진시켰습니다. 그러자 남성은 갑자기 차량을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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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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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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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약점으로 성 착취물 제작' 제2의 n번방 운영한 10대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을 모방해 범죄를 저지른 1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방을 만들고 운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A군(1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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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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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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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화 못 신겠어요” 신발에 정액 뿌렸는데…말 바꾼 ‘그놈’
“성범죄 적용할 법 조항 없어”여대생 A씨는 작년 5월 학교 수업을 마친 뒤 신발장에 넣어둔 운동화를 신었다가 덧신이 축축해졌다. A씨와 친구들은 운동화 안에 남아있는 이물질의 정체를 두고 고민하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액이었다.경찰이 확보한CCTV에는 수업이 시작되고 복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의자가) 운동화를 가방에 넣어 화장실로 갔다 돌아와 정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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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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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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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 만지고 “네가 거기 있었잖아”... 직장 상사에 집유
여직원 강제 추행도 모자라 근거 없는 소문까지 퍼트린 직장 상사에게 1심 법원에 이어 항소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대성)는 강제 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9월까지 부하 직원 B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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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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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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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남녀 신상 유포…'사실적시 명예훼손' 뭐길래
"간통죄 없어졌으니 망신이라도 당하는 꼴을 봐야 분이 풀릴 것 같습니다."30대 남성 A 씨는 최근 우연히 아내 B 씨의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외도 정황을 눈치챘다. 이후 흥신소를 고용해 사진과 동영상 등을 모으는 한편 고가의 비용을 지불해 휴대폰을 몰래 해킹하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아내의 차에 위치 추적장치를 달고 도청기를 설치하는 등 증거 수집에 몰입했다.이후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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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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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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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집에 맘대로 가는 남자들…'로맨스 찾다가 쇠고랑 찬다'
전·현 연인 간 '주거 침입' 급증...사소한 일로 치부하기도전문가 "찾아간 것 자체가 폭력…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 높아""내가 보고 싶어서 찾아왔다고 울면, 전 여자친구도 울면서 보고 싶었다고 말하고…그렇게 다시 로맨스가 이뤄지는 거죠."얼마전 前 여자친구의 집에 불쑥 찾아가봤다는 20대 직장인 이동길씨(가명)씨의 말이다.이씨는 올해 8월 동갑내기 여자친구와 3년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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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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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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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봐야 벌금형”… 배우 배다해 스토커 결국 구속영장
뮤지컬 배우이자 가수인 배다해씨를 집요하게 쫓아다니거나 인터넷에 ‘악플’을 달며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는 배씨의 고소로 최근 경찰 조사를 받은 뒤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어차피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라며 비아냥 댄 것으로 드러났다.전북 익산경찰서는 25일 협박과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로 A씨(27)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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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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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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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출 청소년들 성폭행한 일당 구속
부산 남부경찰서는 가출 청소년들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원아무개(20)씨와 김아무개(18)·윤아무개(19)군 등 3명을 구속하고, 최아무개(18)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원씨 등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숙박업소 등지에서 알고 지내던 가출 청소년들을 괴롭히거나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의 말을 들어보면, 원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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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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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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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고 찍은 동영상도, 강요땐 강간보다 세게 처벌한다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 주겠다. 동영상을 제보하겠다.”고(故)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모씨는 두 사람이 다툰 밤, 이렇게 말하며 고인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했다. 또 구씨에게 “너를 관리하지 못한 죄로 지인을 당장 불러 내 앞에 무릎을 꿇게 하라”고 요구했다. 겁먹은 구씨는 새벽 2시가 넘은 시각 최씨가 말한 지인에게 와 달라고 연락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해야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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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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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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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 다녔던 살인자... 그의 격분을 헤아리지 말라
