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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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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수업에 '바바리맨' 등장…처벌은?
원본보기여고 골목에 출몰하던 '바바리맨'도 온라인으로 무대를 옮겼다. 온라인 개학 이후 원격수업이 보편화하면서 학생 대상 성범죄가 온라인에서 발생한다.국내서도 광주 한 고교 온라인 수업에 불법적인 침입 시도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공격자는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단톡방에서 온라인 수업 관련 인터넷 주소(URL)와 아이디, 패스워드를 확보해 성기를 노출했다.영상회의 솔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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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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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벗고 수업하면 돈" 폴댄스 강사에게 보낸 누드수업 문자, 무슨 죄일까?
여성 폴댄스 강사가 한 남성에게 '탈의 수업'을 제안받은 사실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폴댄스 강사가 받은 저질 카톡’이라는 제목으로 여성 폴댄스 강사 A씨가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올라왔는데요.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자신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공개하고 폴댄스 수업을 홍보해오던 중 한 남성으로부터 생각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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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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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얼굴 합성한 성인물..." 딥페이크 피해는 성범죄다!
음란물 유포 피해자가 법무법인 선린을 찾아 자문했던 사례입니다. K씨는 SNS에 올라오는 모르는 여자들의 사진을 내려받아 자신이 갖고 있던 음란물에 합성시켜 개인 SNS와 유튜브에 공유했습니다. 그러던 중 여성 S씨는 지인으로부터 자신의 얼굴이 합성된 음란물이 온라인에서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듣게 됩니다. K씨의 범행 사실이 드러난 거죠. 자신의 얼굴이 합성된 음란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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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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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절대 안잡혀”...성관계 사진 대놓고 유포했는데 수사 중지된 이유는
‘성범죄 온상’ 우울갤에 보복성 음란물 유포고소했지만 ‘가해자 불특정’으로 수사 중지전문가 “VPN으로 우회해 잡기 어려워”피해자 우울증 극심해져 정상 생활 불가능최근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우울갤)가 성범죄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커뮤니티 내에서 헤어진 연인을 대상으로 한 보복성 음란물(리벤지 포르노)도 유포된 것으로 드러났다.하지만IP추적이 어려워 현재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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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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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바바리맨’ 어떤 처벌 받을까…“민사도 가능”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전국 초·중·고에서 온라인 수업을 진행했던 지난 4월 한 고등학교 온라인 수업 중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1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원본보기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백경태 변호사는 23일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온라인 바바리맨은 공연음란죄 같은 경우나 정보통신법 위반으로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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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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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를 노리는 악마의 손길' 그루밍 성범죄
그루밍 성범죄란 가해자가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 신뢰를 쌓은 후 행하는 성적인 가해행위를 통칭한다.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가해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회유하거나 협박하는 것도 그루밍 성범죄에 포함된다.구분법률상식적용분야형법미국 일간지 보스턴 글로브 ‘스포트라이트’팀이 가톨릭 보스턴 교구 사제들의 아동 신도 성추행 사건을 취재하는 모습을 담은 영화 '스포트라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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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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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여자를 잘 요리하냐”…경희대 카톡방 성희롱 대화 보니
같은과 여성 교수를 상습적으로 성희롱한 경희대 남자 졸업생들의 카카오톡 단톡방 대화 내용이 공개됐다.22일 익명의 경희대학교 졸업생에 따르면, 최근 이 대학 A학과 14학번 남학생 세 명이 2021년 9월부터 최근까지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같은 학과 선후배와 동기를 대상으로 성적인 발언을 지속적으로 해온 사실이 드러나 사과하는 일이 있었다.대화 내용은 지난 14일 우연히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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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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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지인들과 영상 돌려봤다"…사실이면 최대 징역 10년
축구 선수 황의조(31)가 자신의 사생활이 담긴 영상을 지인과 돌려봤다는 주장이 나왔다. 황의조가 해당 영상을 연인 동의 없이 촬영했다는 의혹을 받는 가운데, 유포에도 관여돼 있다면 실형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불법 촬영 피해자 A씨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이은의법률사무소)는 지난 23일 기자회견에서 황의조가 지인과 해당 영상을 돌려봤다는 의혹을 추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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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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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사랑하는 여성에게 문자 좀 보낸게 그렇게 잘못한 건가요"
A 씨는 짝사랑하던 여성이 있었다. 같은 곳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여성 B 씨였다. A 씨는 자신의 마음을 여성에게 고백했다. 하지만 B 씨는 A 씨의 마음을 거절했다.갈등은 여기서 시작됐다. 그리고 2년 후 A 씨는 B 씨에게 고소를 당했다.A 씨는 "2년 전부터 꾸준히 휴일마다 '영화보자', '밥먹자'고 호감을 드러냈고, 그녀는 항상 거절했다"면서 두 사람의 관계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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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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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알고도 묵인" 극단선택 청주 여중생 친모 기소
지난해 5월 충북 청주에서 계부로부터 성범죄를 당한 여중생과 그의 친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 숨진 여중생의 친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청주지검은 친모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딸 B양이 성폭력을 당했고 극단 선택을 시도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가해자인 C씨와 함께 지내게 하는 등 보호와 양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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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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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 ‘부재중 전화’, 무서워 피했는데 무죄? 스토킹처벌법 고친다
