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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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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의도 없더라도 혐오감 느낄 수 있어”…중학교사 해임 정당
학생에게 성기 관련 언급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교사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광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염기창)는 중학교 교사 ㄱ씨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그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은 ㄱ씨가 지난해 봄 자신이 근무하는 광주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을 성희롱해 품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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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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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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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집 찾아가 수차례 벨 누른 20대 체포…스토킹처벌법 적용
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반복적으로 초인종을 누른 남성이 새로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을 적용받게 됐다.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25)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A씨는 전날 오전 1시 30분께 전주시 덕진구 전 여자친구 집의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른 혐의를 받고 있다.여성의 첫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상대방이 거부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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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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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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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강간상해범, 14년 만에 DNA로 검거…징역 8년
2006년 6월 성폭행 위해 벽돌로 상해 입힌 혐의"피해자, 의식 잃고 8일 지나 깨어나…죄질 나빠"지난해 성폭행 의혹 신고 접수로DNA체취돼미제 사건 기록과 대조, 2006년 범인으로 특정DNA등 과학적 증거 있으면 시효 10년 연장돼약 14년전 노래방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벽돌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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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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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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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화장실 불법 촬영한 초등학교 교장…징역 2년 구형
학교 여직원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검찰은 오늘(21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 김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57)씨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과 아동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경기 안양시의 한 초등학교 교장인 A씨는 지난해10월26∼27일 불법 촬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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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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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에 미치다' 양떼목장 영상 올린다는게…음란물 공개 처벌은?
유명 여행 유튜버가 ‘여행에 미치다’의 공식 인스타그램에 부적절한 영상을 포함시켰다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29일 오후 6시경 '여행에 미치다' 양떼목장 피드를 보던 팔로워들은 눈을 의심할 수 밖에 없었다.여러개의 게시물 중 가운데에는 성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몰래카메라 형식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SNS게시물이 저녁내내 회자되며 실시간 포털사이트 검색어 1위에 '여행에 미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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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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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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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해 놓고 ‘연인관계’라며 되레 고소까지… “신유용 유도선수 前 코치, 3000만원 배상하라”
전 유도선수 신유용(26)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전직 유도 코치가 신씨에게3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박나리 판사는 최근 신씨가 전직 유도 코치 손모(37)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손씨가 신씨에게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손씨는 전북 고창의 한 고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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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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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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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친구에 성범죄 저지른 50대 징역 20년
재판부 "반인륜적 범죄 반성하지 않아 엄벌 필요"딸 친구 강간치상15년…의붓딸은 강제추행만 인정피해 유족 "받아들일 수 없어"…검찰 "항소 할 것"여성단체 "피해자가 살아가는 사회에 가해자 돌아와"원본보기독자 제공의붓딸과 딸의 친구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죽음으로 내몬50대에게 징역20년이 선고됐다.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는1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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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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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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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여직원 가슴 만지고 "못생겨 만질 일 없다" 발뺌하던 50대 벌금형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하는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것도 모자라 생김새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단독 조상은 판사는 강제추행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50대 A씨에게 벌금500만 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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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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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청 성추행' 징역 3~5년…'방조 혐의' 상사 무죄
구청 부하 여직원 성추행 및 방조한 혐의검찰, 추행 직원 2명에 각 징역5·7년 구형[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술에 취한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금천구청 소속 전(前) 직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직장 상사는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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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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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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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남친 여사친에 성관계 영상 보낸 30대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 성관계 동영상을 남자친구의 이성친구에게 보낸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및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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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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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여친 성폭행해 낙태까지…헤어진 뒤엔 거짓 험담한 20대 남자
술에 취한 여자친구를 성폭행해 낙태 수술을 받게 하고, 헤어진 뒤에는 거짓 험담을 하고 다닌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준강간 및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절에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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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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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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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여배우 비방’ 조덕제, 2심서 1개월 감형 “징역 11월”
성추행한 여배우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우 조덕제(53)씨가 항소심에서 1개월 감형됐다.의정부지법 형사1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일 피고인 조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11월을 선고했다.앞서 1심은 조씨에게 징역12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했다.조씨는2017∼2018년 성추행 사건 재판이 진행되거나 대법원 확정판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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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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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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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이송 맡겼더니 성추행”… 사설 구급차 기사 ‘징역 4년’
코로나9 검사를 위해 이송한 장애인을 성추행한 사설 구급차 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박현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30대 A씨에게 징역 4년과 신상 정보공개 3년을 선고했다.사설 구급차 기사인 A씨는 지난 5월 여성 지적장애인 B씨를 코로나19검사소로 이송하고 다시 귀가시키는 과정에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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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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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아내 성폭행’ 청원, ‘알라븅’ 카톡에 뒤집혔다… 무혐의 종결
노인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아내가 직장 상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관련 수사를 진행한 경찰이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다.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남 나주경찰서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 혐의로 입건된 복지센터 대표 A씨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이 사건은 지난 7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내가 직장상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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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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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10대 모텔 데려가 성폭행한 40대…항소심도 무죄 이유는?
만취한 채 길가에 앉아 있던 10대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4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이승철 재판장)는 간음약취,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44)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A씨는 지난 2020년 7월3일 오전 3시30분~6시에 술에 취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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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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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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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상습절도·무면허 운전한 30대…2심도 징역 5년
주점에서 여자 종업원을 성폭행하고 무단으로 남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는 등 각종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부산고법 형사1부(곽병수 부장판사)는 강간,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한다고 28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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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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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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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자는데 남편 상사가 성폭행… 경찰, 무혐의 처분” 靑 청원
남편의 직장 상사로부터 집 거실에서 성폭행을 당했는데도 수사 기관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는 한 여성의 주장이 제기됐다. 경찰은 조선닷컴 확인 취재에 “피해자 쪽이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하지 않은 결과”라고 반박했다.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남편 직장 상사에게 성폭행(준강간) 당했어요. 너무 억울해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공개 하루 만인 5일 오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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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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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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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앞에서 신체 노출 20대 공무원 벌금 200만원
길가는 여성 앞에서 신체의 특정 부위를 노출한20대 공무원에게 벌금200만원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29)씨에게 벌금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년 취업제한을 명했다.A씨는 지난 2월22일 오후 하체를 노출한 채 패딩 점퍼를 걸치고 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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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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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공무원, 유부녀 동료 성폭행뒤 성노예 서약까지…징역 12년
자신의 고백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유부녀이던 직장 동료를 집으로 유인, 성폭행하고 오랜 기간 성노예로 부린2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강간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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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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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 고치면서 뒤따라가…CCTV에 ‘여고생 강간’ 무죄
“피해 여고생이 멀어지는 남성을 뒤따라간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로 기소된2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같이 언급했다.재판부는CCTV영상에 나온 여고생 B양의 모습을 보고 의문을 품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나온 성폭행 사건 직후 B양이 아파트 현관을 나오면서 손에 화장용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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