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스토킹 15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경매
|
성폭력
|
신호위반
|
보복운전
|
전세계약
|
상속
|
배상판결
|
공무집행방해
|
민식이법
|
계약파기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성폭력, 스토킹
성폭력, 스토킹 관련 판결 모음
성폭력, 스토킹 관련 판결 모음
검색어
검색
법원판결
|
2023.06.13
|
“월 5회 성관계, 1000만원 줄게”…스폰남, 오히려 돈 뜯어갔다
월 5회 성관계에 1000만원을 주겠다며 접근한 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거래내역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돈을 뜯어내다 덜미가 잡혔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에게 사기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2021년 1월 서울 모처에서 채팅앱으로 알게 된 피해자 B씨에게 월 5…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6.15
|
타인 나체사진 유포..."당사자 의사 몰라도 무죄 아냐"
타인의 성관계 정황이 담긴 촬영물을 인터넷에 올렸다면 등장한 사람 의사를 확인할 수 없더라도 죄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대법원은 오늘(15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재판부는 성적인 촬영물에서 등장인물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이를 배포한 것이 당사자의…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6.17
|
"남편 지인에게 강간당했다" 40대 무고녀 '실형'…징역 1년
남편의 지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8단독(판사 김지영)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46·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1년 6월5일 새벽 인천 옹진군 한 파출소 사무실에서 "이틀 전 밤 11시40분 남편 지인 B씨의 승용차 안에서 B씨로부터 강간당했다"는 취지…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9.19
|
감옥 간 아들 10대 여친 술 먹이고…저항에도 성폭행 저지른 父
자신의 아들이 교도소에 수감된 틈을 타 아들의 미성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아들 여자친구한테 이럴 수 있느냐"며 피해자가 저항하는데도 개의치 않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경호)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불…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9.20
|
진짜 지옥 된 '결혼지옥'…의붓딸 성추행 무혐의에도 가정 파탄
지난해 12월 MBC 예능프로그램‘오은영 리포트-결혼지옥’에 출연했다가 의붓딸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길모씨가 9개월에 걸친 경·검 수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최근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매개, 성희롱 등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의붓아버지 길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앞서 사건을 수…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9.21
|
6000원에 산 美 초등생 성착취물…다운로드 안받아 ‘무죄’
6000원을 내고 아동 성착취물을 봤어도 이를 내려받지 않았다면 유죄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소지’ 여부가 유무죄 판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문춘언)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2020년 3월 ‘초딩사…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0.04
|
미성년자에 ‘입던 속옷’ 보낸 변호사 벌금형
'랜덤 채팅' 사이트에서 만난 여고생에게 자신이 입던 속옷을 택배로 보낸 변호사에게 1심에서 1,5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랜덤채팅이란 앱이나 사이트에 접속한 사람에게 무작위로 채팅 상대를 소개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랜덤채팅' 앱 통해 만난 고등학생에 손편지 택배검찰 조사에 따르면 A 변호사는 지난해 초 스마트폰용 '랜덤채팅' 앱을 통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B…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0.17
|
“성관계 중 다쳤다” 돈 뜯어낸 女공무원…피해자 극단 선택
성관계 중 다쳤다며 치료비로 수천만원을 뜯어낸 30대 여성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제22형사부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인 징역 1년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유가족에게 피해복구를 위해 4700여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들어 감형했다.앞서 A씨는 2021년 3월 대학교…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0.25
|
친딸 성추행 사실 발각돼 아내에게 눈 찔린 남편…징역 10년 구형
검찰이 친딸에 성추행을 한 사실이 발각돼 아내에게 두 눈을 찔렸던 남편 A씨에 대해 징역 10년 형을 구형했습니다.오늘(25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와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청구했습니다.A씨는 10여년 전부터 딸들을 상습적…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0.26
|
대법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사건 선고…2심서 징역 20년
1~2심서 징역 20년…살인 혐의 적용 안돼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 창밖으로 떨어뜨려 사망하게 한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오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A씨는 지난 2021년 7월15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0.27
|
성남 아파트서 초등생 성추행한 고교생 구속영장 기각
