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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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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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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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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알리고 싶은데"…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논란 계속
직장인 A씨는 상사에게서 성희롱 발언을 듣고 정신적 충격을 받아 퇴사했다. 그는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에 동참해 전 직장 상사의 성희롱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고 사과를 요구하려고 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다.최근 사실을 밝혔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그는 지난 1월 형법상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인해 표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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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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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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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사건과 증거 조작
성폭력 사건은 형도 무겁고, 신상정보등록·취업제한명령 등 부수적 제재도 중하다 보니, 고소를 당한 사람이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허위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반면 허위 증거를 제출하면서까지 상대방을 무고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1. 가해자측에서 증거를 조작한 사례사례 1.얼마전 배우 겸 교수인 A남이 제자 B녀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되자 ‘가짜’ 대리기사를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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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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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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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들 가슴 비벼 추행한 해병대원 강등…법원 "적법"
2017년 해병대에 입대한 A씨는 탄약수로 복무하던 중 부대 내 생활반에서 후임병들을 강제추행을 하고 상습적으로 구타도 했다.그는2018년12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 생활반에서 후임병인 B 일병을 자신의 침대로 부른 뒤 젖꼭지를 손가락으로 1천 번이나 비볐다. C 일병도 똑같은 방법으로 A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A씨는 또2018년11월 9일부터 2개월간 B 일병을30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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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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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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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하자"…16살 여학생에게 서른번 전화한 30대 남성
처음 만난10대 여학생에게 "나도 학생이다"라고 말하며 수차례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4월 서울 강남구의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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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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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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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중심’ 강간죄 개정, 유죄추정·무고로 이어질까?
반항 정도 따지는 ‘피해자 재판’법률전문가도 폭행·협박 판단 모호2018년 성인지감수성 판결 이후도성폭력범죄 무죄율은 여전히 높아‘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성폭력 본질강간죄 핵심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우리나라도 법 개정 서둘러야원본보기2019년 9월24일 한국여성민우회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등 전국208개 여성인권단체가 참여한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회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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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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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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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만나 달라" 헤어진 애인에게 음란 메시지 보낸 공무원 '집행유예'
다시 만나 달라는 이유로 헤어진 여자 친구에게 음란성 메시지와 사진을 보내 협박한30대 공무원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형사 4 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3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재판부는 "A씨가 여러 차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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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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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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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범에 그릇 휘두른 피해자 정당방위”
성추행 가해자에게 그릇을 휘두른 피해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9일 성추행 피해자 A씨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A씨의 청구를 인용했다고 밝혔다.A씨는2018년10월 자신을 성추행한 김모씨에게 사기그릇을 휘둘러 귀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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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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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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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정당방위
중국 형법에는 “진행 중인 흉포한 행위, 살인, 강도, 성폭행, 유괴” 등에 대한 방어 조치로 상대가 사망하더라도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미국 텍사스주 형법은 “납치, 살인, 성폭력, 절도” 등을 막기 위해서는 치명적 힘을 사용해도 면책하도록 규정한다. 성범죄를 살인 수준의 중범죄로 보고 정당방위를 폭넓게 인정한 것이다. 한국도 형법에서 정당방위를 인정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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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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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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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티 벗고 돌아다니다 경찰폭행까지…30대남성 '벌금 600만원'
길거리에서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을 폭행한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이상엽)은 경범죄처벌법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벌금600만원을 선고했다고1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10월 울산 북구 한 노상에서 술에 취해 바지와 팬티를 벗고 자신의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채 뛰어다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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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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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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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벌게 해줄게”… 10대 꾀어 성매매 알선한 20대 커플
10대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돈을 챙긴20대 연인에게 1심 법원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징역형을 선고했다.원본보기춘천지방법원 페이스북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재판장 박재우)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3)씨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14일 밝혔다.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여·20)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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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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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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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갓길 女보니 성욕 생겼다"…집 따라가 음란행위 50대 집유
법원이 귀갓길 여성을 집 앞까지 따라가 음란행위를 한50대 남성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지난10일 윤모(53)씨에게 주거침입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윤씨는 지난해 9월27일 자정쯤 서울 은평구에서 귀가하던20대 여성을 건물 현관 안까지 따라간 혐의를 받는다.윤씨는 술에 취한 채 피해 여성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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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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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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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다해 공연장 쫓아다니고 '수백개 악플' 스토킹범 징역 2년
재판부 "피해자 인격과 일상 무너뜨린 범죄…상응하는 처벌 필요"뮤지컬 배우 겸 가수인 배다해 씨의 공연장을 쫓아다니고 수백개의 악플을 단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 노유경 부장판사는17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수년간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피고인의 범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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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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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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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한다" 신고했다가 되레 벌금형…2심 무죄, 왜?
