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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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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여제 조혜연 9단 1년간 스토킹 한 남성, 1심서 징역 2년
여자 프로바둑 최정상권인 조혜연 9단이 1년동안 당한 스토킹 피해,KBS가 지난 4월 전해드렸습니다.오늘(23일) 법원이 가해자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보도에 이세중 기자입니다.[리포트]스토킹 피해 신고에 경찰이 출동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는 남성.[스토킹 가해자 : "야 조혜연아, 너 너무 막나간다. 아주 재밌다."]학원을 찾아가 난동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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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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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카락 만지며 “느낌오냐” 물은 직장상사…벌금 200만원
신입사원의 머리카락을 만지며 “느낌이 오냐”고 묻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직장인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과 2심은 무죄를 선고했었다.2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를 받는 A 씨(40)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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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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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 숨기고 성관계해 2명에게 감염시킨 20대 남성 집행유예
보균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반복해 피해자 2명에게 성병을 감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부장 최창석)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 대해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18년 8월쯤 서울 이태원에서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난 피해자 B씨를 대상으로 본인이 헤르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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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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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강제추행 코치, 성실해서 봐준다?
성폭력 가해자 '성실' 이유로 죄 깎은 판결들스포츠 폭력·성폭력 문제는 그 심각성에 비해 우리 사회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2019년 심석희 선수의 성폭력 피해 폭로, 올해 최숙현 선수의 죽음을 거치며 스포츠 폭력·성폭력 문제가 우리 사회의 화두로 떠올랐다. <오마이뉴스>는 최근 20년 동안의 스포츠 폭력·성폭력 판결문 163건을 입수해 분석했다. 판결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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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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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사칭'하고 10대에게 성착취물 받아낸 18세…2심 실형
온라인상에서 경찰관을 사칭하며 10대 여성들에게 성착취물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제작·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한규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18)군 항소심에서 장기 8년에 단기 5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장기 6년에 단기 4년을 22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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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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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저항하며 남성 혀 깨물어 절단…경찰 "처벌 대상 아냐"
성추행을 저항하는 과정에서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여성의 행동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경찰이 판단해 눈길을 끈다.부산 남부경찰서는 올해 7월 발생했던 '황령산 혀 절단' 사건을 수사한 결과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해당 사건은 7월 19일 오전 9시 25분께 부산 남구 황령산 산길에 주차된 차량 내에서 여성 A씨가 남성 B씨의 혀를 깨물어 혀끝 3㎝가량이 절단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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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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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알몸 사진 요구' 40대 1심 실형서 2심 집행유예
인터넷 오픈채팅 서비스에 접속해 미성년 여학생의 나체사진을 전송받은 혐의로 1심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풀려났다.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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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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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준다더니 악마였다, 10대 250여회 성매매 시킨 일당 최고 18년형
가출·지적장애 10대 성폭행·성매매 일당 12명 무더기 실형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조건만남’을 하려는 가출 청소년 등 10명을 유인해 성폭행하고, 성매매한 사실을 경찰이나 부모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성매매를 시킨 일당 12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법원은 “N번방 사태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의 요구 형량이 높아짐에 따라, 범죄 양상이 유사한 아동·청소년 성범죄 역시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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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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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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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직원 훔쳐보며 또 음란행위…버릇 못 고친 30대 실형
공연음란죄로 한 차례 실형을 산 30대가 같은 범죄를 또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 3월 21일 홍천군 한 노래연습장에서 유리창을 통해 맞은편 계산대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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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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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여성 뒤밟아 비밀번호 누르는 것 지켜본 20대…벌금→ 징역형 왜
1심 "피해자 합의하고 반성"…벌금 500만원 선고2심 "성범죄 전력·여성 거주 건물 침입…죄질 무거워"새벽에 여성들의 뒤를 밟아 집까지 몰래 따라간 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까지 바로 뒤에서 지켜본 20대가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심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성범죄 전력이 있는데도 여성들의 뒤를 밟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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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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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시켜줄게” 미성년자 꼬드겨 성관계…전직 치과의사 법정구속
걸그룹으로 데뷔시켜주겠다며 미성년자를 유인해 성관계를 맺고 음란물을 촬영해 소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치과의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이현우)는 15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치과의사 류모(59)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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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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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본 미성년자에게 노래방 가자며 추행한 남성 벌금형
처음 본 미성년자에게 노래방을 같이 가자며 손을 잡고 등을 쓰다듬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면제했다.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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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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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 19개에도 판사 "뉘우침 맞나"···n번방 와치맨 7년형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 등으로 논란이 된'n번방' 사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와치맨'이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법원, 와치맨전씨에게 징역 7년 선고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1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람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텔레그램 아이디 '와치맨' 전모(38·회사원)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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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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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몸 못 가누는 길가 만취여성 데려가 성폭행
준강간 징역 2년…'걱정돼 다가갔다가 성관계 합의' 피고인 주장 일축재판부 "히포크라테스 선서 거론 않더라도 공감 능력 가져라"현직 의사가 길가에 만취한 채 앉아있던 여성을 숙박업소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법정구속 됐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사인 A(28)씨는 지난해 여름 새벽 시간대 귀가하던 중 술에 크게 취한 상태로 길가에 앉아서 몸을 가누지 못하던 20대 여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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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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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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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쓰러진 또래 여학생 성폭행·촬영한 20대 집행유예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10대 여학생을 성폭력하고 촬영한 혐의(준강간 등)로 재판에 넘겨진 A(20·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2019년 8월 술집에서 또래 3명과 술을 마신 뒤 경남 김해에 있는 한 학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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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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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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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어려서"…12세 여아 성폭행하고도 법정구속 면한 10대들
12세 여학생에게 술을 먹인 뒤 집단 성폭행·성추행한 10대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음에도 법정구속을 면했다. 나이가 어리고 반성하고 있다는 게 이유였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지난 1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8)군 등 3명에게 징역 장기 3년∼2년, 단기 2년∼1년3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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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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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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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피해 6분뒤 신고, 하루뒤 극단선택…무죄될뻔 했다
1심 무죄→2심 징역 1년6월→대법 상고기각항소심 "경찰 수사보고·법정진술, 증거능력 있다"원본보기©News1DB(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거동이 불편하고 수면제를 먹은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유죄가 확정됐다.1심은 피해자가 진술을 일부 과장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이를 다르게 판단하고 유죄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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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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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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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머리칼 비비며 “여기도 느낌오냐” 물은 40대
상대 바라보며 혀로 입술 핥고, 손가락으로 성행위 동작도성추행 혐의 중소기업 40대 직장인 파기환송심검찰 벌금형 구형에 “대단히 억울해”원본보기신입사원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비비며 “여기도 느낌이 오냐”고 묻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직장인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24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성지호) 심리로 진행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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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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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 착취’ 10대, 2심도 실형…“피해자 합의, 제한적으로만 고려”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미성년자를 1년 넘게 성적으로 착취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법정최고형을 선고 받은 10대 유학생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다만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이 일부 감형됐습니다.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재판장 윤종구)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18살 A 군의 항소심에서, 오늘(22일)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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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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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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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경찰의 지인능욕, 저는 그저 장난감이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저는 장난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동료 경찰에게 ‘지인능욕’을 당한 피해 여경 A씨는 24일 법정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성지호 정계선 황순교) 심리로 열린 서울 모 지구대 소속 김모씨의 항소심 재판에 피해자가 직접 등장해 호소한 것이다.김씨는 인터넷 랜덤채팅방에서 동료 여성 경찰관들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언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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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받고 "무좀·도수치료" 보험금 10억 꿀꺽…'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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