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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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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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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세女, 성적수치심 안 느낄 것” 2심 판결 지적한 대법원
만취해 성추행한 교감 해임 처분은 정당 / "피해자가 사회경험 풍부하거나 고령인 점 들어 사안 가볍게 단정지어선 안돼"대법원이 67세 여성 택시기사를 성추행해 해임 처분을 받은 교감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며, 2심 재판부가 언급한 ‘사회경험 많은 피해자’라는 판결을 지적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교감 김모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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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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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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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당했다고 상대남을 무고한 아내, 그녀에게 내려진 집행유예
지난 2월 19일 새벽 0시 43분쯤 부산의 한 모텔 앞에서 큰 소리가 들렸다. 모텔에서 나오는 남녀를 향해 한 남성이 달려왔다. 달려온 남성은 여성의 남편. 불륜 관계를 맺고 나오는 남녀를 남편이 직접 목격한 것이다.남편은 흥분해서 두 사람을 몰아붙였다.여성 A(37) 씨는 다급해지자 남편에게 자신이 모텔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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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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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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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여중생과의 성관계는 무죄일까
채팅앱을 통해 만난 10세 초등학교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대폭 감형받은 30대 보습학원 원장 사건은 이제 대법원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2심에서 내려진 징역 3년형에 대해 30대 보습학원 원장과 검찰이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학원장은 지난해 4월 채팅앱으로 알게 된 A양(당시 10세)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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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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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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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술 도중 벌어진 의사·간호사 신체접촉 성추행 아냐"
"접촉 이후 부적절 발언은 성희롱"…간호사, 일부 승소수술 도중 벌어진 의사와 간호사의 신체 접촉을 두고 법원이 성추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다만 법원은 이 신체 접촉 이후 의사가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봤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박창희 판사는 한 대학병원 간호사 출신 A씨가 의사 B씨와 대학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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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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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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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부적절한 관계 폭로" 공무원 협박한 30대 여성 법정구속
"금품수수 사실도 알리겠다"며 빚 대신 변제 요구…징역 8개월 선고창원지법 형사1단독 오규성 부장판사는 공무원 약점을 잡고 빚을 대신 갚아달라고 협박한 혐의(공동공갈)로 재판에 넘겨진 A(37)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A 씨는 자신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경남도청 공무원 B 씨가 공사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점을 알고 있었던 점을 이용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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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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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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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에 성적 행위 강요한 태권도 사범 4년 만에 징역형 선고
법원, 피해 아동 진술 인정…재판 길어지며 이사·전학 등 2차 피해통학 차량 등지에서 초등학생 1학년 학생에게 성적 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권도 사범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초등학교 1학년 때 피해를 본 아동은 5학년 입학을 앞두고 태권도 사범이 구속됐다는 소식을 들었다.17일 부산성폭력상담소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는 아동·청소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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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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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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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 성폭행 혐의’ 지상파 출신 유명 예능PD…’2심도 징역 3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3년의 취업제한 명령’원본보기부하직원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유명 예능PD가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권순열 송민경 부장판사)는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의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2심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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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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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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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당했다"→정액 미검출…그래도 유죄, 왜?
원본보기성폭행 혐의 재판에서 과학적 증거와 피해 주장 측의 진술 중 어느 쪽의 비중이 더 클까.성범죄 혐의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과 관련된DNA증거가 검출되지 않았음에도 다른 진술이 일관된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판결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국인 이모(50)씨는 지인인 A씨를 강간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A씨와 함께 간 노래방에서 노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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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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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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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당한 여성들…되레 폭행 혐의 처벌, 왜?
여성 A씨는 지난해 4월 사귀던 남성 B씨의 휴대전화를 보던 중 그가 불특정 다수의 여성과 성관계 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발견했다.A씨는 해당 영상들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다음 B씨가 '양다리'를 걸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된 여성 C씨에게 연락해 영상 일부를 보여주고 동시에 교제한 사실을 알려줬다.삼자대면을 위해 세 사람이 만난 날 대화 도중에 분을 주체하지 못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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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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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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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압수한 휴대전화는 증거 안 돼"…성범죄에 또 무죄
재판부 "경찰이 피의자 없는 데서 증거 수집해 불법"여성 불법 촬영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경찰이 무단 압수했다는 이유로 법원이 성범죄 사건에 대해 또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경찰이 압수한 휴대전화를 탐색하는 과정에 피의자를 참여시키지 않아 적법한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의정부지법 형사1부(오원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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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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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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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클라우드 계정서 성관계 영상 빼내 유포한 20대 징역 3년
중국 해킹조직으로부터 아이디·비밀번호 입수다른 사람의 클라우드(온라인 저장공간) 계정에 침입해 성관계 동영상을 다운받고 이를 온라인을 통해 유포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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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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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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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쳐보기' 하려고 담장 탄 40대 '무죄' 이유는?
