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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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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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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청소년과 성관계, 명시적 반대 없어도 성적 학대"
성인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었다면 상대방이 관계를 거부하지 않았다고 해도 성적 학대로 보고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2017년 10월 당시 만 15세인 B양과 성관계를 해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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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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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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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밀한 사진으로 협박…"말 안들으면 유포할거야"
상대방 신체를 미리 촬영하고 이를 이용해 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이들은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판사는 이달 6일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은밀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5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김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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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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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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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차례 성폭행 해놓고 "행위는 없었다"···40대男 법정구속
여성을 2차례 성폭행해 강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손주철)는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8)에게 지난 13일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A씨는 “합의된 조건 만남”이라거나 “대화만 했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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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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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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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어플' 성폭행 40대…"조건만남" 항변에도 법정구속
성폭행 혐의 조사·재판 과정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나 조건만남을 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한 4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지난 13일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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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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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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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폭행’ 왕기춘에 징역 6년…전자발찌 부착은 기각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인 왕기춘 씨(32)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0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왕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8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다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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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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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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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경험 알려주겠다”…후배 강간 혐의 해군 장교 무죄, 그후 2년
2010년, 해군 소속 여성 중위가 상관 2명과 원치 않는 성관계를 했습니다. 첫 근무지로 배치된 지 4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이 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다 2016년 군 수사관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2년 뒤인 2018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가해자로 지목된 두 해군 장교들에게 잇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연관 기사] ‘부하 여군 성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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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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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중 콘돔 빼기, '스텔싱' 성폭력은 처벌이 될까?
"영어학원에서 만나 알게 된 오빠가 '괜찮은 후배랑 있다면서 나올 수 있느냐'고 연락이 왔어요. 주변에선 다들 '불금'이네 뭐네 하면서 신나 하는데 저는 연애 중도 아니고 딱히 다른 약속도 없어서 심심했어요. 소개팅인가 싶었고, 뭐 꼭 잘되지는 않더라도 저는 그냥 가벼운 술자리 정도는 사람들과 어울려 함께 하고 싶었어요. 저는 오후 8시 정도 합류했어요. 그 오빠랑 친구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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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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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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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여자친구 성폭행한 30대男 '징역 6년'
친구의 부탁으로 함께 지내게 된 친구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전지법 제11형사부(김용찬 부장판사)는 17일 장애인위계등간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 씨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 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친구의 애인 C 씨를 성폭행한 A 씨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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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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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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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한 여성 따라가 간음한 40대 징역 3년6월.. 가중처벌은 면해
술취한 여성을 따라가 간음한 40대 남성이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가중처벌은 면하면서 7년 이상의 중형은 피하게 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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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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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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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인줄 몰랐다" 일본인 유학생 성폭행 혐의 20대…징역 9년 구형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 일본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중형이 구형됐다.17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 심리로 열린 A씨(27)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검찰은 또 12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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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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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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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밀한 사진 다 퍼뜨릴거야" 이혼하자는 아내 협박한 50대 집유
아내의 이혼 요구에 "그 사진 다 퍼뜨리겠다"며 협박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1)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에 1년을 선고했다.지난해 12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주점에서 김씨는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 A씨(47)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아내가 "이혼하자"고 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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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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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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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 19개에도 판사 "뉘우침 맞나"···n번방 와치맨 7년형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 등으로 논란이 된'n번방' 사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와치맨'이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법원, 와치맨전씨에게 징역 7년 선고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1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람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텔레그램 아이디 '와치맨' 전모(38·회사원)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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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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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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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단속 간다"…알려준 경찰은 집유, 업자는 실형
원본보기성매매 알선 업자에게 업소 단속 일정을 알려주고 대가로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들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선고유예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이들 경찰관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성매매 업자에게는 실형을 선고했다.1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 심리로 열린 경찰관 A(47)씨와 B(33)씨의 직무유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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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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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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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여성 모텔 유인, 성폭행 시도 30대 집유
만취 여성을 모텔에서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남성은 이전에도 길거리에서 다른 여성들을 상대로 두 차례 성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3)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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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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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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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은 아니다” 동료여경 성폭행 혐의 전직 경찰 징역 5년
동료 경찰관을 성폭행하고 속옷 차림 모습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13일 열린 A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A씨는 항소심에서도 사진 촬영·유포 혐의는 인정하고 강간 혐의는 부인했다.그에게 적용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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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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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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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돈꿔주고 성관계 요구한 육군 소령...대법 “간음죄”
무죄 판단 원심 깨고 유죄 선고미성년자에게 돈을 빌려준 뒤 이자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한 현역 육군 소령이 ‘위력(威力)에 의한 간음죄'로 처벌받게 됐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및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육군 소령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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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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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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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망가뜨린다"... 경찰서 나온 그 남자는 불산을 뿌렸다
한 남자가 문자를 보냈다."완전 망가뜨린다."한 남자는 말했다."너를 죽이고 교도소에 가야겠다."한 남자도 문자를 보냈다."니는 보이모 간다 진짜."세 남자에 의해, 세 여성이 목숨을 잃었다.그들은 자신이 사귀던 남자에게 죽임을 당했다. 그 남자들을 앞서 경찰에 신고한 '그 때'로부터 불과 48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모두.<오마이뉴스>가 2016년부터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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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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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석 창문으로 손이 쑥~" 한밤중 여성운전자 위협한 남성, 무슨 죄?
한 남성이 늦은 시간 혼자 운전하던 여성의 차량을 가로막고 강제로 차 창문을 내리려고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우회전을 위해 가장 우측 차선인 3차로로 접어들었는데요. 도로 한가운데 한 남성이 서있는 것을 발견하곤 차량을 멈춰 세웠습니다. 그러나 남성은 점점 차량 쪽으로 다가왔고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는 차량을 후진시켰습니다. 그러자 남성은 갑자기 차량을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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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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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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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방청석에 앉자 그들의 태도가 달라졌다
법정 방청석에 피해자 있는 걸 알면달라지는 재판부·검사·변호인 태도성범죄 재판 방청 대중으로 확산‘익명의 여성들’ 사법시스템 감시재판이 진행되는 법정의 문은 항상 열려있지만 법정엔 보통 방청객이 별로 없다. 고위공직자 등 특별히 사회 이목의 집중을 받는 사람의 재판이 아니라면 평일 낮 시간대에 재판을 보러 법원을 방문하는 일반 시민은 흔치 않다. 어려운 법률용어로 뒤덮인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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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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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출 청소년들 성폭행한 일당 구속
부산 남부경찰서는 가출 청소년들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원아무개(20)씨와 김아무개(18)·윤아무개(19)군 등 3명을 구속하고, 최아무개(18)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원씨 등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숙박업소 등지에서 알고 지내던 가출 청소년들을 괴롭히거나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의 말을 들어보면, 원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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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폭행 혐의' 전직 공수처 검사…2심도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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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규정 불만"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 막아버린 차량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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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초등생 ‘몰카’ 찍은 중학생…法 “부모도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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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으로 키보드 치고 반말한 감사원 직원들… 법원 "위자료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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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지 받자, 회사 SNS 게시물 100여개 삭제 후 퇴사한 30대 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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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보고 갔더니 "엄마 죽는다"…3000만원 건넨 승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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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강화되니 알아두세요”…‘우회전 일시정지’ 헷갈린다면 일단 멈추는 게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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