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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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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 초중생 성착취' 최찬욱 "징역12년 너무 길다" 뻔뻔한 호소
초·중 남학생 수십 명의 성 착취물을 전송받아 유포하고 체액을 먹이는 등 가혹 행위를 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던 최찬욱(27) 측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줄여달라”고 호소했다.최찬욱의 변호인은 30일 대전고법 형사1-1부(부장 정정미)의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최씨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양형부당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2심 재판부에서 이를 살펴 달라”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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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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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부따' 강훈에 징역 30년 구형..."박사방 2인자 자랑스러워해"
텔레그램 성착취물 공유 대화방인 ‘박사방’의 공동운영자 ‘부따’ 강훈(19)군에게 징역30년의 중형이 구형됐다.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조성필) 심리로 열린 강군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11개 혐의를 적용, 그에게 징역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전자장치 부착15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공개, 장애인 복지시설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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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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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학대 심하다" 채팅앱서 만난 여중생 성폭행 20대 징역 8개월
채팅앱에서 만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대화하며 친분을 쌓은 여중생을 성폭행한 20대에 대해 법원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윤동현 판사는 채팅앱에서 만난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위반)로 기소된 김모(27)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2년간 아동·청소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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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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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성폭행” 50대 주부, 이웃주민 허위신고…알고보니 범인은 남편
50대 여성과 가족들이 이웃주민이 자신의 조카를 성폭행했다며 허위 신고해 복역까지 하게 만든 게 들통 나 징역형에 처해졌다. 실제로 조카를 성폭행한 건 해당 여성의 남편이었다.광주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노재호)는13일 무고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59·여)와 그의 남편(53)에 대해 각각 징역 7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의 큰 조카(23·여)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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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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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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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이 한 침대서 잤다" 13살 성폭행 무죄로 뒤집은 베프 증언
검찰,13세 미만 준강간30대 기소1심 "피해자 진술 일관" 유죄 선고항소심 "같이 잔 친구 진술 번복" 무죄'베프' 증언에 뒤집힌 겨울밤 성폭행한밤중 자기 집에 머물던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30대에게 항소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큰방 침대에서 언니 등과 셋이 자던 중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 여학생의 주장이 유죄를 뒷받침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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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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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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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상황극' 희대의 엽기범죄…무죄 뒤집은 2심
똑똑똑….2019년 8월 5일 늦은 밤11시. "누구세요"라는 '암호'를 들어야만 했던 A씨(39)는 아무런 대답도 돌아오지 않는 세종시의 한 원룸 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 결국 발길을 돌렸다.휴대전화 앱을 통해 자신과 ‘강간상황극’을 하기로 한 B씨(29)와는 "옆집입니다"라고 한 뒤 문을 열어주면 상황극을 시작하기로 말을 맞췄지만,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자 속았다고 생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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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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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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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성폭행하려다 택시 뺏긴 기사…징역 3년에 항소
술에 취한 여성 승객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1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47)씨는 최근 양형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했다.A씨는 지난 4월24일 밤 전북 전주시의 아중리 인근에서 술에 취한 여성 승객 B(49)씨를 성폭행하고자 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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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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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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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동안 미성년자 포함 신도들 성폭행...法, 목사에 징역 25년
10년 동안 미성년자를 포함해 신도들을 성착취한 혐의로 기소된 교회 목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22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영민)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청소년강간 등) 등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에게 징역25년을 선고했다.아동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아내 B씨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하고, A씨와 같이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40시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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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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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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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전 골프장 강간·살인 DNA 일치했지만…시효 지나 '무죄'
22년 전에 골프장에서 한 여성이 성폭행당하고 숨졌다. 그러나 22년 만에 법정에 선 50대 가해자는 처벌을 면하게 됐다.법원은 살해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살해죄가 아닌 강간치사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버려 처벌할 수 없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창형)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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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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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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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추행 인터넷방송 제작한 30대 여성 BJ 구속
인터넷 방송에서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여성을 추행하는 모습을 내보낸30대 여성BJ가 구속됐다. 공범인 남성BJ2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9일 장애인 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BJA씨(37·여)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와 공범인 남성BJB씨(26)와 C씨(31)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A씨 일당은 이달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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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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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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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티 벗고 돌아다니다 경찰폭행까지…30대남성 '벌금 600만원'