현직 판사 "판사 성인지 감수성에 따라 양형 차이... 진지한 고민 필요"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서로 사귀다가 상대를 죽인 사건. 우리는 '데이트'라는 서정적 단어를 지우고, 이 죽음을 '교제살인'이라 부르기로 했다. 이 기사는 교제살인 판결문 108건을 분석한, 열세 번째 기사다. <편집자말>[독립편집부 기자]판사는 남자의 격분을 헤아렸다두 사람은 내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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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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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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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주빈 공범 닉네임 ‘김승민’에 징역 20년 구형
텔레그램 ‘박사방’ 공범인 닉네임 ‘김승민’ 한아무개(27)씨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조성필) 심리로 열린 한씨의 결심공판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피해 영상이 인터넷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피해자들이 불안감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해의 중대성·죄질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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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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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 강간죄' 악용 우려에… 법조계도 보완 목소리
강간죄성립요건폭넓게인정폭력·협박·항거불능상태에서동의여부·위계·위력으로확장금전적합의등악용소지커법조계"무고죄형량강화등선진국입법참고해보완해야"원본보기20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비동의 강간죄 법안'(형법 개정안)이 최근 다시 발의되면서 '강간죄' 행위의 기준과 처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비동의 강간죄는 강간의 정의를 확장함으로써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까지 모두 처벌할 수 있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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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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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알리면 배구부 해체" 한 마디에 동료마저 등 돌렸다
피해사실 은폐하는 체육계... "가해자 편 있지만, 피해자 편 없어"스포츠 폭력·성폭력 문제는 그 심각성에 비해 우리 사회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2019년 심석희 선수의 성폭력 피해 폭로, 올해 최숙현 선수의 죽음을 거치며 스포츠 폭력·성폭력 문제가 우리 사회의 화두로 떠올랐다. <오마이뉴스>는 최근 20년 동안의 스포츠 폭력·성폭력 판결문 163건을 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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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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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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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n번방' 성착취 영상물 판매한 승려 징역8년 구형
검찰이 텔레그램 대화방'n번방' '박사방' 등에 유포된 성착취 영상물을 재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대한불교 조계종 전 소속 승려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고지명령 및 5년간 취업제한명령, 추징금 224만2387원도 재판부에 각각 요구했다.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의 심리로 2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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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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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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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단체 여직원 강제추행 70대 목사, 2심도 집유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봉사단체 여직원을 추행한70대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진만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목사 A(7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A씨는2019년 4월 5일 자신이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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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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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녀’로 속이고 외도…들키자 “강간당했다” 무고한 30대 징역형
외도를 한 사실이 남편에게 들통날까봐 내연남을 강간죄로 무고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황성민)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씨(31)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유부녀인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이혼녀’라고 속이고 B 씨와 사귀기 시작했다. 같은 해 12월 임신 테스트를 하고 산부인과 검진을 받은 사실을 남편에게 들키자,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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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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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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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서 남성 옷안에 손 넣고 만진 여성…둘은 초면이었다
처음 본 남성의 신체에 손을 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여성에 대해 법원이 강제추행 혐의 유죄를 인정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A씨는 지난 5월 대전 중구 소재 한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던 중 뒤에 있던 남성 B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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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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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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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피해자' 성폭행한 동료…징역 3년6개월 확정
서울시청 동료 성폭행한 혐의1·2심서 징역 3년6개월 선고돼법원 "박원순 성추행으로 고통"지난해4·15총선 전날 술에 취한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청 비서실 전 직원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최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지난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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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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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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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키니 입고 타 준 커피 마실래”…일반인女 음담패설한 119대원들
119구조대원들이 업무용 단채대화방에서 몰래 찍은 일반인 여성 사진을 공유하고 음담패설도 주고받았으나 소방서 측은 피해 신고가 없다는 이유로 이들에 징계 없이 ‘주의’ 처분만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지난30일YTN보도에 따르면 인천 중부소방서119구조대 1팀은 지난 3월 단체대화방에서 일반인 여성의 사진을 공유했다.이 사진은 자격증 시험을 보러 간 팀장이 앞자리 여성의 뒷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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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백만 회원 정보 유출' 골프존...과징금 75억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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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받고 "무좀·도수치료" 보험금 10억 꿀꺽…'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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