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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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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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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사건과 증거 조작
성폭력 사건은 형도 무겁고, 신상정보등록·취업제한명령 등 부수적 제재도 중하다 보니, 고소를 당한 사람이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허위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반면 허위 증거를 제출하면서까지 상대방을 무고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1. 가해자측에서 증거를 조작한 사례사례 1.얼마전 배우 겸 교수인 A남이 제자 B녀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되자 ‘가짜’ 대리기사를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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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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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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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한다" 신고했다가 되레 벌금형…2심 무죄, 왜?
.모텔에서 성매매를 한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최한돈)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39)씨 항소심에서 벌금50만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이씨는 지난2019년11월26일112에 전화를 걸어 객실 호수를 언급하며 "A모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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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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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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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 감형 이유가…10대 딸 잃은 엄마는 "정의 보여달라" 분통
한 고등학생이 성폭행 피해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서 법원이 가해자 형량을 징역 9년에서 7년으로 감형하자 유족과 시민단체가 이를 비판했다.피해자 A씨의 어머니와 강원여성연대 등 시민단체는16일 춘천지검·춘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성폭행 가해자의 형량이 줄어드는 부당한 선고가 내려졌다"며 "검찰은 피해자 중심의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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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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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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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술잔에 수면제 탄 20대…"모임 빨리 끝내려" 항변
스터디 모임에서 만난 여성과의 식사자리에서 술에 수면유도제를 타고 이를 마시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이 남성은 "주량이 약해 술자리를 빨리 마치기 위해 수면유도제를 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 1심에서는 받아들여졌지만, 항소심은 이 같은 주장을 믿기 힘들다고 판단했다.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최한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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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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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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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할머니·미성년자에 중요 부위 노출, 70대 실형
공연음란 혐의로 처벌받아 출소한 후 불과 2주만에 버스정류장을 무대로 재범에 나선7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에 처해졌다.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또 법원은 A씨에게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명령했다.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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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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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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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 바치라며 가사도우미 감금한 40대 징역형
가사도우미에게 청소 상태가 마음에 안 든다며 성노예 계약서를 강요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부산지법 제6형사부(부장 최진곤)는 감금 치상과 강요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지난 7월 27일 오후 7시쯤 부산 부산진구 자신의 집에서 가사도우미 업체를 통해 고용한 여성 B씨(48)를 방으로 들어오도록 한 후 “청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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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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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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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 걸렸다"…결혼 미끼로 이혼남 '5억' 뜯어낸 50대
결혼을 미끼로 이혼한 남성에게 접근해 거액을 가로챈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정지선 재판장)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50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AD제주도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 씨는2017년 2월 초 B 씨와 연인 관계가 됐습니다. A 씨는 자신을 유명 커피 원두 유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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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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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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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 온 10대女 화장실 끌고 가 성폭행했는데 집행유예?
