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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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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메일로 "성폭력 당했다"...명예훼손 '무죄'로 뒤집은 대법원
회사를 떠나면서 사내 메일로 다른 직원들에게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려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에게 대법원이 하급심의 유죄 판결을 무죄로 뒤집었습니다.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 문화에 비춰볼 때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비방이 아닌 공익을 위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우철희 기자입니다.[기자]대형 식품 프랜차이즈 회사에 다니던 여성 A 씨는 지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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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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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누나'에 당한 男들…"조주빈은 42년" 김영준 10년형 분노
“헛웃음만 나오네요.”김영준에게 징역10년이 선고됐지만, A씨는 허탈하다고 했다. 김영준은 아동·청소년 등 남성79명을 유인해 성착취물을 제작·판매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25일 1심 판결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그에게 속아 영상이 찍힌 피해자 중 한 명이다.이날 선고된 형량은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한 구형량(징역15년형)보다 가벼웠다. 피해자 A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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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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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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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당했다"더니…'제자 성관계' 40대 유부녀 여교사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남학생 제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40대 여교사에게 중형을 구형했다.더팩트 단독 보도( [단독] 반성문만27개…'고교생 제자 성관계'40대 담임 여교사 '집유') 이후 해당 여교사는 학교에서 해임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11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전날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한대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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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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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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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동안 문자 114건 보낸 미용실 앞 스토커
단순 업무방해, 주취폭력이 아니다. 이것은 젠더폭력이다. 여성 자영업자102명을 만났다. 여성 자영업자 대상 범죄 판결문287건을 집중 분석했다.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열린 문'의 공포였다. 가게의 문은 가해자에게도 열려 있어야 한다. 가해자가 마음먹으면 언제고 그 문을 열고 침범할 수 있다는 얘기다. 경찰도 법도, 열린 문을 막아설 안전장치가 되지 못했다. <오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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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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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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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려고 뽑았나, 5년간 여직원 5명 성추행한 회사대표
회사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 대표이사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회사 대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3년 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5년 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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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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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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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성 성추행 생방송한 BJ···檢, 2심서 징역 8년 구형
1심 징역 4년6월 선고···BJ땡초 "연인관계" 주장檢 "피해자, 의미 모른채 처벌불원···엄벌 요구"20대 지적장애인 여성을 성추행하는 장면을 방송해 1심에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은 남성BJ의 2심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BJ땡초' A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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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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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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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이 알면”…음란물 속 여성을 전 여친으로 착각해 협박한 30대
법원, 협박 혐의로30대 징역 9개월 법정구속음란물 속 여성을 전 여자친구로 착각해 협박익명SNS계정으로 “유포하겠다” 메시지 보내음란물 속 여성을 헤어진 여자친구로 착각한30대 남성이 이를 빌미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고30일 밝혔다. A씨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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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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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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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와 아들 근친상간 시킨 안산 '악마목사' 징역 25년
법원 "목사 지위 악용해 어린 신도 성·노동 착취"어린 신도들을 세뇌해 성범죄를 저지르고 노동 착취까지 일삼은50대 목사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이 목사는 어머니와 어린 아들에게 성관계까지 시킨 것으로 확인됐다.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김영민 부장판사)는22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오모(53)씨에게 징역2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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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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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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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男 줄줄이 '강간' 고소했던 40대女, 쇠고랑 찬 이유는
첫번째 무고사건에서2020년10월16일40대 A씨,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아…'블라인드'에서 만난 남자와 5차례 성관계 뒤 "좋아한다"고 고백했지만 '성관계 파트너'로만 여기는 것으로 판단해 '강간'고소/첫번째 무고 혐의로 1심 재판받던 기간 중 또 다시 '블라인드' 통해 또 다른 남성 만나면서 '강간'당했다며 무고 재범]블라인드앱 홈페이지익명 직장인 커뮤니티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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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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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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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제자와 부적절 관계 40대 여교사,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고등학생 제자를 성적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40대 전직 여교사가 항소심에서도 형이 유지됐다.인천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한대균)는 28일 오후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전직 여교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재판부는 "교육자로서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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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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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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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더 보려고" 차 트렁크에 3시간 숨어있던 스토커 구속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헤어진 여자친구의 차량 트렁크에 3시간이나 숨어있던40대 남성이 구속됐다.24일 경찰에 따르면 A(40)씨는 지난 9일 헤어진 여자친구인 B씨의 집을 찾아가 문을 마구 두드렸고,16일에는 문 앞에 과일상자를 두고 간 뒤 주변을 한참 배회했다.당시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긴급 응급조치로 접근금지 명령을 내린 뒤 귀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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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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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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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딸 과외하다 성폭행한 50대, 2심서 '감형'…왜?
