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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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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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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 성관계 영상도 올려 수억 챙겨...결혼 앞둔 연인의 최후
결혼을 앞둔 연인 관계의 남녀가 성관계 등 음란물을 인터넷에 올려 수억원의 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성관계 또는 자위 영상 등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A(36)씨에게 징역10월을 선고하고 1억81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26일 밝혔다. 또 A씨와 공모한 B(29)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4000만원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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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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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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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에게 음식주며 입으로 받아먹게 한 상사…법원 "성희롱 해당"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젓가락으로 음식을 주며 입으로 받아먹으라고 강요한 행위를 두고 성희롱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오늘(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공무원 A씨가 소속한 기관을 상대로 감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앞서 A씨는2020년 2월 회식 자리에서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어 부하 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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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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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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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앞에서 옆집 여성 소리 '녹음'...남성에게 내려진 조치
한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여성 집에 옆집 이웃집 남성이, 지금 보시는 화면은 집 안에서 나는 소리를 몰래 듣고 그걸 녹음하는 화면입니다.그런데 지금 이 남성이 경찰에 입건이 되기는 했는데 강제 분리 조치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 겁니까?[박성배]스토킹범죄처벌법 관련 규정에 따르더라도 강제 분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물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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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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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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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하자”...1년간 붕어빵 노점 50대 여성 스토킹한 60대 실형
약 1년간 붕어빵 노점을 하던50대 여성을 스토킹한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2부(재판장 조정환)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1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월부터12월까지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붕어빵 노점을 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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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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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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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갤러리'서 만난 중학생 의제 강간…징역 6년 구형
온라인 커뮤니티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중학생과 만나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이 남성은 또 다른 10대 여학생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도 받습니다.검찰은 어제(11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자살방조 등 혐의로 기소한 A(27) 씨에게 징역 6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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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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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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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착취물 제작, 최대 29년 형 처해진다…양형기준안 확정
'n번방'과 같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높아집니다.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상습적으로 제작하거나 죄질이 나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만드는 등의 범죄를 두 건 이상 저지를 경우 최대 29년 3개월 형까지 처할 수 있습니다.최대 13년에 불과했던 기존 형량에 비하면 두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회의를 거쳐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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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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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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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친구에 성범죄 저질러 죽음 내몬 50대 징역 20년→25년
항소심 재판부 "의붓딸 강간죄도 충분히 인정돼"…1심서는 무죄의붓딸과 딸의 친구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죽음으로 내몬50대에게 항소심이 징역25년을 선고했다.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된 의붓딸에 대한 강간 혐의가 인정돼 형량 5년이 더 늘었다.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유진 부장판사)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7)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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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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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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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대 노파 성폭행 미수범, ‘13년 미제’ 여중생 성폭행 ‘그놈’이었다
지난해 말 90대 노파 성폭행 미수범으로 붙잡힌 50대가 13년 전 여중생 성폭행 사건 용의자 DNA와 일치해 이 혐의까지 더해져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신교식)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51)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또 5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10년간 위치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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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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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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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세 채팅女와 성관계…"19세인 줄" 발뺌 뒤집은 결정적 증거
11세 초등학생을 랜덤채팅에서 만나 성관계를 맺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최지경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A씨는 20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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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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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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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성관계 뒤 "성폭행 당해" 고소한 女…법원 "1.8억 배상하라"
경찰이 불송치한 성폭행 무고 사건이라도 고소 자체가 부당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04단독 이회기 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2019년 한 대학 행사를 통해 만난 A씨와 B씨는 성관계를 가졌다. 이후 B씨는 A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경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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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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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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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해놓고 “성폭행 당했다”… 거짓 들통난 30대 여성의 최후