.대형 매장에 쇼핑하러 들른 여학생을 남자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검찰은 '이례적으로 낮은 형량'이라고 반발하며 즉각 항소했다.2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세종시 한 대형 매장을 찾은 A(28) 씨는10대 여학생을 다짜고짜 남자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당시 피해 학생은 저항했으나, 범행을 피하지 못했다.대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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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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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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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서 직원 추행한 편의점주, 고소하자 협박…실형→집유 왜?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 창고에서 여성 종업원을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김태호·황의동·김진환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씨(57)에 대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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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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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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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갔지만 성관계는 거부했다"…20대男 강간 혐의 '유죄'
PC방에서 알게 된 여성과 술을 마신 후 성관계를 한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강간 혐의로 실형을 선고했다.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은 당시 성관계에 대해 "강제였다"는 여성과 "합의했다"는 남성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국민참여재판까지 갔고, 배심원단과 재판부가 피해여성 주장에 손을 들어주며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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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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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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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추행' 20대 프로게이머, 항소심도 징역 1년
잠든 미성년 여성 강제추행한 혐의1심 "일상 영위에 어려움" 징역 1년2심 "1심 양형 적절하다" 항소 기각거부 의사를 표시한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20대 전직 프로게이머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한규현)는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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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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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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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퍼 발가락사이 ‘2cm 몰카’ 그놈, 7년간 1만장 찰칵…1심 징역 4년
발가락 사이에 초소형 카메라를 끼워 몰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7년 간 1만 건 이상 불법 촬영을 한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김유랑)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40대 남성 A 씨에게 지난해12월 9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1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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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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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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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남친 있다니까요!’ 8개월간 스토킹 현직교사 집유
구애를 거절하는 치과 직원에게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하고 원치 않는 선물을 주는 등 괴롭히다가 퇴거 요구에도 불응한 남성이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해당 남성은 현직 교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퇴거불응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40)에게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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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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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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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살 성폭행 임신시킨 20대 남성 집행유예…이유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13살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임신까지 시킨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4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120시간의 사회봉사 및40시간의 성폭력방지교육과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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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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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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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이용해 성매매 늪 빠뜨렸다···악랄한 삼남매 '128억 집창촌'
어머니가 운영하던 성매매업소를 물려받아 수십 년간 업소 여러 곳을 운영하며,128억원 상당의 불법 수익을 올린 가족이 경찰에 구속됐다.경기남부경찰청은28일 성매매 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삼 남매와 이들의 배우자 등 5명을 입건하고 이 중50대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원본보기경찰이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에서 순찰을 하고 있다. [사진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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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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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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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사촌동생 강제추행했는데…"합의했다" 집행유예
침대에서 자고 있던 미성년자 사촌 여동생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강제 추행한 2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초범인 데다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다.1일 법원에 따르면 최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허경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A씨(24)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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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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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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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거절한 20대 여종업원 성폭행한 30대 징역형
자신과의 교제를 거절한 술집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고은설)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4월11일 오후 1시30분께 인천 남동구 한 호텔 방에서 술집 종업원 B씨(20대·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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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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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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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성폭력범 소년원行… 피해자는 웁니다
소년재판 ‘면죄부vs미성년 보호’“걔는 어떻게 됐어?”지적장애 2급인 김혜선(24·가명)씨가 A(18)군의 소식을 물을 때면 가족들은 마음이 무너진다. 1년 전 A군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은 혜선씨는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있다. 그녀는 가해자가 눈앞에 있다며 환각에 시달리고 수시로 당시의 기억이 떠올라 제 살을 쥐어뜯고 “여자로 보이기 싫다”고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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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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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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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부따' 강훈에 징역 30년 구형..."박사방 2인자 자랑스러워해"
텔레그램 성착취물 공유 대화방인 ‘박사방’의 공동운영자 ‘부따’ 강훈(19)군에게 징역30년의 중형이 구형됐다.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조성필) 심리로 열린 강군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11개 혐의를 적용, 그에게 징역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전자장치 부착15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공개, 장애인 복지시설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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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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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학대 심하다" 채팅앱서 만난 여중생 성폭행 20대 징역 8개월
채팅앱에서 만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대화하며 친분을 쌓은 여중생을 성폭행한 20대에 대해 법원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윤동현 판사는 채팅앱에서 만난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위반)로 기소된 김모(27)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2년간 아동·청소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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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상습 폭행하고 담뱃불로 지진 20대, 항소심서 대폭 감형 왜?
05.11
주간보호센터 직원 도움 받다가 넘어져 골절…배상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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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에 무죄 내린 판결…긴 미국 생활로 전하지 못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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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교도소에 '다닥다닥'…법원 "존엄성 침해, 국가가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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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전재산인데…가입 안된대요" 애타는 세입자 '어쩌나'
05.11
사람 쓰러졌는데 '찰칵'…카메라부터 켠 운전자
05.10
100일 된 딸 ‘졸피뎀 분유’ 먹인 아빠, 대법 판단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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