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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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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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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女에 연락한 50대…"부재중 전화도 스토킹" 1심 뒤집혔다
여행지에서 알게 된 20대 여성에게 수차례 연락한 50대 남성이 스토킹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됐다. 1심은 피해자가 받지 않은 ‘부재중’ 연락은 범행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2심이 이를 뒤집으면서다.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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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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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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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친딸에 몹쓸짓한 친부…죽음 내몰고 "내가 왜 유죄냐"
이혼 후 오랜 기간 떨어져 지낸 딸을 강제로 추행해 죽음으로 내몬 친아버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조영은 부장판사)는 24일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렇게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으나 범행 내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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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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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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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몰카 찍고 성착취물 수천건 다운받고…육군장교 최후
성관계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수천여 건 소지한 육군 장교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와 성폭력처벌법상 상습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해 원심과 동일한 징역 4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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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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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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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 씌워줬더니 성추행…휴대폰에 남은 '결정적 증거'
비 오는 날 우산을 씌워준 여성을 성추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이 남성은 성추행을 부인했지만 피해 여성 휴대폰에 범행 과정이 고스란히 녹음돼 결국 죗값을 치르게 됐습니다.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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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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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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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 성매매 들킬까봐 "성폭행 당했다"…판사 "무슨 생각이냐"
성매매를 해 놓고 성폭행을 당했다며 상대를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에게 재판부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고소를 했느냐"며 강하게 질책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5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A씨는 지난해 12월 성매매를 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이날 혐의를 인정하면서 "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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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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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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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사줄 분’ 찾는 여중생에 3만원 준 男…유사성행위·성관계도
술을 사줄 사람을 찾던 여중생에게 유사성행위를 요구하고 성관계까지 한 뒤 3만원을 건넨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민)는 미성년자의제강간·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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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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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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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 외도 걸린 女 "성폭행 당했다" 신고…법원 판결은
처음 만난 남성과 합의한 성관계 후 ‘성폭행을 당했다’며 남성을 경찰에 신고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22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3단독(권순남 부장판사)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월 9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남성 B씨를 강간죄로 처벌해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B씨를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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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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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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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범 6명 모두 풀려나‥솜방망이 판결 내린 법원 "입장 없다"
게임기를 사주겠다, 용돈을 주겠다면서 초등학생들을 유인한 뒤 성범죄를 저지른 어른 여섯 명이 법정에 섰습니다.그런데 모두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고 풀려났는데요.피해 부모와 아동 인권 단체들은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리포트지난해 한 성인 남성과 초등학생이 나눈 대화입니다.아르바이트를 하고 용돈을 받아가라고 제안합니다.어떤 아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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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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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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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한 모습 이쁘네"…직장동료 10대 딸 강제추행 50대, 집유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직장동료의 10대 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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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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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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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힘들지" 만화카페 가더니‥"미성년자 알았잖아" 판사 질타
27살 A씨는 지난 6월 경기도 부천에서 14살 중학생 B양과 만났습니다.모텔과 만화카페를 오가며 2차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고, 이후 이른바 '후기'라며 9차례에 걸쳐 성관계 내용이 담긴 글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B양을 알게 된 상태였습니다.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자살방조 혐의로 A씨를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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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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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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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공용 서버에 여직원 불법 촬영물 저장…판결문 보고 알았다
내 옆자리에서 일하는 직장 동료가 회사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내 모습을 불법 촬영했다. 그리고 그 영상을 회사 사람 모두 볼 수 있는 공용 서버에 올렸다. 그런데 내가 이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직장 동료로부터 듣고 판결문을 확인하고 나서야 알 수 있었다?상상이 되시나요. 최근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여직원이 고작 7명 있는 회사에 딱 하나 있는 여자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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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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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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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탄 음료 마시고 정신 잃은 여중생…모텔 끌고가 강간한 30대
의정부지법, 징역 7년 선고“계획적 범행… 엄벌 필요”여중생에게 수면제 성분을 탄 음료를 먹인 뒤 성폭행한 30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3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간음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 간 아동·청소년·장애인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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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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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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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앞 자위' 엘리베이터 성폭행 미수범, 여동생 강간시도 전과도
유치장서 자위행위하며 욕설…1심 징역8년 선고에 항소여성은 군대를 가지 않는다는 사실에 불만을 갖는 등 망상에 사로잡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일면식 없는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A씨(20대). 그는 과거 친여동생에게도 성범죄를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이 같은 사실은 A씨의 강간상해 등 혐의 1심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A씨는 지난 7월5일 낮 12시30분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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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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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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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 엿보던 펜션집 아들…3년간 성관계 영상 134회 찍었다
가족이 운영하는 펜션에서 투숙객들이 성관계하는 모습을 3년간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이민구 판사)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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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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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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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성폭행' 중학생에 징역 10년…피해자 "진짜 반성하는 거 맞나"
퇴근하던 40대 여성을 학교로 끌고가 성폭행하고, 사진까지 찍어 협박한 중학생이 오늘(13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법원에는 피해자도 직접 왔는데 가해자에게 말을 걸려다 제지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는 반성한다는 편지를 변호사가 쓴 거 아닌지 진심인지 묻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정영재 기자입니다.[기자]죄수복 입은 15살 가해자는 법원 호송차에 탑니다.질문에는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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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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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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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끊고 도주 50대, 또 청소년 성폭행, 2심도 징역 7년
위치 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 행각을 벌였던 50대가 앞서 저지른 성범죄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마창진(52)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마씨의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마씨에게 15년간 전자장치 부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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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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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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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하고 "문란하다" 거짓 소문낸 이웃들…뒤늦게 법정구속
같은 동네 주민이 만취하자 성추행하고,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했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이웃들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울산지법 형사항소1-2부(박원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70대 여성 B 씨에게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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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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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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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례 실형 선고 60대 성범죄자 8살 여아 보더니 또
출소 1년 반만에 다시 범행…징역 22년 선고2020년 3월5일 오전 11시30분경. 경기 시흥시의 한 놀이터에서 천진난만하게 줄넘기 놀이를 하던 8살 미연이(가명)를 지긋이 응시하던 60살 남성 A씨.나쁜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미연이에게 천천히 다가간 A씨는 미연이의 머리를 양손으로 감싸더니 이내 입을 맞추었다. 이날은 A씨가 강제추행죄로 복역한 후 사회에 나온 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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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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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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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능욕' 사진 의뢰한 대학생…옛법으로 처벌 못해 무죄 판단
지인들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다 합성해 제작해 달라고 의뢰한 남성이 있었습니다.결국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들이 신고하면서, 이 남성은 재판에 넘겨졌는데, 사건 발생 5년이 지나 최근에 법원은 성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2017년 4월부터 7개월간 지인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해 달라고 17차례나 의뢰한 이 모 씨, 명문대생으로 알려진 이 씨의 이런 범행은 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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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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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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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딸 성폭행했는데…조주빈 변호사 선임한 男 '무죄'"
모텔서 성 기구로 폭력 및 성폭행, 징역 12년 구형이 무죄 선고로36세 남성이 만 12세 여아를 성폭행하고도 무죄를 받은 사건이 알려졌다.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이 글을 읽고 법적인 자문을 줄 수 있는 분들의 조언을 기다린다"라는 글이 게재됐다.공개된 글에서 한부모가정이라고 밝힌 A씨는 만 12세 딸이 지난해 5월28일 앱에 '지금 만나서 놀 사람!'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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