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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1
"원치 않는다" 해도 형사처벌‥스토킹 범죄 '반의사 불벌' 조항 폐지
2022.09.21
스토킹 처벌은 솜방망이?…판결문 뜯어보니
2022.09.19
“사법부는 내 편” 성범죄자의 큰소리, 빈말이 아니었다
2022.02.15
스토킹 범죄 지금도 하루 14건꼴…피의자 검찰 송치 10명 중 6명뿐
2020.11.12
피해자가 방청석에 앉자 그들의 태도가 달라졌다
2020.05.24
'약자를 노리는 악마의 손길' 그루밍 성범죄
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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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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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환풍구·컴퓨터에 ‘슬쩍’…불법 촬영한 중국인 2심서 감형
2심 재판부, 징역 1년 8개월 선고앞서 1심서는 징역 2년 선고받아모텔 객실 환풍구와 컴퓨터에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해 투숙객 236명을 몰래 촬영한 중국인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 이영광·안희길·조정래)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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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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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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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숙객 성폭력' 무인텔 사장 징역 7년...가해자 측 쫓아보니 지금도 영업중
무인텔 사장, 30대 투숙객 성폭행 시도대구고법 "피해자 극심한 정신적 고통"지난달 22일 대전고등법원은 충남 부여의 무인텔 사장 56세 남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남성은 지난해 3월 무인텔 투숙객 30대 여성의 방 안으로 들어간 뒤 유사강간한 혐의를 받습니다.JTBC취재 결과 남성은 무인텔 근처 식당에서 여성을 목격한 뒤 인상착의를 기억하고 있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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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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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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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 성범죄’ 가담·방조 2인자 항소심도 징역7년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의 여신도 범행 공범인 ‘2인자’ 김지선씨가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형사1부(박진환 부장판사)는 12일 준유사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김씨는 신도들을 달아나지 못하도록 세뇌했고 정명석의 성범죄 범행에 동조했다”며 “정명석이 교도소에 수용된 동안 2인자 지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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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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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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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남편과 더러운 짓" 오해해 스토킹 한 여성…남편도 처벌, 왜?
한 여성을 남편의 상간녀로 오해해 2개월에 걸쳐 스토킹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다. 상간녀로 의심받은 여성을 협박한 남편에게도 같은 선고가 내려졌다.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아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 선고를 내렸다.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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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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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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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가는 초등학생에 "번호 교환하자"…30대 집행유예
학원에 가던 초등학생을 추행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오늘(6일) 서울남부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A 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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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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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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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걸리고도 지하철 역사서 불법촬영 혐의 20대 집행유예
경찰에 단속됐는데도 지하철 역사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수원지법은 지난해 6월부터 8월 사이 수원역에서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하는 등 지하철 역사에서 171차례에 걸쳐 범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또,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200시간 사회봉사 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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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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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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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욕 해소법 못 배워"…선처 호소한 20대, 결국
한 20대 여성이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모르는 남성으로부터 무차별 폭행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엘리베이터가 2개 층을 내려가는 동안, 이런 범행이 이뤄졌고, 주민들의 신고로 이 남성은 현장에서 곧바로 검거됐는데요.잡고 보니, 같은 아파트에 살던 이웃이었습니다.지난해 7월 5일 낮 12시 반쯤 경기 의왕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입니다.아파트 12층에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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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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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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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골마을 뒤집은 지적장애女 성폭행…그 아저씨의 황당한 핑계
지난해 봄 강원 산골 마을에서 발생한 지적장애인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중 1명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2년 12월 19일 지적 장애가 있는 B씨를 강릉에 있는 호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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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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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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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로 압수수색 받은 20대男…이번엔 수천개 ‘충격 동영상’ 내려받아
음란 동영상 수천개를 불법으로 내려받아 배포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7)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아울러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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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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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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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 복도서 자위행위 한 30대 음성군청 공무원 벌금형
리조트 복도에서 자위행위를 한 30대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음성군청 소속 A(34)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13일 오후 7시33분께 경남 통영의 한 리조트 복도에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채 약 15분 동안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재판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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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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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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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여친 집 몰래 침입…반려묘 세탁기에 돌려 죽였다
17회 주거지 찾아가고 전화로 스토킹한 혐의도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몰래 침입해 반려묘를 세탁기에 넣어 돌려 죽인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3)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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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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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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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차례 도어락 침입' 재판부, 피해자 탄원서 읽고 선고 미루더니...
