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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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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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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 "어차피 벌금ㅋㅋ"…죄의식 없는 성관계 몰카 범죄
여자친구 몰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30대 남성이 지인과의 문자 메시지를 통해 "합의 안 하고 벌금 낼 거다ㅋㅋ"라며 비아냥댄 것으로 드러났다.경남에 거주하는 A(26)씨는 지난해12월 우연히 남자친구 B(32)씨의 휴대전화에서 성관계 동영상을 발견했다. A씨는 그 자리에서 영상을 지웠지만, 이후에도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A씨는 이 일 등을 계기로 B씨와 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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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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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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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벽 밧줄 타고…게스트하우스 옆방 침입해 성추행한 군인
군인 신분으로 게스트하우스에 투숙하고 있던 여성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임해지 부장판사)는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A 씨(2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A 씨에 대해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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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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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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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재소자에게 유사 성행위…재판중 또 성폭력 저지른 30대 실형
동료 재소자를 강제 추행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또 다른 동료 재소자를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한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정지선 부장판사)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23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A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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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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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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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헬스 트레이너, 개인지도 여성 3명 추행…2심도 집유 2년
고객들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헬스 트레이너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진만)는 성폭력특례법상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0)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A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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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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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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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징역 5년 ‘스토킹범죄’ 명문화 길 열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22일 법안소위를 열어 가해자에게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내용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스토킹처벌법)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상 스토킹은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으로 처벌이 가능했는데, 이 경우엔 처벌 수위가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불과했다.스토킹처벌법에서 규정한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이나 가족에게 이유 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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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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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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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안태근 상대 '성추행·인사보복' 손배소 패소
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47·사법연수원33기)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5)의 강제추행과 보복인사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대원 판사는14일 서 검사가 안 전 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판결했다.서 검사는 안 전 국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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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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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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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제자 추행 혐의…김태훈 전 세종대 교수 2심도 실형
대학원생 제자를 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배우 겸 전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 김태훈 씨(55)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정계선)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내린 원심을 유지했다. 이외에도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확정했다.1심이 끝난 뒤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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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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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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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상태서 성폭행 당한 미성년…“‘괜찮다’ 말, 성관계 동의 아냐”
술에 취한 상태로 성폭행을 당한 미성년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했다고 해서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준강간)으로 재판에 넘겨진 군인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판결하며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냈다.2014년 A 씨는 피해자 B 씨를 포함한 지인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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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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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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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여군 수차례 성폭행한 상관…UN 인권위까지 갔다
성소수자인 부하 여군에게 지속해서 성폭력을 가한 이른바 ‘해군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이UN인권이사회에서도 다뤄지게 됐다.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12일UN인권이사회 결의안으로 설치된 특별절차를 통해UN여성폭력 특별보고관, 여성과 소녀의 권리 실무위원회, 성소수자 특별보고관 등 앞으로 진정서를 접수했다고22일 밝혔다.이는 막 임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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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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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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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학원서 여성 강습생 추행한 60대 강사, 벌금형
운전면허 학원장에서 강습을 받던20대 여성을 추행한60대 강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벌금700만원을 선고했다.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6월 2일 오전 9시10분께 대전 서구의 한 자동차학원에서 운전 연습 중 피해자 B(29·여)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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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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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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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서 아동 성착취물 2000여개 사 모은 20대…집행유예
텔레그램으로 수천건의 아동 성착취물을 사서 모은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A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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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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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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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서 집단 성추행…가해자들 '집행유예'
한 해병대 병사가 선임병들로부터 8개월 동안 집단 성추행과 폭행을 당했습니다.이 병사는 생활이 어려울 만큼 트라우마에 고통받고 있는데, 군 법원은 가해자 3명 가운데 2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정혜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해병대 병사 A 씨는2019년12월 자대배치를 받은 직후부터 8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집단 성추행과 폭행을 당했습니다.2명이 팔로 피해자를 제압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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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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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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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가슴에 전동 드릴 돌린 상관... 황당한 1심 판결
위험한 물건 아니다?... 너무 다른 강제추행 감별법군사법원의 빗장이 드디어 풀렸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2월 1일 국방부 판결문 열람 서비스 시작과 동시에 최근 2년간 각 군 성범죄 판결문158건을 전수분석했다. 국정감사때 마다 등장하는 군사법원 '솜방망이 처벌'의 실체와 판결문 속에 만연한 '군 중심주의'를 파헤쳤다. 8회에 걸친 연속보도를 통해 군사법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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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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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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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서 대뜸 성매매 제안…"고작 과태료 10만 원"
밤에 택시를 탄 여성 승객에게 택시기사가 성매매를 제안하는 일이 있었지만, 현행법상 처벌할 방법이 없다고 몇 주 전 전해드렸는데, 저희 보도를 보고 자신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제보가 왔습니다.먼저, 하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지난해 7월, 퇴근한 뒤 집으로 향하던20대 여성 A 씨.차에 탄 남성이 도움이 필요한 듯 자신을 다급히 불렀다고 합니다.[A 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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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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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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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내시경 한 여성 만지고 불법 촬영' 남성 간호조무사 구속
수면내시경한 여성 환자들을 몰래 만지고 불법촬영한20대 남성 간호조무사가 구속됐습니다.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9일 서초구의 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는24살 남성 정 모 씨를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정 씨는 지난해10월부터 6개월간 수면내시경을 받고 회복실에서 잠든 여성들을 상대로 준유사강간한 혐의를 받습니다.또,19번에 걸쳐 여성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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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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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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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상습범에 무죄... 이상한 이유로 뒤집혔다
- 실제상황-초강추 꼬마 어린이 실제 강간-13세 초딩 원조교제 직촬, 신음소리 짱 귀여움-11살13살 자매, 7세 정도의 어린이 고화질...현역 군인 A씨가 보유했던107건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목 가운데 일부다.군사법원은 성착취물을 판매·유통까지 한 A씨에게 '선고유예'를 내렸다. 선고유예는 법원이 범행을 '경미하다'고 판단할 경우 유예 기간 동안 피고인이 특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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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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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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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음식에 '독극물'…기절시키고 성폭행도 저질렀다
전 여자친구 집에 몰래 들어가 음식과 화장품 등에 독성물질을 넣고 성폭행까지 저지른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오늘(28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 (46)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며, 성폭력 치료 강의40시간 수강과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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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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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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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제자와 사귀고 춘천 여행까지…30대 유부녀 교사 '징역'
유부녀인 고교 기간제 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연인 관계로 발전한 뒤 귀금속 등을 훔쳐 오라고 시키고 학생 부모로부터 과외비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가로채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5단독 이상욱 판사는 절도교사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고교 전 기간제 교사 A(32·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2월14일 제자이자 연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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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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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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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내고 성관계 못해" 경찰신고 男에 벌금 200만원
20만원을 지불하고 성매매를 한 남성이 "성관계를 못했는데 접객원이 가버렸다"는 취지로 경찰에 자진 신고해 벌금200만원을 선고받았다.5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손정연 판사는 지난달17일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은50대 남성 A씨에 대해 벌금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을 받은60대 여성 B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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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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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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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 가르침 망각하고…" 성착취물 유포한 승려 징역6년
'박사방'에서 공유된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30대 전직 승려가 법원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이같은 징역형과 함께 ▶12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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