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등학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이도행 부장판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10대 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이 부장판사는 "소년의 주거가 일정하고, 범행을 자백했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B 군은 지난 25일 오후 5시 40분쯤 성남시 분당구의 한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1.12
|
"스타일 좋다" 공원서 만난 미성년자 추행…부산시청 공무원 집유
"스타일 좋다"며 술 마시자 제안…팔짱 끼는 등 추행공원에서 만난 10대 미성년자를 감싸 안는 등 추행한 부산시청 공무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청 소속 공무원 A(20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1.18
|
초등생 동생 5년간 성폭행한 친오빠…부모는 알고도 묵인했다
초등학생인 친동생을 5년간 성폭행한 오빠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승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7년간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다.A씨는 2018년 중순 가족과 함께 사…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9.19
|
“사법부는 내 편” 성범죄자의 큰소리, 빈말이 아니었다
“영상은 알아서 퍼질 거야. 내가 주체할 수 없을 만큼.”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물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던 남성은 이렇게 말했다. 2020년 9월 남성은 카카오톡 오픈 대화방을 통해 영상을 유포했다. 피해 여성이 이에 항의하자 남성은 되레 ‘너희 가족에게도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엄포를 놨다.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사법부는 내 편”이라고 큰소리쳤다.“야, (영상) 다 퍼지…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9.23
|
"샤워 같이 하자" 후임병에 신체 접촉…악몽의 군생활
군 복무 시절 후임병에게 함께 샤워할 것을 강요하고 폭언과 성추행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헌행 부장판사)는 군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공군으로 복무…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9.29
|
'스토킹 살인범' 김병찬 징역 40년 불복…대법원 간다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 끝에 흉기로 살해한 김병찬이 항소심에서 징역 40년 형을 선고받고 불복,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오늘(29일) 법원에 따르면 김병찬은 지난 27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에 상고장을 냈습니다.김병찬은 지난해 11월 19일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인 30대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10.20
|
'환자 마취유도제 성폭행' 의사 18년 구형받았는데 2년 선고 왜?
의료법 위반·폭행 유죄, 성범죄 혐의는 무죄法 "동의 하에 성관계 정황, 범행 증명 안 돼"환자에게 전신마취 유도제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한 뒤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병원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병원장 A씨(52)에게 징역 2년과 벌금500만…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11.14
|
만취해 공원 벤치에 있던 여성 성폭행한 외국인 실형 선고
만취해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20대 여성을 성폭행한 외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정훈)은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출신 A(27)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14일 밝혔다.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관련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 6월11일 오전 1시20분쯤 전남 순천의 한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11.20
|
수강생 계정서 사생활 영상 빼내 유포한 운전강사…불법 촬영도
수강생들의 온라인 계정에서 사생활 동영상을 빼내 유포·협박한 운전학원 강사가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광주지방법원 형사13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8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재판부는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12.01
|
헌재 "아동 성 착취물 배포자 3년 이상 징역, 합당"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배포 행위를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하는 건 합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헌법재판소는 온라인에 아동성착취물을 배포하거나 상영한 사람은, 범죄의 죄질과 상관없이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한 법조항이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습니다.청구인은 온라인에 아동성착취물을 게시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조회순
검색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
Posts
05.11
동거녀 상습 폭행하고 담뱃불로 지진 20대, 항소심서 대폭 감형 왜?
05.11
주간보호센터 직원 도움 받다가 넘어져 골절…배상 책임은?
05.11
사기꾼에 무죄 내린 판결…긴 미국 생활로 전하지 못한 말
05.11
좁은 교도소에 '다닥다닥'…법원 "존엄성 침해, 국가가 배상하라"
05.11
"내 전재산인데…가입 안된대요" 애타는 세입자 '어쩌나'
05.11
사람 쓰러졌는데 '찰칵'…카메라부터 켠 운전자
05.10
100일 된 딸 ‘졸피뎀 분유’ 먹인 아빠, 대법 판단 받는다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17 명
오늘 방문자
540 명
어제 방문자
1,397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44,878 명
전체 게시물
7,289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3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