피해자 "제가 도망치지 않게 해주세요"2심 재판부, 가해자 징역 1년 6개월 선고지난해 12월 대구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주거침입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2살 남성 박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이웃집 20대 여성 집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2월JTBC디지털콘텐트기획 '이상엽의 부글터뷰'는박씨가 피해자 출근 뒤 도어락 지문을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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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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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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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실 분” 남성들과 성관계 후 “성폭행” 합의금 뜯어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남성 여러 명과 성관계 후 성폭행이라며 허위 신고한 6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3단독(부장 정재익)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남성 5명을 강간·준강간·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형법 제156조(무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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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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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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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남자친구 하루 3번 따라다닌 여성…스토킹 유죄일까
헤어진 남자친구를 따라다니며 총 세 차례 말을 건 여성이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까지 간 이 사건의 피고인은 유죄일까, 무죄일까.26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2월 1일 부산의 한 대학교에서 헤어진 남자친구 B씨에게 총 세 차례 말을 걸면서 따라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다.스토킹처벌법은 타인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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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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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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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에 음란메시지 보낸 30대, 벌금형에 앙심…피해자 가족 협박
여중생에게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벌금형을 선고받은 30대가 자신을 신고한 여중생의 어머니를 협박했다가 검거됐다.25일 동아일보는 이날 광주 서부경찰서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 등 혐의로 30대 A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보도했다.A 씨는 지난 18일 오후 광주 서구 관내에서 피해자의 어머니 B 씨에게 전화해 "사는 곳을 알고 있다"는 협박과 폭언을 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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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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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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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12대로 이웃 차량 가로막은 30대…스토킹 혐의 처벌
자신을 폭행 가해자로 고소한 이웃 주민의 차량을 여러 차례 공유용 전동 킥보드로 가로막은 30대가 스토킹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의 25일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A 씨는 지난해 5~6월 같은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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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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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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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대표가 성폭행 시도”…아이돌 출신 BJ, ‘무고죄’로 구속
“진술 신빙성 낮다”징역 1년 6개월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무고한 혐의를 받는 아이돌 출신BJ가 실형을 선고받았다.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재판부는 A씨가 소속사 사무실의 문 근처에서 범행이 이뤄졌다고 진술하면서도 문을 열고 도망칠 시도를 하지 않은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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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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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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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외출 제한 명령 위반' 조두순 징역 3개월…법정구속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선 조두순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되었습니다.조두순은 선고 직후 법정에 구속되었습니다.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 장수영 판사는 오늘(20일)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장 판사는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해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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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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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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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헤어지자"는 말에 '피 철철' 자해사진 보낸 20대
여자친구가 헤어지자 말에 자해하고 유혈 장면을 전송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7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7단독(민한기 판사)은 스토킹범죄 처벌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벌금과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4월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면도칼로 자기 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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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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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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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억 줬는데 또 “돈 빌려줘”…부친에 1500회 연락해 스토킹한 아들
아버지에게 17억 원을 받아 도박 등으로 탕진해놓고도 또다시 도박자금을 빌리려고 1500여 차례나 연락한 20대 아들이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5일 수원지검 형사3부(정화준 부장검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상습도박 혐의로 A 씨를 구속기소 했다.A 씨는 2023년 6월 14일부터 올해 2월 21일까지 1500차례에 걸쳐 문자나 전화 등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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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청부살인' 의뢰한 10대…"먼저 입금" 돈챙긴 사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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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원과 싸워 기분 나쁘다”…치킨집 찾아가 출입문 부수고 난동 핀 40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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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 만에 벌점 140점…암행車 ‘칼치기’ 한 운전자의 최후
04.19
'고속도로 보복 운전, 갑자기 17초 멈춰 사상 사고'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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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금전 갈등 지인 흉기 살해 50대 징역15년 가벼워" 항소
04.18
"돈 함부로 쓴다" 생일에 꽃 선물한 초등생 때린 계모…판사도 '울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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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로 ‘징역 10년’ 60대… 풀려한 뒤 또 연인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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