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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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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제자와 부적절 관계 40대 여교사,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고등학생 제자를 성적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40대 전직 여교사가 항소심에서도 형이 유지됐다.인천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한대균)는 28일 오후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전직 여교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재판부는 "교육자로서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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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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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더 보려고" 차 트렁크에 3시간 숨어있던 스토커 구속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헤어진 여자친구의 차량 트렁크에 3시간이나 숨어있던40대 남성이 구속됐다.24일 경찰에 따르면 A(40)씨는 지난 9일 헤어진 여자친구인 B씨의 집을 찾아가 문을 마구 두드렸고,16일에는 문 앞에 과일상자를 두고 간 뒤 주변을 한참 배회했다.당시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긴급 응급조치로 접근금지 명령을 내린 뒤 귀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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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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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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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딸 과외하다 성폭행한 50대, 2심서 '감형'…왜?
과외 수업 중 지인의 미성년 딸을 성폭행한5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오늘(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2부(진현민 김형진 최봉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59살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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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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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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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순경 성추행한 40대 경찰 정직 2개월 중징계
신입 여경에게 팔짱을 끼는 등 성추행한 의혹이 제기된 경찰 간부에게 정직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인천 중부경찰서는 지난 4월 동료들과 회식을 마친 뒤 귀가하는 택시 안에서 신입 여순경에게 팔짱을 끼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당시 남동경찰서 일선 지구대 소속40대 A 경위에게 지난달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경찰청은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동료들에게 알리면서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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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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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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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서 여종업원 추행한 부산시의원에 실형... 집행유예 1년
식당 종업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산시의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원본보기일러스트=정다운5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추성엽 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의회 A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의원은 지난해 8월 5일과11일 부산 사하구 한 식당에서 여성 종업원 2명에게 각각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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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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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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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딸 목욕중 들어가 성추행...인면수심 50대 친부의 최후
목욕 중인 자신의 친딸을 성추행한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권순향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아울러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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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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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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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법원 ‘공군 하사 강제추행’ 가해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이모 준위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군 검찰, 지난달 결심공판 때 징역 4년 구형이 준위 혐의 부인했지만 모두 유죄로 판단돼공군 제8전투비행단 소속 A하사를 강제추행하고 이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A하사 숙소를 침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 준위에게 1심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과 달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공군보통군사법원 재판2부는17일 군인 등 강제추행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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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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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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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찾아가"…코로나 생활시설서 동료 성폭행한 男간호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에서 여성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30대 남자 파견 간호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25일 수원지법 형사12부(나윤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7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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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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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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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장이 女화장실에 몰카 "발각되자 신고 미루고..."
여직원이 사용하는 화장실에 들어가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교장 A(57)씨에 대해 징역 2년과 자격정지 1년을18일 선고했다.또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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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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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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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연인 집 불나자 뛰어들었다던 남성…알고 보니 스토킹 방화범
3년 전 한 여성이 살고 있던 충남 아산의 한 아파트 5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당시 여성은 여행을 떠나 집을 비운 상태였는데요. 화재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아파트 CCTV에 이 여성의 전 남자친구인 40대 A 씨가 신발을 벗고 '양말만 신은 채' 아파트를 빠져나가는 모습이 포착된 겁니다.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헤어진 여성에게 물건을 돌려주려고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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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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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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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갈아 넣어 얻은 "성희롱 맞다" 판결문 한 줄
"회초리 구해와" 상사 상대 소송... 재판 시작 7년만에 대법원서 인정 받아"여태까지 해온 것보다 길고 어려운 싸움을 다시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끝까지 간다. 끝나야 끝이고 그 끝은 내가 정한다."2017년 6월, 박수진(가명)씨는 자신의SNS계정에 끝을 보겠다는 기록을 남겼다. '#성추행당해서끝까지싸우는중'이라는 해시태그도 달았다. 자신의 피해 사실을 모두 허위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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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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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행 기차 안, 알몸으로 사진 찍은 변태男 찾아주세요”
신원 미상의 남자가 부산행 기차 안에서 나체로 음란행위한 사진을 올렸다며 이를 엄벌해달라는 청원이 등장했다.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최근 ‘부산행 기차 알몸남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해당 청원 작성자 A씨는 “신원 미상의 한 남성이 자신의 트위터에 부산행 기차 안에서 알몸으로 음란행위를 하는 사진을 올렸다”고 언급했다.이어 A씨는 “남녀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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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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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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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친손녀 성폭행에 촬영까지…'악마' 할아버지 징역 17년
수년에 걸쳐 친손녀를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 할아버지가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습니다.지난 12일 서울고법 형사9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또 2년간 보호관찰 명령과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A씨는 2013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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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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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착취물 논란 '알페스' 현행법으로 처벌 가능할까?
