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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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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댁에서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이거 성희롱 맞나요?"최근 결혼한 30대 여성이 시댁을 방문했다가 어른들로부터 불쾌한 발언을 듣고 고민에 빠졌다.A씨는 결혼식이 끝난 후 시댁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러 가기 위해 남편의 고향으로 향했다.남편의 본가에는 이미 마을 어른들 20여명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어른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마을 이장이란 분이 A 씨 남편에게 "결혼식 날은 얼굴이 보기 좋더니 며칠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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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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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연인 몰래 촬영했다면?...대법 "의사에 반한 불법 촬영"
잠자는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촬영했다면 불법 촬영죄에 해당할까요?1심과 2심은 무죄로 판단했는데, 대법원은 피해자가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불법 촬영 논란이 일었던 고 구하라 씨 남자친구 사건도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어서 덩달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홍성욱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잠든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6차례 몰래 촬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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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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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유포했는데 무혐의…도대체 왜?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유포한 남성에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동영상 원본이 아닌 재촬영물을 유포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정말 촬영물 원본이 아닌 재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불법이 아닌 걸까요?네이버 법률이 알아봤습니다./사진=pxhereA씨는 자신의 여자친구 B씨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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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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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선 이들의 방문” ‘가정집 초인종’ 누른 남성들, 처벌 어렵다고?
27일 광주 북구경찰서는 남성들이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장소를 찾아 초인종을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려 시도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경찰은 ‘조건 만남을 하자’며 가정집으로 남성들을 유인한 용의자 A 씨에게 주거침입 미수 간접정범 혐의를 적용했다.간접정범이란 범죄 행위임을 모르는 자 등 고의(故意)가 없는 자를 이용해 범하는 범죄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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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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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영상 지워달랬더니…"부모에게 알리겠다"
불법 성적 촬영물로 인한 피해, 하루 이틀 일이 아닌데요. 한2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가 자신의 동의 없이 찍은 영상을 지인들과의SNS채팅방에 올린 걸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가해자들에게 항의했지만 오히려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협박까지 받았습니다.이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기자>20대 여성 A 씨는 최근 한SNS채팅방에 자신의 성관계 영상과 사진이 공유되고 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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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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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레이 찍고 왔는데…방사선사 "남자친구 있냐" 메시지
전남 순천의 한 병원에서 방사선사가 흉부 엑스레이를 찍은 여성에게 '남자친구가 있느냐'며 연락을 해와 논란이 되고 있다.5일 병원 측에 따르면 방사선사 A씨는 지난달 흉부 엑스레이를 찍으러 온20대 여성 B씨에게 '연락 안드리면 후회할 거 같아서 메시지 보낸다. 부담스럽거나 남자친구 있으면 답장 안해도 된다'는 내용의 교제 권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B 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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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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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지금도 하루 14건꼴…피의자 검찰 송치 10명 중 6명뿐
처벌법 시행 3개월 실태 분석‘주거100m·통신 이용 접근 금지’경찰, 동시 응급조치93.5% 차지가해자 접근 금지 명령103건 위반피해자가 가해자 처벌 원치 않아‘檢불송치80%’ 공소권 없음 종결“반의사 불벌죄 분류 잘못 고쳐야”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범죄를 처벌하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하루14명꼴로 범행이 적발된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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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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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징역 5년 ‘스토킹범죄’ 명문화 길 열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22일 법안소위를 열어 가해자에게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내용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스토킹처벌법)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상 스토킹은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으로 처벌이 가능했는데, 이 경우엔 처벌 수위가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불과했다.스토킹처벌법에서 규정한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이나 가족에게 이유 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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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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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돈 줄테니 만날래?” 이젠 처벌합니다…함정수사도 허용
미성년자 대상 온라인 성범죄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경찰이 가짜 신분을 만들어 온라인 채팅에 잠입하는 함정수사도 허용합니다. 기존 법으로는 적발도 처벌도 어려웠던 온라인 범죄를 막을 첫 단추가 끼워진 겁니다.국회는 어제(26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찬성236, 반대 0, 기권 4표로 가결했습니다.■ 지금까진 처벌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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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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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상담했더니 “마음에 맴돈다” 연락온 남자상담원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혼자 고민하지 말고 연락주세요"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자살상담전화 '1393'의 홍보 문구입니다. 문자 그대로,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든 사람들이 자신의 고민과 감정을 누구에게든 털어놓고 싶을 때 찾는 번호입니다.심적으로 가장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낯선 수화기 너머 상대에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건, 그만큼 정부기관에서 운영하는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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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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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중심’ 강간죄 개정, 유죄추정·무고로 이어질까?
