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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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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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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소대장·중대장 성기에 빗대어 모욕한 20대 선고유예
군 복무 중 여성 소대장과 중대장을 성기에 빗대어 모욕한20대가 전역 후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13일 밝혔다.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A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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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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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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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무려 104번 불법촬영…강남 활보한 40대男 정체
서울 강남 일대에서 하루에만 무려104차례나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한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는 동종 전과가 있는 공무원으로 드러났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최근 공무원 A(4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또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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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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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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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옆자리서 음란행위, 강제추행 아니다?
버스 옆자리에 여성이 앉은 상태에서 보란듯이 음란행위를 한30대 남성에게 강제추행죄를 적용할 수 없을까?지난달23일 부산에서 전주로 향하는 고속버스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에 대한 경찰의 법 조문 적용을 두고 경찰과 피해자 간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18일 경찰과 피해자 A씨에 따르면 부산에 거주하는 여성 A씨는 당시 전북 전주행 고속버스에서 옆좌석에 앉은30대 남성 B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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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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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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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으로 고소하겠다, 200만원 보내라" 협박한 현직 女프로골퍼
한 남성에게 "성폭행 피해로 인해 진료를 받고 있으니 진료비를 보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 현직 프로골퍼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여성 프로골퍼 A씨에게 지난15일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A씨는2019년12월 B씨에게 성폭행으로 고소하겠다고 한 후 "변호사 선임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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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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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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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알바 강간한 50대 전직 경찰관 ‘징역 4년’
지난20년간 부산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했던 경남 창원의 한 식당 사장이 외국인 유학생 아르바이트생을 강간해 징역형에 처해졌다.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4일 강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4)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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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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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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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키퍼 있다고 골 안 들어가나” 스토킹…현직 교사에 징역형 집행유예
반년여에 걸쳐 치과 직원을 스토킹한 현직 교사가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퇴거불응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교사 안모(40)씨에게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10만원을 선고했다고21일 밝혔다.앞서 안씨는2018년1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피해자인 서울의 한 치과 직원 A씨를 스토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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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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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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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선 前 고교축구연맹 회장, 성폭행 무죄
고등학교 축구감독으로 재직하며 학부모를 성폭행하고 축구부 운영비를 횡령한 혐의을 받은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이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는21일 유사강간·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 벌금3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4000만원을 명령했다.정 전 회장은 서울 언남고 감독 재임 당시 학부모들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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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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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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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안 잠긴 모텔방만 노렸다, 술취한女 성폭행 20대 감방행
잠겨있지 않은 모텔 방문을 열고 들어가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20대에 실형이 선고됐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박주영)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지난 7월 A씨는 울산의 한 모텔에 들어가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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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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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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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 50대 남성 '집행유예'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는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지난11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성매수등) 혐의를 받는 A씨(5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13일 밝혔다.재판부는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성에 대한 인식이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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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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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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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토 후 넘어진 여성 부축했는데"…추행범 몰렸다가 무죄
법원 "피해 주장 진술 일관되지 않아…실수로 신체 닿았을 가능성도"음식점 화장실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법정에 선 남성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20대 A씨는 지난해 봄 어느 날 밤 대전 한 식당 화장실 앞에서 용변을 위해 대기하던 중 몸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는 여성 B씨에게 순서를 먼저 내줬다.이어 B씨가 문을 닫지 않고 안에서 구토한 뒤 밖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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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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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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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대리운전 기사 강제추행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운전 중인 대리운전기사를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염경호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법원은 A씨에게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8월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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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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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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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다해 공연장 쫓아다니고 '수백개 악플' 스토킹범 징역 2년
재판부 "피해자 인격과 일상 무너뜨린 범죄…상응하는 처벌 필요"뮤지컬 배우 겸 가수인 배다해 씨의 공연장을 쫓아다니고 수백개의 악플을 단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 노유경 부장판사는17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수년간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피고인의 범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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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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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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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따로 발견됐는데 교통사고 결론…23년전 억울한 죽음
22년 전 대구 성폭행 사망사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당시 경찰의 부실수사로 인한 위법을 인정하며 유족에게 1억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관용 부장판사)는 2일 숨진 정모씨의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당시 의문점에 대해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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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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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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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서 수면 마취 여성 신체 몰래 촬영한 20대…2심도 '실형'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 회복실과 탈의실 등에서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찍은2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성폭력특별법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21일 밝혔다.원심의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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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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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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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싶다"…장애여성 꾀어 용주골 넘긴 '남친들'
"한 사람당200만원."성매매여성 공급책 A씨는 사람에게 가격을 매겼다. 경기도 파주시 집장촌 '용주골'에 여성을 유인해 종사하게 하면 그 대가로200만원을 지불하겠다는 것이다.2019년 4월 A씨의 고향 후배들이 이 제안에 솔깃해했다. 후배들 중에 B씨(29)도 포함됐다. A씨는 B씨 등에게 몇 가지 작업 방법을 알려준다."유인 과정에서 여성에게 성매매할 것이란 사실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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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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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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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들 세뇌해 상습 강간한 70대, 항소심도 중형 선고
신도들에 세뇌시켜 노동시키고 무조건 복종하게 만들어재판부 "피해자들 종교에 대한 신뢰 잃고 배신감 등 큰 충격 받아 엄벌 원하고 있어"원본보기[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신도들을 모아 노동과 복종을 강요하고 세뇌해 상습적인 성폭행을 한7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 이진영, 이선미)는 상습준강간 혐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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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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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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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유혹했다"며 20대 만취女 덮친 60대 택시기사의 최후
"그 여성이 먼저 몸을 만지고 유혹했다."20대 여성 만취 승객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60대 택시 운전기사는 항소심에서도 이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5일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68)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2월10일 오후11시쯤 대전 중구에서 B씨를 태웠다. 당시 B씨는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기억을 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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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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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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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의혹’ 조재현, 억대 소송서 승소
성폭행 의혹에 휩싸였던 배우 조재현씨(55)가 민사 소송에서 승소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이상주 부장판사)는 A씨가 “만17세이던2004년 조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조씨를 상대로 낸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했다.법원은 지난2018년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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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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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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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남친은 ‘불법촬영’ 여친은 ‘피해자 비방’…항소심도 집유
여성들의 나체와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영화배우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카카오톡 채팅방에 피해 여성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영화배우의 여자친구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 조중래 김재영 송혜영)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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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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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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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상습 성폭행’ 이재록 목사, 항소심도 “12억8천만원 배상하라”
교회 여성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이재록(78)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피해자에게 억대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서울고법 민사34부(재판장 장석조)는27일 피해 신도 7명이 이 목사와 만민교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 4명에게는 2억원씩, 나머지 3명에게는 1억6천만원씩 총12억8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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