가요주점에서 만난 남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뒤 “성폭행을 당했다”며 무고한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지나 판사는 무고죄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15일 밝혔다. 가요주점 접객원인 A씨는 지난2020년 7월 손님으로 만난 남성 B씨를 상대로 경찰에 허위로 성폭행 피해 사실을 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 “(B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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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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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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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박 3일’ 여중생과 성관계한 20대… “강압 없었다” 집행유예
교제하던 여중생과 2박 3일간 숙박업소에 머물며 성관계를 가진20대 회사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강의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11월 경북의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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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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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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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추행’ 중사 7년형 확정…유족 “가해자에만 따뜻한 법”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를 성추행한 선임 부사관이 징역 7년형을 확정받자 유족은 “법이 피해자에게만 너무 차가웠고, 가해자에게 너무 따뜻했다”고 실망감을 드러냈다.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29일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과 특가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25) 중사와 군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1심(국방부 보통군사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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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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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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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임약 먹이고 친모 앞 성폭행…7년간 당하던 딸의 비극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의붓딸에게 피임약을 먹이며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계부에게 징역 25년 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이 의붓딸 B양을 상대로 친족 준강간,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 성희롱 등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 3일 내린 판결이 12일 확인됐다. B양은 지난 5월 A씨가 기소된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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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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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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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답게 짧은 치마 입어라”?…인권위 ‘성적 굴욕감 줬다’
영어강사 ㄱ씨는 학원 원장에게서 ‘일할 땐 짧은 치마나 짙은 색 스타킹을 착용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원장은 “‘프로페셔널’한 모습이 중요하다”며 의자에 엉덩이만 걸치고 앉는 자세까지 지도했다. 이에 ㄱ씨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내자 인권위는 “직무와 관련 없는 노출을 강요하고 성적 굴욕감을 안겼다”며 학원 원장이 성희롱을 했다고 판단했다.20일 인권위는 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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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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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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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구매자 340명, 한명도 감옥에 가지 않았다.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징역 42년형.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 징역 34년형.2년 전 한국사회를 뒤 흔들었던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은, 이들 운영자들의 중형이 확정 되면서 일단락 됐습니다.그런데 이들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사들여서 퍼뜨린 거래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저희 MBC 법원 출입 기자들이 현재까지 1심 선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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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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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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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소개 하루만에 ‘스토킹’ 40대 트로트 가수 실형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여성의 집으로 찾아가 현관문을 계속 두드리고 꽃다발을 놓고 간40대 트로트 가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단독(판사 오한승)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트로트 가수 A씨(40)에게 징역10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월 1일 오전 인천에 있는 여성 B씨(32)의 집에 찾아가30분가량 현관문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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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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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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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교사 90% 가중처벌 피했다
법원과 검찰이 학교 교사 등 신고의무자의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이 때문에 성범죄 교사 10명 중 9명이 가중처벌을 피했다. 사법당국이 학생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들을 엄중히 단죄하기는커녕 오히려 솜방망이 처벌을 한 셈이다.스쿨미투우먼파이터팀(이하 스우파팀)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4년간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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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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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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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女 모텔 끌고간 70대男…반전의 반전, 그날 무슨일이
피고인 이모(70)씨는 지난2019년 한 채팅 어플을 통해40살 가까이 나이 차이가 나는30대 여성을 만났습니다.이씨는 “내가 예전에 국가대표 감독을 한 적이 있다”며 “중요하게 할 얘기가 있는데 여기는 너무 춥다”고 운을 뗐습니다. 그러면서 “감독인 나를 믿어라, 나 그런 사람 아니다. 손끝 하나 건드리지 않을 테니 모텔에 들어가자”고 타일렀죠.같은 날 오후 7시쯤 모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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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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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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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성폭행 당했어요"…내연남에 앙갚음 하려던 30대女 허위신고
내연남한테 성폭행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신고한3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5 형사단독(부장판사 정진우)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31세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21일 밝혔다. 또한 A씨에게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지난2020년12월 '내연남인 B씨가 2년간 동의 없이 강간하는 모습을 촬영하고 동영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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