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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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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밀한 사진으로 협박…"말 안들으면 유포할거야"
상대방 신체를 미리 촬영하고 이를 이용해 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이들은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판사는 이달 6일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은밀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5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김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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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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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성추행범과 합의한 아빠…대법 "처벌불원 인정 안돼"
어른들 간 합의로 집행유예 나왔지만 2심에선 실형"피해자에 심리적 압박…내심은 처벌 원해""피해자 의사 반영 안된 처불불원서 효력 없다"원본보기대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성추행을 당한 미성년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부친이 가해자와 합의한 뒤 처벌불원서를 법정에 제출했다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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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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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정준영 징역 5년 확정…3년 반 후 출소
'집단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24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이들과 함께 기소된 유명 가수의 오빠 권모씨도 원심 판결대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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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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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밀한 사진 다 퍼뜨릴거야" 이혼하자는 아내 협박한 50대 집유
아내의 이혼 요구에 "그 사진 다 퍼뜨리겠다"며 협박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1)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에 1년을 선고했다.지난해 12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주점에서 김씨는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 A씨(47)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아내가 "이혼하자"고 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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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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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차례 성폭행 해놓고 "행위는 없었다"···40대男 법정구속
여성을 2차례 성폭행해 강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손주철)는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8)에게 지난 13일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A씨는 “합의된 조건 만남”이라거나 “대화만 했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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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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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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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청소년과 성관계, 명시적 반대 없어도 성적 학대"
성인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었다면 상대방이 관계를 거부하지 않았다고 해도 성적 학대로 보고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2017년 10월 당시 만 15세인 B양과 성관계를 해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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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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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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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인줄 몰랐다" 일본인 유학생 성폭행 혐의 20대…징역 9년 구형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 일본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중형이 구형됐다.17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 심리로 열린 A씨(27)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검찰은 또 12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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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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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한 여성 따라가 간음한 40대 징역 3년6월.. 가중처벌은 면해
술취한 여성을 따라가 간음한 40대 남성이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가중처벌은 면하면서 7년 이상의 중형은 피하게 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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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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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여자친구 성폭행한 30대男 '징역 6년'
친구의 부탁으로 함께 지내게 된 친구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전지법 제11형사부(김용찬 부장판사)는 17일 장애인위계등간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 씨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 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친구의 애인 C 씨를 성폭행한 A 씨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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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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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폭행’ 왕기춘에 징역 6년…전자발찌 부착은 기각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인 왕기춘 씨(32)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0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왕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8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다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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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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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비 마련" 속여 성착취 영상 찍게한 18세, 2심서 감형…"합의고려"
1심 장기 10년·단기 5년…2심서 장기 7년·단기3년6개월로재판부 "피해자 측에 합의금 지급 등 양형조건 변경 있어"'n번방'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성착취 동영상을 찍게 한 뒤 협박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미성년자가 2심에서 감형됐다.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2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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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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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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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경험 알려주겠다”…후배 강간 혐의 해군 장교 무죄, 그후 2년
2010년, 해군 소속 여성 중위가 상관 2명과 원치 않는 성관계를 했습니다. 첫 근무지로 배치된 지 4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이 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다 2016년 군 수사관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2년 뒤인 2018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가해자로 지목된 두 해군 장교들에게 잇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연관 기사] ‘부하 여군 성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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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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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살이에요” ‘거짓 채팅’에 집 찾아간 男…성매매 미수 처벌 가능?
원본보기지난 19일 새벽부터 광주 북구에 있는 A씨의 집에 초인종이 잇달아 울렸습니다. 참다못한 A씨는 마지막 초인종을 누른 남성 B씨를 붙잡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B씨가 일면식도 없는 A씨 집을 찾아온 사연은 황당했습니다.경찰 조사 결과 B씨는익명 채팅앱에서 18살이라고 밝힌 여성이 '자신의 집에 놀러 오라'며 알려준 주소를 따라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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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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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어플' 성폭행 40대…"조건만남" 항변에도 법정구속
성폭행 혐의 조사·재판 과정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나 조건만남을 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한 4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지난 13일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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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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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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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추행하고 “서비스” 주장한 마사지사…성범죄자였다
재판부 “기습 추행 인정”집행유예 선고에 檢항소마사지를 받으러 온 손님을 성추행한 남성 마사지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남성은 여성 직원에게 마사지를 받던 손님 방에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미 성폭력 범죄 전과가 있는 성범죄자였다.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사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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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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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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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영상 유포 교직원, 사실 몸캠피싱 피해자…해임 과도해"
법원, 직원에게 폭언·영상 유포한 대학 교직원 해임 처분 취소 판결음란 영상을 유포하고 직원과 유학생들에게 폭언을 한 대학 교직원의 해임 징계는 과도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법원은 고의로 유포한 것이 아니라 이른바 '몸캠피싱' 피해를 당해 음란 채팅 영상이 유출됐기 때문에 사정을 참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광주지법 행정1부(염기창 부장판사)는 모 대학 교직원 A씨가 대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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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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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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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몸 손댄 건 맞지만…” 성추행 혐의 라운지바 남성 무죄 이유는
피해 여성 수차례 법정 증인 출석 거부도 영향라운지바에서 성추행 혐의로 고소된 남성이 1심 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법원은 “우연히 지나가다 닿았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A(34)씨는 작년 4월 새벽 한 라운지바에서 지나가던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CCTV영상에는 A씨가 다른 여성을 따라가다가 그 앞을 빠르게 지나가는 피해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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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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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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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살 학생 수백 회 강간… 이런 일 가능했던 이유
스포츠 폭력·성폭력 문제는 그 심각성에 비해 우리 사회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2019년 심석희 선수의 성폭력 피해 폭로, 올해 최숙현 선수의 죽음을 거치며 스포츠 폭력·성폭력 문제가 우리 사회의 화두로 떠올랐다. <오마이뉴스>는 최근 20년 동안의 스포츠 폭력·성폭력 판결문 163건을 입수해 분석했다. 판결문에 담긴 사건의 심각성·특수성, 법관의 자의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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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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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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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로 밝혀진 11년 전 주거침입 강간범에 징역 8년 선고
광주의 한 주택에 침입해 여성을 강간한 30대 남성이 11년 만에 붙잡혀 실형을 선고받았다.이 사건은 미제로 남아 있다가 올해 2월에서야 범행 현장에서 채취한DNA와 진범의 것이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광주지법 형사12부(노재호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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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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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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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와중에도 2차 가해…배다해 스토커 결국 구속
원본보기뮤지컬 배우 겸 가수 배다해씨를 스토킹한 혐의의 2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를 받는 와중에도 2차 가해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전북 익산경찰서는 모욕, 협박, 명예훼손, 불안감 조성, 공갈미수 등 혐의로 A씨(28)를 25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했다.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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