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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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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연인 나체 촬영 무죄→유죄···故구하라 사건도 뒤집힐까
“잠자는 연인의 나체를 그가 모르게 사진 촬영한 A씨는 유죄.”어쩌면 너무도 당연해 보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잠든 연인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A씨는 법원에서 두 차례나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대법원에서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가 A씨의 촬영이 유죄라고 본 이유는 무엇일까.평소에도 찍던 사진, 의사에 반한 것 아니다?A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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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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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경험 적어내라" 황당 과제 요구한 교수
대학교수가 '자신이 겪은 성폭력의 정의'를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지난해 한 대학교에서교양과목을 맡은 A교수는온라인으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성폭력에 대해 정의하시오'라는 과제물 제출 공지를 올렸습니다.과제물 내용에는 '대학생활을 하면서 여러 유형의 성폭력을 겪어봤을 것'이라며학생들이 제출한 자료는 학내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라는 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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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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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세 초등생 성폭행 80대, 처음 아니었다…"고령이라 선처"
길에서 마주친11세 초등학생을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83세 남성이 과거13세 미만 아동 성추행 전적이 2차례나 있는데도 '고령'이라는 이유로 선처를 받아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상습 성범죄자인 전직 공무원 A씨는 지난달27일 경기 남양주시의 도심가에서 귀가 중이던 초등학생을 유인해 자택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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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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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에 드론 날려 나체 촬영한 30대…항소심도 징역 8개월
부산 해운대 초고층 아파트인 엘시티에 드론을 날려 거주자의 나체를 촬영한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습니다.부산지법 형사3부(성기준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A(39)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A 씨는 지난해 7월28일 오후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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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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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댁에서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이거 성희롱 맞나요?"최근 결혼한 30대 여성이 시댁을 방문했다가 어른들로부터 불쾌한 발언을 듣고 고민에 빠졌다.A씨는 결혼식이 끝난 후 시댁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러 가기 위해 남편의 고향으로 향했다.남편의 본가에는 이미 마을 어른들 20여명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어른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마을 이장이란 분이 A 씨 남편에게 "결혼식 날은 얼굴이 보기 좋더니 며칠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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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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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연인 몰래 촬영했다면?...대법 "의사에 반한 불법 촬영"
잠자는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촬영했다면 불법 촬영죄에 해당할까요?1심과 2심은 무죄로 판단했는데, 대법원은 피해자가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불법 촬영 논란이 일었던 고 구하라 씨 남자친구 사건도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어서 덩달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홍성욱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잠든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6차례 몰래 촬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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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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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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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 성추행한 현역 육군 준장 징역 4년
성폭력 피해 특별신고기간에 부하 여직원 노래방에서 추행 혐의"피해자 진술 일관되고 객관적 증거와도 모순되지 않아 신빙성 인정"강제추행과 업무상 위력 추행 인정, 강요미수는 무죄강요미수에 대해선 무죄…변호인은 항소 뜻 밝혀소속 부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방부 직할부대 장성이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21일 강제추행, 강요미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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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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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유포했는데 무혐의…도대체 왜?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유포한 남성에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동영상 원본이 아닌 재촬영물을 유포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정말 촬영물 원본이 아닌 재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불법이 아닌 걸까요?네이버 법률이 알아봤습니다./사진=pxhereA씨는 자신의 여자친구 B씨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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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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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선 이들의 방문” ‘가정집 초인종’ 누른 남성들, 처벌 어렵다고?