길거리에서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을 폭행한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이상엽)은 경범죄처벌법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벌금600만원을 선고했다고1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10월 울산 북구 한 노상에서 술에 취해 바지와 팬티를 벗고 자신의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채 뛰어다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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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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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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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층 여성 집 앞서 자위하고...옷 택배에 정액 뿌려 재포장한 20대男
성범죄 관련 재판을 받던 중 아래 층에 사는 여성의 집 앞에서 반복적으로 자위행위를 하고 택배를 훔쳐 정액을 묻힌 뒤 돌려놓는 등 혐의로 재차 기소된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공연음란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모(21)씨 항소심에서 총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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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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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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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동영상 뿌리겠다" 전 여친 협박…중국인 대학생 실형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중국인 대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혜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협박), 협박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대학생 A씨(2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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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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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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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전남친 "어차피 벌금ㅋㅋ"···진짜 벌금형만 나왔다
'합의 안 하고 벌금 낼 거다 ㅋㅋ'경남에 거주하는 A씨(26·여)는 남자친구 B씨(32)가 지인들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고 큰 배신감을 느꼈다.A씨는 지난해12월쯤 우연히 B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영상을 발견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 B씨가 자신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찍어 보관했던 것이다.A씨는 바로 영상을 지우고 이 일 등을 계기로 B씨와 헤어졌지만 이후에도 고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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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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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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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게임' 여중생 술 먹여 집단성폭행 일당 징역 10년 등 중형
게임을 한다며 여중생을 술에 취하게 한 뒤, 집단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10대,20대 일당 5명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지난해 6월 여중생을 집으로 부른 뒤 게임에서 지면 술을 마시는 이른바 '왕게임'을 하며 피해 여중생을 술에 취하게 한 뒤 번갈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 중 2명에게 징역10년을 선고했습니다.성폭행 혐의로 함께 재판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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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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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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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서 성폭행 시도한 법원 공무원 구속…"범행 중대·도주 우려"
] 술에 취해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을 시도한 법원 공무원이 구속됐다.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상해) 혐의를 받는 같은 법원 소속 공무원30대 A씨에 대해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 지난17일 오후10시께 송파구 문정동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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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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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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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입은채 성관계까지...10대 성매수 KAIST 교수, 벌금 3000만원
10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을 매수한 죄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한40대 카이스트(KAIST) 조교수가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정재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벌금3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2018∼2019년 대전의 모텔 등지에서 랜덤 채팅 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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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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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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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 전직 야구선수, 노래방서 지인 성폭행 '징역 3년 6개월'
노래방에서 지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오늘(1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 박남준 부장판사는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실제로 거부하는 행동을 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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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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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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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콕' 동료 직원 허리 만진 50대 남성, 2심서도 유죄
서울 송파구 한 물류단지에서 같이 분류 작업을 하던 동료의 허리를 만지는 등 여성들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춘호)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50대 남성 A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80시간의 사회 봉사,40시간의 성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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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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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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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말라 소리쳤는데"…여중생 강간한 20대 3명 무죄 이유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여중생 2명을 무인 모텔로 데려가 술에 만취하게 한 뒤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20대 남성 3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C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A씨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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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이 친 골프공에 망막 찢어져"…法 "불기소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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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병으로 여성 내려쳐놓고…“법 없이도 살 착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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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여친 살해한 20대…반성문 열심히 쓰더니 "착실히 살 것" 울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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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줬는데"…명품 지갑 주운 20대, '벌금형' 받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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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킨슨병 아버지 요양원서 엉덩방아, 15개월만에 돌아가셨는데…법원 “인과관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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