일각에서 '제2의 n번방' 사태로까지 불리는 '알페스'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조만간 입장을 밝힐 예정인 가운데 현행법으로 처벌할 여지가 있는지에 관심이 쏠린다.알페스는 '리얼 퍼슨 슬래시'(RealPersonSlash)의 약자인'RPS'를 의미하는 말로, 실존 인물의 성행위나 애정 관계 등을 상상해 꾸며낸 2차 창작물이나 이를 제작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최근 논란이 되는 알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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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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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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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n번방' 운영자 문형욱, 징역 34년 확정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n번방'을 운영하면서 대화명 '갓갓'으로 알려진 문형욱에게 징역34년의 중형이 확정됐습니다.대법원 1부는 오늘 문형욱에게 징역34년에 신상정보 공개10년, 전자발찌 부착30년, 아동과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문형욱은2017년 1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1천2백여 차례에 걸쳐 아동과 청소년 피해자2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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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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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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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고소했다가 무고로 몰린 30대, 징역 위기서 반전
대법 "성폭행 '무죄' 근거로 고소인 무고 단정할 수 없어"성폭행 혐의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고소까지 무고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무고죄로 처벌하려면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돼야 한다는 취지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30대 대학원생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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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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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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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태적 욕구 처참하다"…판사도 분노한 그놈의 '성노예 계약서'
"허벅지에 '미안해' 쓰고 자위 영상 보내""피해자는 자신의 남은 삶이 피고인의 잔여 형기밖에 되지 않는 것 같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이성적 만남을 거부한 유부녀 동료를 협박해 2년 가까이 성노예처럼 부린 전직 공무원 A씨(27)의 항소심을 맡은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 김성주 부장판사가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면서 한 말이다.김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강간과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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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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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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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딸 성폭행한 父…“여자로 보이더냐” 판사 호통에도 무덤덤
지적 장애인인 미성년 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50대 아버지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10년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5월 제주시 한 호텔에서 지적 장애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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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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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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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무고'에 강간범된 아빠…딸의 '거짓말', 안 믿는 법원
딸 B양이 아버지 A씨에게 보낸 편지.미성년자인 친딸을 수년간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40대 아버지 A씨는1·2심에서 징역1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달 중 대법원 선고를 앞둔 A씨는 "절대로 딸을 건드린 적 없다"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A씨를 경찰에 신고했던 친딸 B양도 아버지의 '무죄'를 주장한다. B양은 철없던 사춘기 시절, 아버지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거짓말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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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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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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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신 뒤 아내 친구 성추행 40대 징역 1년…“상당한 정신적 충격”
아내의 친구를 성추행한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권순향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16일 밝혔다.또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4월 아내의 친구 집에 아내와 함께 놀러 가 술을 마시고서 안방에서 자녀를 재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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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의붓딸에 소금밥먹이고 폭행...30대 계모 집행유예
05.06
16년 만에 잡힌 '인천 택시강도' 2인조…살인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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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 줄 알았더니 프리랜서?"…'가짜 3.3%' 소득신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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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교사 더 ‘엄격하게’ 학폭 이력 교대 입학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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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싱인줄 알고 동거해 출산 한달 앞뒀는데”... 상간소송 당한 여성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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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호흡곤란으로 숨진 군인‥법원 "국가유공자 인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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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약 지원’ KIDA 전 원장 해임처분 정지, 항고심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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