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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5
스토킹 범죄 지금도 하루 14건꼴…피의자 검찰 송치 10명 중 6명뿐
2020.05.24
'약자를 노리는 악마의 손길' 그루밍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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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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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딸 도 촬 당했다" 분통글···범인은 13세, 처벌 어렵다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초등학생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남자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중생은 형사상 처벌 대상이 아닌 만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다.경기 분당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A군(13)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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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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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살이에요” ‘거짓 채팅’에 집 찾아간 男…성매매 미수 처벌 가능?
원본보기지난 19일 새벽부터 광주 북구에 있는 A씨의 집에 초인종이 잇달아 울렸습니다. 참다못한 A씨는 마지막 초인종을 누른 남성 B씨를 붙잡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B씨가 일면식도 없는 A씨 집을 찾아온 사연은 황당했습니다.경찰 조사 결과 B씨는익명 채팅앱에서 18살이라고 밝힌 여성이 '자신의 집에 놀러 오라'며 알려준 주소를 따라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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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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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중 콘돔 빼기, '스텔싱' 성폭력은 처벌이 될까?
"영어학원에서 만나 알게 된 오빠가 '괜찮은 후배랑 있다면서 나올 수 있느냐'고 연락이 왔어요. 주변에선 다들 '불금'이네 뭐네 하면서 신나 하는데 저는 연애 중도 아니고 딱히 다른 약속도 없어서 심심했어요. 소개팅인가 싶었고, 뭐 꼭 잘되지는 않더라도 저는 그냥 가벼운 술자리 정도는 사람들과 어울려 함께 하고 싶었어요. 저는 오후 8시 정도 합류했어요. 그 오빠랑 친구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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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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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석 창문으로 손이 쑥~" 한밤중 여성운전자 위협한 남성, 무슨 죄?
한 남성이 늦은 시간 혼자 운전하던 여성의 차량을 가로막고 강제로 차 창문을 내리려고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우회전을 위해 가장 우측 차선인 3차로로 접어들었는데요. 도로 한가운데 한 남성이 서있는 것을 발견하곤 차량을 멈춰 세웠습니다. 그러나 남성은 점점 차량 쪽으로 다가왔고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는 차량을 후진시켰습니다. 그러자 남성은 갑자기 차량을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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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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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집에 맘대로 가는 남자들…'로맨스 찾다가 쇠고랑 찬다'
전·현 연인 간 '주거 침입' 급증...사소한 일로 치부하기도전문가 "찾아간 것 자체가 폭력…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 높아""내가 보고 싶어서 찾아왔다고 울면, 전 여자친구도 울면서 보고 싶었다고 말하고…그렇게 다시 로맨스가 이뤄지는 거죠."얼마전 前 여자친구의 집에 불쑥 찾아가봤다는 20대 직장인 이동길씨(가명)씨의 말이다.이씨는 올해 8월 동갑내기 여자친구와 3년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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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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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출 청소년들 성폭행한 일당 구속
부산 남부경찰서는 가출 청소년들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원아무개(20)씨와 김아무개(18)·윤아무개(19)군 등 3명을 구속하고, 최아무개(18)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원씨 등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숙박업소 등지에서 알고 지내던 가출 청소년들을 괴롭히거나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의 말을 들어보면, 원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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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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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 강간죄' 악용 우려에… 법조계도 보완 목소리
강간죄성립요건폭넓게인정폭력·협박·항거불능상태에서동의여부·위계·위력으로확장금전적합의등악용소지커법조계"무고죄형량강화등선진국입법참고해보완해야"원본보기20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비동의 강간죄 법안'(형법 개정안)이 최근 다시 발의되면서 '강간죄' 행위의 기준과 처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비동의 강간죄는 강간의 정의를 확장함으로써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까지 모두 처벌할 수 있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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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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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알리면 배구부 해체" 한 마디에 동료마저 등 돌렸다
피해사실 은폐하는 체육계... "가해자 편 있지만, 피해자 편 없어"스포츠 폭력·성폭력 문제는 그 심각성에 비해 우리 사회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2019년 심석희 선수의 성폭력 피해 폭로, 올해 최숙현 선수의 죽음을 거치며 스포츠 폭력·성폭력 문제가 우리 사회의 화두로 떠올랐다. <오마이뉴스>는 최근 20년 동안의 스포츠 폭력·성폭력 판결문 163건을 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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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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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에 미치다' 양떼목장 영상 올린다는게…음란물 공개 처벌은?
유명 여행 유튜버가 ‘여행에 미치다’의 공식 인스타그램에 부적절한 영상을 포함시켰다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29일 오후 6시경 '여행에 미치다' 양떼목장 피드를 보던 팔로워들은 눈을 의심할 수 밖에 없었다.여러개의 게시물 중 가운데에는 성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몰래카메라 형식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SNS게시물이 저녁내내 회자되며 실시간 포털사이트 검색어 1위에 '여행에 미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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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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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써준 성범죄 반성문도‥'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성범죄자들이 형량을 줄여보려고 기부도 하고 헌혈도 하고 반성문도 쓰는 실태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MBC가 지적하는 핵심은 과연 이 '진지한 반성'이란 걸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그 반성 속에 거짓이 가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재판부가 진지한 반성을 인정해주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어느 성범죄자의 뻔뻔한 반성을 직접 확인해보겠습니다.먼저, 김세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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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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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한 성관계, 아침엔 범법자..‘비동의강간죄’ 악용 가능성
20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비동의 강간죄 법안'(형법 개정안)이 최근 다시 발의되면서 '강간죄' 행위의 기준과 처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비동의 강간죄는 강간의 정의를 확장함으로써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까지 모두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법안 시행 전부터 강간을 뿌리 뽑겠다는 바람과 달리 남성들을 상대로 악용될 수 있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법조계 일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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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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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행 기차 안, 알몸으로 사진 찍은 변태男 찾아주세요”
신원 미상의 남자가 부산행 기차 안에서 나체로 음란행위한 사진을 올렸다며 이를 엄벌해달라는 청원이 등장했다.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최근 ‘부산행 기차 알몸남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해당 청원 작성자 A씨는 “신원 미상의 한 남성이 자신의 트위터에 부산행 기차 안에서 알몸으로 음란행위를 하는 사진을 올렸다”고 언급했다.이어 A씨는 “남녀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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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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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착취물 논란 '알페스' 현행법으로 처벌 가능할까?
