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스토킹 19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산재
|
상속
|
임대차
|
계약파기
|
공무집행방해
|
신호위반
|
민식이법
|
경매
|
성폭력
|
이혼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성폭력, 스토킹
성폭력, 스토킹 관련 판결 모음
성폭력, 스토킹 관련 판결 모음
검색어
검색
법원판결
|
2022.11.06
|
법원 "전 연인 전화, 안 받으면 스토킹 무죄"
헤어진 연인에게 집요하게 전화를 걸었더라도 상대방이 받지 않으면 스토킹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6일부터 6월 3일까지 전 연인인 B씨에게 하루 4시간 동안 10차례 연속으로 전화…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10.28
|
n번방 성 착취물 400여개 소지한 20대…벌금 500만원
텔레그램 'n번방'에서 유포된 아동 성 착취물을 소지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남 부장판사는 "성 착취물을 소지하는 행위는 제작을 유인한다는 측면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고, 잘못을 반…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2.10.24
|
호텔 엘베 앞에서 처음 본 女 성폭행 시도…"술 많이 마셨다"
한 호텔 엘리베이터 앞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호텔 직원에 발각된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3부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24일 밝혔다.이와 함께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40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3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12월 9…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10.23
|
술에 약물 섞어 성폭행 시도…동갑내기 친구 나란히 감옥행
클럽에서 처음 만난 여성에게 약물을 먹여 성폭행을 시도한 20대 동갑내기 남성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상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8)씨와 B(28)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했다. 또 각각 성폭력 치료 강의 120시간과 80시간 수강을 명하고, 아…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10.20
|
11살 초등학생 끌고가 성폭행 시도한 84살 노인에 징역 13년형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길에서 마주친 11살 초등학생을 끌고가 성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4살 남성에게 징역 13년에 신상공개 10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피해자를 추행하고 강제로 집에 데려가 강간하려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비슷한 범행으로 2차례 유죄를 선고받은 적도 있어 재범 가능성도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다만…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10.20
|
'환자 마취유도제 성폭행' 의사 18년 구형받았는데 2년 선고 왜?
의료법 위반·폭행 유죄, 성범죄 혐의는 무죄法 "동의 하에 성관계 정황, 범행 증명 안 돼"환자에게 전신마취 유도제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한 뒤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병원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병원장 A씨(52)에게 징역 2년과 벌금500만…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10.18
|
전자발찌 차고 카페 업주 성폭행 시도…30대 징역 15년 구형
대낮에 카페에 들어가 업주를 성폭행하려던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오늘(18일)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검찰이 징역15년을 구형했습니다.검찰은 또 출소 후 5년간 보호관찰,2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앞서 A 씨는 8월15…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10.18
|
여성 직원에게 “화장 좀 하라”고 한 상사…법원 “성희롱”
공공기관 간부가 여성 직원과 개인 면담 과정에서 “화장 좀 하라”고 발언한 것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유환우)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고위 간부로 근무한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경영기획실장으로 재직 중이던 A씨는 성…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10.17
|
체포한다며 차에 태웠다…제주서 女납치·성폭행한 中불법체류자들
제주에서 중국인 여성을 납치해 성범죄를 저지른 중국인 불법체류자 2명이 각각 징역12년과10년을 최종 선고받았다.16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42)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12년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35)도 징역10년을 확정받았다.불법체류자인 A씨…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10.12
|
'불법촬영 징역 1년' 연대의대생, 제적될까…구속돼 징계위 못 열어
법원, 연세대 의대생에게 징역 1년 선고학내 징계위원회 열었지만 사실상 중단학교 측 "규정상 직접 소명 기회 필요"연세대 의과대학 여자 화장실에 숨어 들어가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대생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연세대 의대 측은 사건 직후 징계위원회를 개최했지만, 가해 학생이 구속되면서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공성봉 부장판사는12…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10.11
|
"2년간 지켜봤어"…SNS로 영상통화, 성기 노출한 30대 실형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스토킹 행위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 8 단독(판사 조현선)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각각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10.10
|
성기 노출 성범죄자의 한장짜리 반성문 "지켜야 할 처자식이..."