담장에 올라 이웃집 여성을 훔쳐본 40대 남성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이 올라탄 담장을 '집'의 일부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어떤 사건인지 같이 보시죠.법원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조현락 판사는 40대 회사원 A씨의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A씨는 건물 옆에 세워진 담장에 올라 B씨의 집안을 훔쳐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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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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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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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사랑하는 여성에게 문자 좀 보낸게 그렇게 잘못한 건가요"
A 씨는 짝사랑하던 여성이 있었다. 같은 곳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여성 B 씨였다. A 씨는 자신의 마음을 여성에게 고백했다. 하지만 B 씨는 A 씨의 마음을 거절했다.갈등은 여기서 시작됐다. 그리고 2년 후 A 씨는 B 씨에게 고소를 당했다.A 씨는 "2년 전부터 꾸준히 휴일마다 '영화보자', '밥먹자'고 호감을 드러냈고, 그녀는 항상 거절했다"면서 두 사람의 관계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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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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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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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성착취물' 만든 김영준 상고 포기…징역 10년 확정
남성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 김영준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2심에서 선고된 징역10년 형이 확정됐다.6일 법원 등에 따르면 김영준은 지난달27일 서울고법 형사4-3부(김복형·배기열·오영준 부장판사)가 선고심에서 징역10년을 선고한 이후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상고 기간은 2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동안이다.이에 따라 김영준에 대해선 2심 선고 결과인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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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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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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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으로 만난 여성들에 ‘물뽕’ 먹인 약사…판사도 분노한 수법
속칭 ‘물뽕’이라 불리는 마약류 GHB(감마하이드록시낙산)의 원료인 GBL(감마부티로락톤)을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른 약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신숙희)는 17일 강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도 유지했다.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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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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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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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女가 보낸 신체사진 유포…"처벌 안 원해요" 했지만 실형
SNS(사회관계망서비스)로 스페인 여성에게 접근해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받아낸 뒤 여성의 지인들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는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30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지난28일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촬영물등을이용한 협박·강요) 혐의를 받는 A씨(30)에 징역 1년6월을 선고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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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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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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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다른 사람 만나" 음란 영상으로 전 여친 협박한 30대 징역형
전 여자친구에게 타인인 척 연락해 현재 애인과 헤어지지 않을 경우 신체가 노출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3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도 명령했습니다. A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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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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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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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주문 취소했다며 알바생 강제추행한 30대 사장, 실형
"죄질 매우 불량,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징역 8개월30분 동안 배달 주문 취소했다며 가게 창고서 강제로 추행"몸으로 때울래" 등 신상에 문제 생길 것처럼 말하며 범행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점에서 배달 주문을 취소했다는 이유로 알바생을 강제로 추행한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2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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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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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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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덕''○○싶다'...일베를 천당서 지옥으로 가게 한 판결
약 3년 전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사이트에 올라온 댓글이 발단이 된 사건이다. 내막은 이렇다(다소 민망하지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 부득이하게 실제 표현 그대로를 인용한다).A씨는 일베 게시판에 피트니스 여성 모델 C씨의 수영복 차림 사진을 올렸다. 그 사진을 본 B씨는 게시물에 이런 댓글을 달았다."6덕이네, 엉덩이 봐라;; 와...꼽고 싶다ㅜㅜ"이 사실을 알게 된 C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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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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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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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불렀다, 금방 간다"…공포 유발 문자, 처벌 어떻게?
앞서 전해 드린 사례에서처럼 공포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경우와 관련해 그동안은 구체적인 양형 기준이 없었는데, 대법원이 특별한 감형 사유가 없는 한 징역형을 선고하라고 처음으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안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친 거냐", "전화해라", "50통 넘게 했는데", "택시 불렀으니 금방 갈 거다". 지난해 5월 A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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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음주운전?" 점점 죄질 악화되는 김호중 뺑소니 [법알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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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 세입자라 구제 밀려"...다가구 전세 사기 피해자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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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역 군견·고양이 싸움 붙인 70대, 고양이 죽는 것 구경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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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1㎜ 깨알고지’ 개인정보 무단 판매 사건…대법원 “4명만 배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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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증명해야 보상”… 대법원 첫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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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주인과 협의 않고 공시송달로 토지강제수용…법원 “문제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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