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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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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 만지고 “네가 거기 있었잖아”... 직장 상사에 집유
여직원 강제 추행도 모자라 근거 없는 소문까지 퍼트린 직장 상사에게 1심 법원에 이어 항소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대성)는 강제 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9월까지 부하 직원 B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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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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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남녀 신상 유포…'사실적시 명예훼손' 뭐길래
"간통죄 없어졌으니 망신이라도 당하는 꼴을 봐야 분이 풀릴 것 같습니다."30대 남성 A 씨는 최근 우연히 아내 B 씨의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외도 정황을 눈치챘다. 이후 흥신소를 고용해 사진과 동영상 등을 모으는 한편 고가의 비용을 지불해 휴대폰을 몰래 해킹하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아내의 차에 위치 추적장치를 달고 도청기를 설치하는 등 증거 수집에 몰입했다.이후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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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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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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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봐야 벌금형”… 배우 배다해 스토커 결국 구속영장
뮤지컬 배우이자 가수인 배다해씨를 집요하게 쫓아다니거나 인터넷에 ‘악플’을 달며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는 배씨의 고소로 최근 경찰 조사를 받은 뒤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어차피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라며 비아냥 댄 것으로 드러났다.전북 익산경찰서는 25일 협박과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로 A씨(27)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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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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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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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고 찍은 동영상도, 강요땐 강간보다 세게 처벌한다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 주겠다. 동영상을 제보하겠다.”고(故)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모씨는 두 사람이 다툰 밤, 이렇게 말하며 고인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했다. 또 구씨에게 “너를 관리하지 못한 죄로 지인을 당장 불러 내 앞에 무릎을 꿇게 하라”고 요구했다. 겁먹은 구씨는 새벽 2시가 넘은 시각 최씨가 말한 지인에게 와 달라고 연락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해야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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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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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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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 다녔던 살인자... 그의 격분을 헤아리지 말라
현직 판사 "판사 성인지 감수성에 따라 양형 차이... 진지한 고민 필요"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서로 사귀다가 상대를 죽인 사건. 우리는 '데이트'라는 서정적 단어를 지우고, 이 죽음을 '교제살인'이라 부르기로 했다. 이 기사는 교제살인 판결문 108건을 분석한, 열세 번째 기사다. <편집자말>[독립편집부 기자]판사는 남자의 격분을 헤아렸다두 사람은 내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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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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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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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주빈 공범 닉네임 ‘김승민’에 징역 20년 구형
텔레그램 ‘박사방’ 공범인 닉네임 ‘김승민’ 한아무개(27)씨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조성필) 심리로 열린 한씨의 결심공판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피해 영상이 인터넷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피해자들이 불안감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해의 중대성·죄질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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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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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n번방' 성착취 영상물 판매한 승려 징역8년 구형
검찰이 텔레그램 대화방'n번방' '박사방' 등에 유포된 성착취 영상물을 재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대한불교 조계종 전 소속 승려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고지명령 및 5년간 취업제한명령, 추징금 224만2387원도 재판부에 각각 요구했다.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의 심리로 2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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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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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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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단체 여직원 강제추행 70대 목사, 2심도 집유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봉사단체 여직원을 추행한70대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진만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목사 A(7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A씨는2019년 4월 5일 자신이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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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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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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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녀’로 속이고 외도…들키자 “강간당했다” 무고한 30대 징역형
외도를 한 사실이 남편에게 들통날까봐 내연남을 강간죄로 무고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황성민)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씨(31)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유부녀인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이혼녀’라고 속이고 B 씨와 사귀기 시작했다. 같은 해 12월 임신 테스트를 하고 산부인과 검진을 받은 사실을 남편에게 들키자,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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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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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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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서 남성 옷안에 손 넣고 만진 여성…둘은 초면이었다
처음 본 남성의 신체에 손을 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여성에 대해 법원이 강제추행 혐의 유죄를 인정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A씨는 지난 5월 대전 중구 소재 한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던 중 뒤에 있던 남성 B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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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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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피해자' 성폭행한 동료…징역 3년6개월 확정
서울시청 동료 성폭행한 혐의1·2심서 징역 3년6개월 선고돼법원 "박원순 성추행으로 고통"지난해4·15총선 전날 술에 취한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청 비서실 전 직원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최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지난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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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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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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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키니 입고 타 준 커피 마실래”…일반인女 음담패설한 119대원들
119구조대원들이 업무용 단채대화방에서 몰래 찍은 일반인 여성 사진을 공유하고 음담패설도 주고받았으나 소방서 측은 피해 신고가 없다는 이유로 이들에 징계 없이 ‘주의’ 처분만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지난30일YTN보도에 따르면 인천 중부소방서119구조대 1팀은 지난 3월 단체대화방에서 일반인 여성의 사진을 공유했다.이 사진은 자격증 시험을 보러 간 팀장이 앞자리 여성의 뒷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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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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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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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의도 없더라도 혐오감 느낄 수 있어”…중학교사 해임 정당
학생에게 성기 관련 언급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교사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광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염기창)는 중학교 교사 ㄱ씨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그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은 ㄱ씨가 지난해 봄 자신이 근무하는 광주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을 성희롱해 품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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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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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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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집 찾아가 수차례 벨 누른 20대 체포…스토킹처벌법 적용
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반복적으로 초인종을 누른 남성이 새로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을 적용받게 됐다.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25)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A씨는 전날 오전 1시 30분께 전주시 덕진구 전 여자친구 집의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른 혐의를 받고 있다.여성의 첫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상대방이 거부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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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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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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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강간상해범, 14년 만에 DNA로 검거…징역 8년
2006년 6월 성폭행 위해 벽돌로 상해 입힌 혐의"피해자, 의식 잃고 8일 지나 깨어나…죄질 나빠"지난해 성폭행 의혹 신고 접수로DNA체취돼미제 사건 기록과 대조, 2006년 범인으로 특정DNA등 과학적 증거 있으면 시효 10년 연장돼약 14년전 노래방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벽돌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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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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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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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화장실 불법 촬영한 초등학교 교장…징역 2년 구형
학교 여직원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검찰은 오늘(21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 김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57)씨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과 아동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경기 안양시의 한 초등학교 교장인 A씨는 지난해10월26∼27일 불법 촬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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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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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해 놓고 ‘연인관계’라며 되레 고소까지… “신유용 유도선수 前 코치, 3000만원 배상하라”
전 유도선수 신유용(26)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전직 유도 코치가 신씨에게3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박나리 판사는 최근 신씨가 전직 유도 코치 손모(37)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손씨가 신씨에게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손씨는 전북 고창의 한 고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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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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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친구에 성범죄 저지른 50대 징역 20년
재판부 "반인륜적 범죄 반성하지 않아 엄벌 필요"딸 친구 강간치상15년…의붓딸은 강제추행만 인정피해 유족 "받아들일 수 없어"…검찰 "항소 할 것"여성단체 "피해자가 살아가는 사회에 가해자 돌아와"원본보기독자 제공의붓딸과 딸의 친구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죽음으로 내몬50대에게 징역20년이 선고됐다.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는1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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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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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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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여직원 가슴 만지고 "못생겨 만질 일 없다" 발뺌하던 50대 벌금형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하는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것도 모자라 생김새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단독 조상은 판사는 강제추행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50대 A씨에게 벌금500만 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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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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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청 성추행' 징역 3~5년…'방조 혐의' 상사 무죄
구청 부하 여직원 성추행 및 방조한 혐의검찰, 추행 직원 2명에 각 징역5·7년 구형[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술에 취한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금천구청 소속 전(前) 직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직장 상사는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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