일각에서 '제2의 n번방' 사태로까지 불리는 '알페스'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조만간 입장을 밝힐 예정인 가운데 현행법으로 처벌할 여지가 있는지에 관심이 쏠린다.알페스는 '리얼 퍼슨 슬래시'(RealPersonSlash)의 약자인'RPS'를 의미하는 말로, 실존 인물의 성행위나 애정 관계 등을 상상해 꾸며낸 2차 창작물이나 이를 제작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최근 논란이 되는 알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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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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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래퍼' 하선호의 스킨십 사진, 논란된 이유는
고등학생 래퍼 하선호가 자신의SNS를 통해남자친구와의 스킨십 사진을 공개했다가 구설에 올랐습니다.하선호는 '내가 요즘 베이비 시팅 하는94년생 남아'라는 글과 함께 문제의 사진을 게시했는데요. 하선호가 한 남성과 커플티를 입은 채 스킨십을 나누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진 속 남성의 손이 하선호의 가슴 부근에 올려져 있던 게 논란의 불씨가 됐습니다. 하선호가 2002년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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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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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으로 빌라 계단서 음란행위한 이웃…이사도 안 간다더라”
나체 상태로 빌라 내 계단을 오르내리며 음란 행위를 한 이웃 남성을 경찰에 신고한 한 누리꾼의 사연이 알려지며 공분을 사고 있다.지난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저희 건물에 변태를 잡았습니다. 자문 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작성자 A 씨는 “집 문 입구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움직임이 감지될 때 자동 촬영하게 되어있다”며 “택배시킨 것도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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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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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1 때 성폭행 당해”…AOA 출신 권민아 사건 檢 송치
경찰 “2007년도 사건이지만 범행 입증”그룹AOA출신 배우 권민아(28)가 중학생 때 당한 성폭행 피해 사건이 검찰에 넘겨졌다.1일 부산경찰청은 권민아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지난11월 초 강간상해 등의 혐의로2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범행시기가 지난2007년도이지만 당시 관계인 등을 상대로 집중 수사한 결과 범행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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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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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사진 너무 예쁘네요" 알바 지원자에 조건만남 제안한 업체 대표
한 영어교육업체 대표가 이력서를 올린 유학생에게 사적 만남을 제안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입니다.JTBC 보도에 따르면 한국에 거주하는 유학생 A씨는 아르바이트 모집 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했습니다. 며칠 후 한 영어교육업체 대표 B씨가 “이력서를 봤다”며 A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B씨는 A씨에게 원하는 근무시간과 급여 등을 묻고는 이력서에 기재된 나이를 확인하며 “어려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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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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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男 다이빙 영상에 "몸 예뻐, 남고딩에 설렐 줄은"…몸평 댓글
남자 고등학생 다이빙 대회 영상에 몸매 평가 댓글이 다수 달려 논란이다.지난 5일 한 유튜브 채널에는 '고등학생1m다이빙 경기 모습'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해당 유튜브 채널은 육상, 체조, 수영 등 선수들의 시합 모습을 보여주는 채널이다. 공개된 영상에는 지난달 9일부터11일까지 3일간 개최된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다이빙' 남자 고등부1m스프링보드 대회1~5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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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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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연인 나체 촬영 무죄→유죄···故구하라 사건도 뒤집힐까
“잠자는 연인의 나체를 그가 모르게 사진 촬영한 A씨는 유죄.”어쩌면 너무도 당연해 보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잠든 연인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A씨는 법원에서 두 차례나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대법원에서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가 A씨의 촬영이 유죄라고 본 이유는 무엇일까.평소에도 찍던 사진, 의사에 반한 것 아니다?A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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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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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경험 적어내라" 황당 과제 요구한 교수
대학교수가 '자신이 겪은 성폭력의 정의'를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지난해 한 대학교에서교양과목을 맡은 A교수는온라인으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성폭력에 대해 정의하시오'라는 과제물 제출 공지를 올렸습니다.과제물 내용에는 '대학생활을 하면서 여러 유형의 성폭력을 겪어봤을 것'이라며학생들이 제출한 자료는 학내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라는 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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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檢, 중학생 제자 극단선택 내몬 도덕교사에 징역형 구형
04.26
국정원 사찰 피해 조국에 1천만 원 국가배상 판결 확정
04.26
여중생 제자와 술 마시고 성관계 촬영…'징역 4년' 항소한 교사 최후
04.26
‘유부녀’와 영화 봤다…“엉덩이 쪽 만졌다” 피소 공기업 간부, 무죄 왜?
04.26
부모 버린 패륜아·자녀 버린 나쁜 부모, 유류분 청구 못한다
04.26
“前연인 에세이 출판 금지를”…배우 백윤식 2심도 일부 승소
04.26
택시에서 들린 '음란 동영상' 소리...경찰 "처벌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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