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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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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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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와 영화 봤다…“엉덩이 쪽 만졌다” 피소 공기업 간부, 무죄 왜?
직원 소개로 만난 유부녀에게 ‘엉덩이 쪽 만졌다’며 피소당한 공기업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박진환)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대전 모 공기업 간부인 40대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A씨는 2021년 8월 9일 오후 세종시 모 영화관에서 40대 여성 B씨의 손을 잡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고 엉덩이 부근을 만졌다는 혐의로 기소됐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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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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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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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제자와 술 마시고 성관계 촬영…'징역 4년' 항소한 교사 최후
자신이 담임을 맡은 여중생을 몇 달씩 추행하고 간음한 30대 전 교사에게 선고된 징역 6년이 확정됐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징역 6년을 확정했다.A씨는 지난 2022년 처음 부임한 중학교에서 담임을 맡은 반의 B양을 약 3개월간 5차례 추행하고, 15차례 간음한 혐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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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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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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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저 정말 억울해요”…강간죄로 1심 징역 3년→대법 무죄, 전말은[법벌이]
2022년 기준 1심 무죄율은 0.94%, 2심 무죄율은 1.56%. 우리나라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기란 매우 어렵다. 많은 법조인들도 무죄 사건의 대부분은 법리상 다툼이 치열한 재산범죄 사건이나 정치적 사건이라고 말한다. 즉, ‘성범죄’와 같이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란 ‘하늘의 별 따기’와 같다는 말이 나온다.2020년 신동협(변호사시험 5회)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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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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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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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호르몬 주체 못해” 20대 女사촌 신도 강제추행한 목사 법정구속
“남성 호르몬이 주체 안 된다”며 20대 이종사촌이자 신도를 집무실에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목사가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 이수웅)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4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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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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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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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실려 가는 와중에도…20대 응급구조사 몸 더듬은 60대
응급실로 실려 가는 와중에도 병원 응급구조사의 몸을 더듬은 60대 환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4월 15일 오전 1시 44분쯤 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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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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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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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마약투약 후 성매매시킨 20대, 2심 징역 9년6월
여고생에게 마약을 제공, 투약케 하고 성매매를 시킨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이상호 왕정옥 김관용)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징역 9년6월을 선고했다.A씨는 2019년 7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당시 여고생이던 B양을 그루밍,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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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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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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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전과' 애아빠, 쓰러진 성폭행 피해자 끌고 가 또 성폭행
다른 이에게 성폭행을 당해 쓰러진 여성을 끌고 가 성폭행을 저지른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자녀를 키우고 있는 가장이었습니다. 부산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최환)는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 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월 18일 부산의 한 주거지에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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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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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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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에 "돈 많아, 만나봐" 스무살 많은 男직원과 엮은 상사
회사 상사가 신입사원에게 나이 많은 다른 직원과 사귀어 보라는 식으로 몰고 가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농담이었을지라도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언동으로 상대가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꼈다면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2부(이원중 김양훈 윤웅기 부장판사)는 국내 한 대기업 여직원 A씨가 상사 B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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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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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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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져주면 담배 사다 줄게”…담뱃값에 팔리는 10대의 性
담배를 주는 대신 미성년자에게 성적 행위를 요구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남천규)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앱을 통해 알게 된 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주는 대가로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지난해 9월 한 앱에 ‘담배 대리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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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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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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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1 여아에 그 짓을…7차례 유사성행위한 중학생, 집유 4년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사는 동거인의 초등학생 자녀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중학생이 법적 처벌을 받게 됐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유사성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또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12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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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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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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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과 성관계한 담임 남교사 징역 4년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책무가 있음에도 범행 저질러"법원이 여중생과 성관계를 한 30대 담임교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학교 교사 A(3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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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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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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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한 오빠, 신고막은 母…4년간 한 집에 방치된 딸
사진 확대오빠에게 4년간 성추행을 당했다는 딸의 말을 듣고도 한동안 같은 집에서 살게 한 친모가 법적 처벌을 받게 됐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 남인수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또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A씨는 친딸인 B양에게서 오빠로부터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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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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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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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걸린 40대, 85분 뒤 모르는 10대 껴안고 몸 더듬댔다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지 2시간도 채 안 돼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성을 길거리에서 강제 추행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김도형)은 강제추행,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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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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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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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사촌동생과 성관계 20대 법정구속
제주지법, 미성년자의제강간 징역 2년20대 "피해자가 유혹해 어쩔 수 없었다"초등학생인 사촌동생과 성관계를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14일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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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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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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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도 외면한 초등생 여동생 5년 동안 성폭행한 친오빠 항소
초등학생 여동생을 상대로 성폭행을 일삼던 친오빠가 징역 12년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검찰도 "천륜을 어긴 인면수심 범죄에 징역 12년형이 너무 낮다"고 나란히 항소했습니다.오늘(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22)씨가 지난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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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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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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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마다 “쿵쿵” 층간소음…대법원 “스토킹 행위” 첫 판단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고의적으로 소음 발생 행위“불안감·공포심 일으키는 지속적·반복적 행위는 스토킹”층간소음 분쟁 과정에서 고의성을 갖고 반복적으로 소음을 유발했다면 스토킹 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4일 확정했다. A씨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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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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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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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촌 여대생 7명 성폭행 그놈, 6개월전 출소…1년 감형 이유는?
9년 전 서울 원룸촌을 돌아다니며 여대생 7명을 성폭행한 남성이 6개월 전 만기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16일 뉴스1에 따르면 여대생 7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 A씨는 지난 6월 8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A씨는 2013년 자신이 다니던 대학교 인근 원룸촌 보안이 취약하다는 것을 알고 범행을 계획했다.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그는 그해 10월2일 자정 첫 범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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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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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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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없잖아" 이혼한 아내 식당서 배달음식 집어던진 전남편
이혼한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음식을 집어 던지며 난동을 피우는 등 여러 차례 찾아가 괴롭힌 40대가 사회로부터 격리됐다.춘천지법 형사3단독(부장 박성민)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지난 7월 전 아내인 B씨가 운영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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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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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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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여행서 만난 한국 남자, 호텔서 갑자기 돌변…20대 여성에게 무슨 일이
여행사 해외여행 프로그램에 참여한 같은 조 여성을 강제추행하다 덜미가 잡힌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이건희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여행사에서 주관하는 해외 유럽여행 프로그램에 참여해 같은 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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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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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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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현장 잡으려 남성과 호텔 간 아내 촬영한 남편, 스토킹 혐의로 벌금형
아내와 지인 남성이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사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 이영진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6일 새벽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 동안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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