27일 광주 북구경찰서는 남성들이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장소를 찾아 초인종을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려 시도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경찰은 ‘조건 만남을 하자’며 가정집으로 남성들을 유인한 용의자 A 씨에게 주거침입 미수 간접정범 혐의를 적용했다.간접정범이란 범죄 행위임을 모르는 자 등 고의(故意)가 없는 자를 이용해 범하는 범죄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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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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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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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불법촬영하고 소셜미디어로 돌려봐…3명 징역형 집행유예
여성의 알몸을 불법 촬영한 뒤 소셜미디어를 통해 서로 돌려본20대 남성 3명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월 A(28)씨는 친구인 B(28)씨로부터 옷을 벗은 채 침대에서 잠자는 여성의 사진을 받았다.B씨는 그 전날 한 술집에서 처음 만난 피해 여성과 모텔에 갔다가 휴대폰으로 알몸을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어 A씨는 후배 C(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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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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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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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척당했던 성폭력 피해자 진술…항소심 왜 인정했나
지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20대 남성이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혀 실형에 처했다. 유일한 직접 증거였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 것이다.◇항소심, 원심 무죄 판결 파기…'징역 3년' 선고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정모(23)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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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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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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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딸 3년 성폭행” 용서받지 못한 아버지, 감형 이유
아내 몰래 친딸 3년간 성폭행한40대1심13년→항소심10년 감형받아법원 “4억 지급…피해회복 위해 노력”초등학생 친딸을 3년에 걸쳐 상습 성폭행한40대 아버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며 일부 감형했다.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이재희 이용호 최다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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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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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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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 못할 ‘폭행·협박’ 없으면 강간죄가 아니라고?
성폭력사건 재판, 가해자 행위보다피해자 저항과 두려움 정도 더 중시강간죄 기준 ‘폭행·협박’인 탓폭행·협박 여부도 고무줄 판단1·2심 유무죄 번복 판결 이어져‘동의’로 바꾸고 기준 다듬어야‘감자탕 성폭력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2019년11월이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이 사건 피고인은 채팅 앱으로 처음 만난 여성과 식당에서 감자탕과 함께 소주를 마셨다. 식사 뒤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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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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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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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상황극? 성폭행 인지했다"···유죄로 뒤집힌 30대의 허점
대전고법, '무죄 판결' 원심깨고 징역 5년 선고재판부 "상황극 아닌 실제 강간이라는 점 인식"강간 상황극이라는 말을 믿고 생면부지의 여성을 성폭행했다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남성이 항소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원본보기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이준명)는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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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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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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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하려다 혀 잘린 남성…적반하장 신고하더니 결국 징역 3년
청테이프 콘돔 소주 구입, 산으로 이동법정서 반성 없이 혀 잘린 부분만 강조"가해자·피해자 바뀌는 억울함 없어야"성폭행 피해를 막기 위해 가해 남성의 혀를 깨물었다가 기소 위기에 놓였던 여성이 혀 절단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받아 형사처벌을 면한 가운데, 여성에게 중상해를 입었다며 적반하장으로 여성을 고소했던 남성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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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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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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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20대 여자 승객 강제추행 혐의 택시기사, 2심도 무죄…왜?
여성 승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50대 택시기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2형사부는16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5)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검사의 항소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게 할 만한 신빙성과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2020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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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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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초등학생에게 성기 노출한 70대…2심 징역형
대낮에 길을 걷던 초등학생 앞에서 성기를 노출한 7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가 2심에서 그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74살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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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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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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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엘베 앞에서 처음 본 女 성폭행 시도…"술 많이 마셨다"
한 호텔 엘리베이터 앞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호텔 직원에 발각된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3부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24일 밝혔다.이와 함께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40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3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12월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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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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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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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넷이 모텔로 끌고 갔는데도…"고의 강간 아니다?"
남성 네 명이 만취한 여성 한 명을 모텔로 데려갔습니다.여성은 그 중 한 명한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를 했습니다.하지만 경찰도 검찰도 "남녀 사이 합의가 있었다"는 남성의 말이 더 믿을 만하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기지도 않았습니다.여성의 강력한 이의 제기로 재판이 열리긴 했지만 끝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오늘 이 사건에 집중해 보겠습니다.먼저, 양소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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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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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시도' 여성 기절, 화들짝 놀라 중단…법정구속
평소 자신이 알고 지내던4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로 마음 먹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여성이 기절하자 깜짝 놀라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혐의를 받는50대 남성이 1심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6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달2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 심리로 열린 A(52)씨의 강간상해 혐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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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다움' 없다며 불송치한 성범죄 사건 다시 파헤친 검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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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소개한 여자 탓에 돈 날렸어"…20년 지기 흉기 찌른 탈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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