과외 수업 중 지인의 미성년 딸을 성폭행한5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오늘(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2부(진현민 김형진 최봉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59살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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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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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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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순경 성추행한 40대 경찰 정직 2개월 중징계
신입 여경에게 팔짱을 끼는 등 성추행한 의혹이 제기된 경찰 간부에게 정직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인천 중부경찰서는 지난 4월 동료들과 회식을 마친 뒤 귀가하는 택시 안에서 신입 여순경에게 팔짱을 끼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당시 남동경찰서 일선 지구대 소속40대 A 경위에게 지난달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경찰청은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동료들에게 알리면서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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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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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서 여종업원 추행한 부산시의원에 실형... 집행유예 1년
식당 종업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산시의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원본보기일러스트=정다운5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추성엽 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의회 A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의원은 지난해 8월 5일과11일 부산 사하구 한 식당에서 여성 종업원 2명에게 각각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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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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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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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딸 목욕중 들어가 성추행...인면수심 50대 친부의 최후
목욕 중인 자신의 친딸을 성추행한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권순향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아울러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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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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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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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찾아가"…코로나 생활시설서 동료 성폭행한 男간호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에서 여성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30대 남자 파견 간호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25일 수원지법 형사12부(나윤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7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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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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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법원 ‘공군 하사 강제추행’ 가해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이모 준위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군 검찰, 지난달 결심공판 때 징역 4년 구형이 준위 혐의 부인했지만 모두 유죄로 판단돼공군 제8전투비행단 소속 A하사를 강제추행하고 이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A하사 숙소를 침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 준위에게 1심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과 달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공군보통군사법원 재판2부는17일 군인 등 강제추행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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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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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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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장이 女화장실에 몰카 "발각되자 신고 미루고..."
여직원이 사용하는 화장실에 들어가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교장 A(57)씨에 대해 징역 2년과 자격정지 1년을18일 선고했다.또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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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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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연인 집 불나자 뛰어들었다던 남성…알고 보니 스토킹 방화범
3년 전 한 여성이 살고 있던 충남 아산의 한 아파트 5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당시 여성은 여행을 떠나 집을 비운 상태였는데요. 화재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아파트 CCTV에 이 여성의 전 남자친구인 40대 A 씨가 신발을 벗고 '양말만 신은 채' 아파트를 빠져나가는 모습이 포착된 겁니다.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헤어진 여성에게 물건을 돌려주려고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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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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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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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갈아 넣어 얻은 "성희롱 맞다" 판결문 한 줄
"회초리 구해와" 상사 상대 소송... 재판 시작 7년만에 대법원서 인정 받아"여태까지 해온 것보다 길고 어려운 싸움을 다시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끝까지 간다. 끝나야 끝이고 그 끝은 내가 정한다."2017년 6월, 박수진(가명)씨는 자신의SNS계정에 끝을 보겠다는 기록을 남겼다. '#성추행당해서끝까지싸우는중'이라는 해시태그도 달았다. 자신의 피해 사실을 모두 허위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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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대 증원 금지' 의대총장들 상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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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이 씌운 도둑 누명에 어머니 잃고 빚더미…재판부 “최악 중 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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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법원도 "尹대통령 영화관람비·특활비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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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트롯 오유진은 내 딸”…60대男, 학교도 찾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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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에 반찬 부탁하더니 "내 반찬에 약 탔지?"…살인미수 70대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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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동 학원가 마약 음료’ 제조책 항소심 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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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이 친 골프공에 망막 찢어져"…法 "불기소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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