집요하게 전화를 했더라도 상대방이 받지 않았을 경우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을 두고 논란이 제기되자 국회는 스토킹 처벌법을 고치기로 했다.12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반복됐던, 부재중 전화도 스토킹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에는 전화나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반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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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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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음란행위男 처벌 못해…법 뭐 같다" 유튜버 분통 왜
지하철에서 한 남성이10대 여학생들을 보며 가방으로 가린 채 음란 행위를 했다는 목격담이 나왔다. 이를 본 한 유튜버가 경찰에 신고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법이 진짜 뭐 같다”고 분노했다.불법 촬영하는 사람들을 포착해 경찰에 넘기는 유튜버 ‘감빵인도자’는 지난 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이날 지하철에서 겪은 일을 올렸다.글에 따르면, 유튜버는 불법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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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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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키니녀, 엉덩이 만진 男 고소키로…넘어가 줬더니 '선 넘었다'
비키니 차림으로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해 논란을 빚었던 인플루언서 임 모 씨가 자기 엉덩이를 만진 남성을 결국 고소하기로 했다.이태원에서 임 씨의 엉덩이를 만진 남성 A 씨는 임 씨가 이 일에 '개의치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자SNS를 찾아 들어가 도를 넘은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6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강남 오토바이 비키니녀 엉만튀 남자 결국 고소당한다"라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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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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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앞에서 옆집 여성 소리 '녹음'...남성에게 내려진 조치
한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여성 집에 옆집 이웃집 남성이, 지금 보시는 화면은 집 안에서 나는 소리를 몰래 듣고 그걸 녹음하는 화면입니다.그런데 지금 이 남성이 경찰에 입건이 되기는 했는데 강제 분리 조치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 겁니까?[박성배]스토킹범죄처벌법 관련 규정에 따르더라도 강제 분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물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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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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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괴는 조주빈" 검찰이 박사방을 범죄단체로 본 이유
검찰이 '박사방' 운영을 주도한 조주빈과 문형욱 등 8명에 대해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박사방 관련 피의자들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할 것인지를 놓고 말들이 참 많았는데요.검찰은 고민 끝에 박사방 가담자들이조직범죄에 저질렀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조주빈 등 주요 피의자들에게 더 무거운 형량을 구형하는 동시에 이른바 '맛보기방' 가입자들을 법의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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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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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몰카로 경찰 출동" 몰카범에는 어떤 처벌 가능할까
KBS(한국방송공사) 본사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 카메라(몰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지난달 3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9일 여의도KBS사옥 내 불법촬영 카메라가 있다는 신고를 받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카메라가 발견된 곳은 ‘개그콘서트’ 연습실 등이 있는KBS연구동에 있는 화장실이며, 직원이 이곳에서 휴대용 보조배터리 모양의 기기를 발견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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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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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모욕감 현실과 똑같아" vs "상시적 분쟁에 혼란만 초래"…아바타 성범죄, 처벌 가능할까
"아바타로 타인 아바타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최대 징역 2년."(민형배 의원 발의·성폭력처벌특례법)"아바타에 성적 수치·혐오감 유발 및 스토킹·최대 징역 1년."(윤영덕 의원 발의·정보통신망법)가상 세계인 메타버스 내에서 아바타 간 벌어지는 성범죄를 현실 세계로 치환해 처벌하려는 규제 움직임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메타버스는 자신의 아바타를 만들어 활동하는 공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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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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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기사 때리고 입맞추고…만취 男택시승객도 주취감형되나
만취한 남성 승객이 여성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해당 장면은 고스란히 블랙박스에 남았지만 이 승객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지난달 23일 택시기사 A씨 차에 B씨가 탑승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만취 승객인 줄 알았던 A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B씨의 만행에 놀라고 말았습니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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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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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말만 신은 스토커… 도어록에 밀가루, 20분간 ‘삑삑’
직장 동료 여성 집 현관문 비밀번호 알아내려 밀가루·붓 준비20분간 도어록 눌러대며 주거침입 시도,30대 남성 경찰 입건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직장 동료였던 여성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 잠금장치를 풀고 침입하려던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서울 관악경찰서는30대 남성 A씨를 주거침입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24일 밝혔다.A씨는 지난20일 오전 2시20분쯤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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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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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해 달라" 층간소음 쪽지도 스토킹처벌 받는다?
'스토킹처벌법' 시행에 '층간소음' 고통이 가중된다는 호소가 이어진다.충간소음 자제를 요청하는 쪽지를 보내는 것도 스토킹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순히 "조심해 달라"라고 지적하는 정도로 '스토킹범죄'로 몰릴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제언했다.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는 자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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