반항 정도 따지는 ‘피해자 재판’법률전문가도 폭행·협박 판단 모호2018년 성인지감수성 판결 이후도성폭력범죄 무죄율은 여전히 높아‘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성폭력 본질강간죄 핵심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우리나라도 법 개정 서둘러야원본보기2019년 9월24일 한국여성민우회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등 전국208개 여성인권단체가 참여한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회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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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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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알리고 싶은데"…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논란 계속
직장인 A씨는 상사에게서 성희롱 발언을 듣고 정신적 충격을 받아 퇴사했다. 그는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에 동참해 전 직장 상사의 성희롱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고 사과를 요구하려고 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다.최근 사실을 밝혔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그는 지난 1월 형법상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인해 표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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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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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없는 줄 알고"…성매매 제안, 처벌은 어렵다?
밤에 택시를 탄 여성 승객에게 기사가 이상한 제안을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 승객은 도착할 때까지 공포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택시 기사는 나중에 황당한 해명을 내놨는데, 문제는 처벌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하정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기자>지난 1일 밤10시쯤, A 씨는 공포에 질린 아내의 전화를 받았습니다.집에 가는 중에60대 택시 기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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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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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강간 당했다" 신고했는데…'자기야' 카톡에 뒤집혔다
"아내보다10세 연하의 복지센터 대표 B 씨는 지난 4월 초부터 자신의 권한을 이용, 위력을 행사하여 아내를 여러 차례 강간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강요했습니다."세 아이 아빠라고 자신을 밝힌 A 씨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같은 글을 올리면서 복지센터 성폭행 사건이 주목을 끌었다.A 씨는 노인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아내가 직장 상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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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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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성폭행 전과 있는데 교대 갈 수 있나요"
성폭행 전과자가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를 육성하는 교대에 지원한다면 어떻게 될까.A 씨는 최근 포털사이트 질문 답변 페이지에 '전과가 입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냐'는 질문을 게재했다.A 씨는 "초등학생 성폭행 전과가 있긴 한데, 고등학생 때 뭘 모를 때 저지른 것"이라며 "(교대) 정시를 준비하려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이어 "군대에는 다녀왔고, 이제 정시 준비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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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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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자동 다운로드도 소지죄?
원본보기텔레그램 이용 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내 컴퓨터에 자동 다운로드돼 소지하게 됐다면 처벌될 수 있을까. 법조계에서는 소지의 개념과 고의성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n번방’ 관람자가 법망을 빠져나갈 수 없게 하려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개념이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11조 5항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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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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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아바타가 내 아바타에 몹쓸짓...처벌할 수 있을까
지난 1월 중순 SK지오센트릭에서 일하는 임직원 120여 명이 워크숍을 가졌다. 그들이 모인 곳은 일반 사무실이 아닌 메타버스(Metaverse·3차원 가상 세계). 모두 자신의 ‘아바타’(사이버 공간에서 사용자 역할을 대신하는 캐릭터)’를 통해 아침 10시부터 낮 6시까지 회의를 했다. 끝나고 뒤풀이도 벌였다. 예년 같으면 폭탄주가 오고 갔을 법한 자리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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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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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만 노려 침 뱉고, 때리고... 현실불만 외톨이들 '위험한 폭주'
비면식 불특정 여성 괴롭힘 범죄묻지마 침뱉기 '상봉동 딱딱이' "여자는 연약하니까""그냥 재미로" "여자 보면 때리고 싶어" 곳곳서 테러여성계 "여성혐오에 기반한 명백한 폭력범죄" 규정범죄 전문가 "현실불만형 범죄, 필벌주의 확산해야"편집자주‘묻지마 범죄’라는 말로도 설명되지 않는 ‘이상범죄’가 늘고 있다. 범행 동기는 물론 방식과 대상도 쉽게 납득하기 힘든 괴기한 범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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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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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침’이 격려 행위? 동성 간 신체 접촉에 관대한 경찰
손가락으로 엉덩이를 찌르는 행위가, 직장 내 고소 사건으로 비화됐습니다.동성 간이지만 불쾌감을 느꼈다며 당한 쪽에서 '추행' 피해를 호소한 건데, 경찰은 격려 차원의 행위라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시청자와 함께 만드는 뉴스, 제보.양민철 기잡니다.[리포트]40대 회사원 A 씨가 직장 동료에게 신체 접촉을 당한 건 지난해 4월입니다.휴게실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는데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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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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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원한다” 택시기사 어깨 툭툭 쳤다가…경찰, 강제추행 송치
지난해12월, 택시 안을 비추는 블랙박스 카메라에 녹화된 화면입니다.뒷자리에 탄 여성 승객이 손을 앞으로 뻗어 화면 왼편에 보이는 택시기사의 어깨를 툭툭 칩니다. '화이팅 하시라'는 격려의 말도 합니다.여성 승객의 이런 행동은 서너 차례 가량 이어집니다.택시기사62살 이모 씨는 불쾌하다는 표정으로 '하지 말라'는 경고를 했지만, 승객들은 이 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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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팔던 요양보호사, 홀로 걷던 노인 낙상사…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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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직장’ 인천공항 보안직원 1200명...정규직 직고용 하라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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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제한 국도서 205㎞ '미친 질주'…오토바이 잡고보니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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