집에 가던 길, 등굣길과 하굣길, 사람이 많았던 카페, 대낮의 한강 공원. 일상 곳곳에서 여성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아동이나 여성을 대상으로 성기를 노출하고 음란 행위를 하는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지난 7월 밤 12시께 서울의 인적 드문 길을 걷던 이아무개(20·여)씨에게 한 남성이 길을 물어본다며 접근했다고 한다. 남성은 "OO역이 어디냐"라고 물었고 이…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10.09
|
전 직장 동료 스토킹하며 살해하려 한 20대, 항소심도 징역 3년
'연락하지 말라'는 전 직장 동료를 스토킹하며 살인까지 계획한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수원고법 형사2-2부(김관용 이상호 왕정옥 고법판사)는 A(27) 씨의 살인예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 및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습니다.또 보호관찰 기간…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10.07
|
비키니녀, 엉덩이 만진 男 고소키로…넘어가 줬더니 '선 넘었다'
비키니 차림으로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해 논란을 빚었던 인플루언서 임 모 씨가 자기 엉덩이를 만진 남성을 결국 고소하기로 했다.이태원에서 임 씨의 엉덩이를 만진 남성 A 씨는 임 씨가 이 일에 '개의치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자SNS를 찾아 들어가 도를 넘은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6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강남 오토바이 비키니녀 엉만튀 남자 결국 고소당한다"라는 글…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10.03
|
전 여친에 138회 연락…그 엄마까지 스토킹한 20대 집유
헤어진 여자친구와 그 어머니까지 스토킹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전 여자친구에게는 130번이 넘게 전화와 문자 등으로 스토킹을 했고 연락이 닿지 않자, 이 여성의 어머니에게도 전화로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법원은 접근 금지 잠정조치도 위반해 죄질이 나쁘다면서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10.01
|
“밤에불확싸” 1원씩 681회 입금한 40대 스토커, 마약도 걸렸다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이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했던40대 남성이 스토킹과 폭력 범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년6개월형을 받았다.경찰 등에 따르면40대 남성 A 씨는 지난해10월 소개받은 B 씨와 만남을 이어가던 중 B 씨가 다른 남성과 만난다고 의심해 2개월 뒤인12월부터 1개월간 문자메시지607통을 보냈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11월 중순부터 이듬해 1월 말까지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9.30
|
성관계 소리 녹음은 대화 아니니 무죄? 법원의 판단은…
호텔 투숙객 성관계 녹음 시도한30대에 징역6월 집유 1년호텔 투숙객의 성관계 소리 녹음을 시도했던30대 남성이 법정에서 “대화를 녹음한 게 아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승정)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29일 밝혔다.A씨는 지난 4월 성관계 소리를 녹…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9.29
|
'스토킹 살인범' 김병찬 징역 40년 불복…대법원 간다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 끝에 흉기로 살해한 김병찬이 항소심에서 징역 40년 형을 선고받고 불복,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오늘(29일) 법원에 따르면 김병찬은 지난 27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에 상고장을 냈습니다.김병찬은 지난해 11월 19일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인 30대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9.29
|
‘故이예람 추행’ 중사 7년형 확정…유족 “가해자에만 따뜻한 법”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를 성추행한 선임 부사관이 징역 7년형을 확정받자 유족은 “법이 피해자에게만 너무 차가웠고, 가해자에게 너무 따뜻했다”고 실망감을 드러냈다.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29일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과 특가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25) 중사와 군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1심(국방부 보통군사법원…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9.27
|
알몸으로 여성 고시원 창문 넘은 20대 남성, 공연음란죄 면한 이유
알몸으로 여성 전용 고시원에 침입한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바로 옆 건물 고시원에 거주하던 남성이었는데, 그의 나체를 본 사람이 한명 뿐이어서 공연음란죄 혐의는 피했다./조선DB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주거침입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A씨는 지난23일 오후 9시50분쯤 벌거벗은 몸으로 서울 서대문구 신촌의 한 여성 전용 고시원…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날짜순
검색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
Posts
05.05
'피해자다움' 없다며 불송치한 성범죄 사건 다시 파헤친 검사들
05.04
"네가 소개한 여자 탓에 돈 날렸어"…20년 지기 흉기 찌른 탈북민
05.04
횡단보도 건너던 80대 치어 숨지게 한 30대 금고형 집유
05.04
아파트 관리사무소 만취 난동에 직원 얼굴에 침까지 뱉은 60대
05.04
한눈팔던 요양보호사, 홀로 걷던 노인 낙상사…금고형
05.04
‘신의 직장’ 인천공항 보안직원 1200명...정규직 직고용 하라는데 왜?
05.03
80㎞ 제한 국도서 205㎞ '미친 질주'…오토바이 잡고보니 황당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22 명
오늘 방문자
739 명
어제 방문자
1,001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38,864 명
전체 게시물
7,255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3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