.모텔에서 성매매를 한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최한돈)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39)씨 항소심에서 벌금50만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이씨는 지난2019년11월26일112에 전화를 걸어 객실 호수를 언급하며 "A모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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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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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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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징역 5년 ‘스토킹범죄’ 명문화 길 열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22일 법안소위를 열어 가해자에게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내용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스토킹처벌법)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상 스토킹은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으로 처벌이 가능했는데, 이 경우엔 처벌 수위가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불과했다.스토킹처벌법에서 규정한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이나 가족에게 이유 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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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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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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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여군 수차례 성폭행한 상관…UN 인권위까지 갔다
성소수자인 부하 여군에게 지속해서 성폭력을 가한 이른바 ‘해군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이UN인권이사회에서도 다뤄지게 됐다.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12일UN인권이사회 결의안으로 설치된 특별절차를 통해UN여성폭력 특별보고관, 여성과 소녀의 권리 실무위원회, 성소수자 특별보고관 등 앞으로 진정서를 접수했다고22일 밝혔다.이는 막 임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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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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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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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알바생만 노렸다…새벽, 테슬라 타고 온 바바리맨
#1. 새벽 시간 외제차를 몰고 서울의 한 공사현장에 도착한30대 남성.#2. 옷을 벗더니 여성 속옷으로 갈아입고선 그대로 인근 편의점으로 향해.#3. 속옷 차림으로 물건을 사면서 신체 부위를 알바생에게 보여준 뒤 사라져.지난해12월 말부터 3개월간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 ‘바바리맨’은 오로지 특정 알바생 한 명에게만 이와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 그러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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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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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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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애인 집 창문 뜯어내고 들여다 본 남성 벌금형
한밤중에 헤어진 연인의 집 창문틀을 뜯어내고 집안을 살펴 본20대 남성에게, 법원이 검찰이 요구한 금액보다 더 적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작년11월 심야시간에 헤어진 여자친구 집을 찾아가 화장실 외부 창문틀을 뜯어내고 휴대전화로 안을 들여다 본 혐의로 기소된28살 남성에게 벌금 1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당초 검찰은 벌금150만원 약식기소했지만,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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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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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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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성폭행 전과 있는데 교대 갈 수 있나요"
성폭행 전과자가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를 육성하는 교대에 지원한다면 어떻게 될까.A 씨는 최근 포털사이트 질문 답변 페이지에 '전과가 입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냐'는 질문을 게재했다.A 씨는 "초등학생 성폭행 전과가 있긴 한데, 고등학생 때 뭘 모를 때 저지른 것"이라며 "(교대) 정시를 준비하려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이어 "군대에는 다녀왔고, 이제 정시 준비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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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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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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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서 만취 여직원 강제 입맞춤···경찰 짤린 후 1년뒤 반전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죄가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고, 해임 처분까지 받은 경찰관이 1년여 만에 혐의를 벗었다. 항소심과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면서다.춘천지법 행정1부는27일 "경찰관이던 A씨가 강원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2018년 중순 회식이 끝난 뒤 동료 여직원 B씨와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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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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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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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성폭행 뒤 "강간 상황극" 1심 무죄···대법 징역 5년 확정
원룸에 사는 여성을 성폭행한 뒤 ‘강간 상황극’이라고 주장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3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실형을 살게 됐다. 이 남성을 유인해 애꿎은 여성을 성폭행하게 한 이모씨(29)도 징역 9년이 확정됐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성폭행 실행범 오모씨(3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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