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스토킹 15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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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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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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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다해 공연장 쫓아다니고 '수백개 악플' 스토킹범 징역 2년
재판부 "피해자 인격과 일상 무너뜨린 범죄…상응하는 처벌 필요"뮤지컬 배우 겸 가수인 배다해 씨의 공연장을 쫓아다니고 수백개의 악플을 단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 노유경 부장판사는17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수년간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피고인의 범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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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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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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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의 '머리카락 만지기'…'성추행' 판결
평소 성적인 농담과 성희롱을 일삼던 직장상사가, 신입직원의 머리카락을 만지며 '느낌이 오냐'고 물었다면 성희롱일까요 성추행일까요?1,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했었는데, 대법원은 이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으로 판단했습니다.곽동건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마포구의 한 광고회사 사무실.과장인 고 모씨는 평소 성적인 농담과 성희롱을 일삼는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고 과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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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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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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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알바 강간한 50대 전직 경찰관 ‘징역 4년’
지난20년간 부산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했던 경남 창원의 한 식당 사장이 외국인 유학생 아르바이트생을 강간해 징역형에 처해졌다.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4일 강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4)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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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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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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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상담했더니 “마음에 맴돈다” 연락온 남자상담원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혼자 고민하지 말고 연락주세요"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자살상담전화 '1393'의 홍보 문구입니다. 문자 그대로,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든 사람들이 자신의 고민과 감정을 누구에게든 털어놓고 싶을 때 찾는 번호입니다.심적으로 가장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낯선 수화기 너머 상대에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건, 그만큼 정부기관에서 운영하는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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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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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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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서 수면 마취 여성 신체 몰래 촬영한 20대…2심도 '실형'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 회복실과 탈의실 등에서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찍은2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성폭력특별법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21일 밝혔다.원심의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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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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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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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따로 발견됐는데 교통사고 결론…23년전 억울한 죽음
22년 전 대구 성폭행 사망사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당시 경찰의 부실수사로 인한 위법을 인정하며 유족에게 1억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관용 부장판사)는 2일 숨진 정모씨의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당시 의문점에 대해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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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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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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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싶다"…장애여성 꾀어 용주골 넘긴 '남친들'
"한 사람당200만원."성매매여성 공급책 A씨는 사람에게 가격을 매겼다. 경기도 파주시 집장촌 '용주골'에 여성을 유인해 종사하게 하면 그 대가로200만원을 지불하겠다는 것이다.2019년 4월 A씨의 고향 후배들이 이 제안에 솔깃해했다. 후배들 중에 B씨(29)도 포함됐다. A씨는 B씨 등에게 몇 가지 작업 방법을 알려준다."유인 과정에서 여성에게 성매매할 것이란 사실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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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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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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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성추행' 전직 육군 중사 징역형 집행유예...피해자 측 반발
후배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육군 중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피해자 측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윤해리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지난해 5월, 공군 소속 이예람 중사가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각 군에선 비슷한 사례가 뒤늦게 폭로됐습니다.재작년 육군 중사였던 B 씨도 후배 여군인 A 하사를 네 차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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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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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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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으로 옥살이 후 출소했는데 또 협박 연락…징역형
스토킹 혐의로 실형을 받고 옥살이를 한 30대 남성이 만기 출소 2주 뒤 다시 피해 여성에게 협박성 연락을 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4단독(강희경 부장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7)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8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A 씨는 지난해 11월 23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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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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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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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부터…12년간 의붓딸 수백번 성폭행, 임신·낙태까지
12년 동안 의붓딸을 300회 넘게 성폭행하고 임신과 낙태를 반복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백강진)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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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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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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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선 前 고교축구연맹 회장, 성폭행 무죄
고등학교 축구감독으로 재직하며 학부모를 성폭행하고 축구부 운영비를 횡령한 혐의을 받은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이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는21일 유사강간·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 벌금3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4000만원을 명령했다.정 전 회장은 서울 언남고 감독 재임 당시 학부모들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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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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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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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대리운전 기사 강제추행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운전 중인 대리운전기사를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염경호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법원은 A씨에게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8월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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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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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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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중심’ 강간죄 개정, 유죄추정·무고로 이어질까?
반항 정도 따지는 ‘피해자 재판’법률전문가도 폭행·협박 판단 모호2018년 성인지감수성 판결 이후도성폭력범죄 무죄율은 여전히 높아‘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성폭력 본질강간죄 핵심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우리나라도 법 개정 서둘러야원본보기2019년 9월24일 한국여성민우회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등 전국208개 여성인권단체가 참여한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회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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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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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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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후 무시당하자 "성폭행 당했다"…또래 남친 누명 씌운 여중생
또래 여자친구와 합의 후 성행위를 했다가 성폭행했다는 누명을 쓴 중학생이 교육청으로부터 징계를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인천지법 행정1-2부(박강균 부장판사)는 중학생 A군이 모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4월 해당 교육지원청이 A군에게 내린 징계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20일 밝혔다.A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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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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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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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알리고 싶은데"…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논란 계속
직장인 A씨는 상사에게서 성희롱 발언을 듣고 정신적 충격을 받아 퇴사했다. 그는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에 동참해 전 직장 상사의 성희롱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고 사과를 요구하려고 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다.최근 사실을 밝혔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그는 지난 1월 형법상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인해 표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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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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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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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 거부하자 집 근처로 이사까지…" 20대 스토커 구속
만남을 거부하는 여성의 집 근처로 이사한 뒤 수시로 집 앞에 찾아와 괴롭힌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SBS취재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상습주거침입과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 혐의로27살 남성 이 모 씨를 구속해 동부지검으로 넘겼습니다.이 씨는 만남을 거부하는 피해자 A 씨의 집 근처로 이사해 수백 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수차례 집 앞에서 기다리며 괴롭힌 혐의를 받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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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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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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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 여학생 내 무릎에 앉으면 수행평가 만점” 도덕 교사 집유
수업 중 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중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김춘호)는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61)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서울 광진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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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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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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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의혹’ 조재현, 억대 소송서 승소
성폭행 의혹에 휩싸였던 배우 조재현씨(55)가 민사 소송에서 승소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이상주 부장판사)는 A씨가 “만17세이던2004년 조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조씨를 상대로 낸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했다.법원은 지난2018년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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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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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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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유혹했다"며 20대 만취女 덮친 60대 택시기사의 최후
"그 여성이 먼저 몸을 만지고 유혹했다."20대 여성 만취 승객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60대 택시 운전기사는 항소심에서도 이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5일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68)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2월10일 오후11시쯤 대전 중구에서 B씨를 태웠다. 당시 B씨는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기억을 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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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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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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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들 가슴 비벼 추행한 해병대원 강등…법원 "적법"
2017년 해병대에 입대한 A씨는 탄약수로 복무하던 중 부대 내 생활반에서 후임병들을 강제추행을 하고 상습적으로 구타도 했다.그는2018년12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 생활반에서 후임병인 B 일병을 자신의 침대로 부른 뒤 젖꼭지를 손가락으로 1천 번이나 비볐다. C 일병도 똑같은 방법으로 A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A씨는 또2018년11월 9일부터 2개월간 B 일병을30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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