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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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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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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공용 서버에 여직원 불법 촬영물 저장…판결문 보고 알았다
내 옆자리에서 일하는 직장 동료가 회사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내 모습을 불법 촬영했다. 그리고 그 영상을 회사 사람 모두 볼 수 있는 공용 서버에 올렸다. 그런데 내가 이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직장 동료로부터 듣고 판결문을 확인하고 나서야 알 수 있었다?상상이 되시나요. 최근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여직원이 고작 7명 있는 회사에 딱 하나 있는 여자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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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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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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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딸 성폭행했는데…조주빈 변호사 선임한 男 '무죄'"
모텔서 성 기구로 폭력 및 성폭행, 징역 12년 구형이 무죄 선고로36세 남성이 만 12세 여아를 성폭행하고도 무죄를 받은 사건이 알려졌다.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이 글을 읽고 법적인 자문을 줄 수 있는 분들의 조언을 기다린다"라는 글이 게재됐다.공개된 글에서 한부모가정이라고 밝힌 A씨는 만 12세 딸이 지난해 5월28일 앱에 '지금 만나서 놀 사람!'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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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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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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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친구 4년간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통학차량 기사
자녀 친구인 고교생을 수년간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학원 통학차량 기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 신상정보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시설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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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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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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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 성매매 들킬까봐 "성폭행 당했다"…판사 "무슨 생각이냐"
성매매를 해 놓고 성폭행을 당했다며 상대를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에게 재판부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고소를 했느냐"며 강하게 질책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5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A씨는 지난해 12월 성매매를 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이날 혐의를 인정하면서 "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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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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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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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걸리고도 8살 딸 성폭행…항소 꺼낸 30대 친부, 결국
에이즈를 유발하는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HIV) 감염 사실을 알고도 8살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15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1형사부(진성철 부장판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친부 A(39)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A씨는 2019년 2~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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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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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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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요구에 격분…내연녀 알몸 사진 남편에 보낸 40대
내연녀 이별 요구에 내연녀 나체사진을 그 남편 휴대전화로 보낸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협박)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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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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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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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 속에서' 지적장애 친딸 강제 추행한 50대 아버지 법정구속
1심, 징역 5년 선고…"변명의 여지 없는 범행으로 중형 불가피"지적장애가 있는 20대 친딸을 강제 추행한 50대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성범죄 피해[게티이미지뱅크 제공]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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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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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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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성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성적지향 차별 안 돼”
법원이 사실혼 동성부부를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인정했다. 동성부부의 사회보장제도상 권리를 인정한 첫 판결이다.서울고법 행정1-3부(재판장 이승한)는 21일 소성욱(32)씨가 “동성인 배우자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인정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공단이 이성관계인 사실혼 배우자 집단에 대해서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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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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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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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 왜 꺼"…층간소음에 윗집女 직장까지 전화한 아랫집
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집 여성의 직장으로 전화를 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랫집 여성이 피해자의 처벌 불원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인천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권순남)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인천 남동구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3월22일 위층 주민인 B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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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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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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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나 하자”…전자발찌 차고 노래방 도우미 성폭행 시도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처음 본 노래방 도우미를 집에 데려간 뒤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강간치상, 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 된 A씨(49)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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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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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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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컬:100' 출연 성폭행 럭비선수, 2심서 '집유' 석방
실형 원심 파기…"피해자가 처벌 불원"지난해 넷플릭스 예능 '피지컬: 100'에 출연해 유명세를 치른 전 럭비 국가대표가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열린 항소심에서 석방됐다.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전지원·구태회·윤권원)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장모(32) 씨에게 징역 7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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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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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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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너 찾아낸다 했지”…이사한 동거녀 근처 살며 지켜본 60대
의처증에 시달리다 이사한 동거녀의 집 주변에 살며 감시하고 승용차에 감금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2일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감금 혐의로 기소된 A 씨(62)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해 5월 강원 원주의 한 아파트에서 장을 보러 가는 B 씨(66‧여)를 발견, 승용차를 타고 쫓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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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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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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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조건 만남' 알선한 뒤 협박...징역 12년
사회미성년자와 '조건 만남' 알선한 뒤 협박...징역 12년2023년 07월 18일 17시 05분댓글글자크기 조정하기인쇄하기공유하기미성년자와 성매매를 알선한 뒤 이를 불법 촬영한 영상으로 협박해 돈을 뜯어낸 3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18일) 31살 남성 이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공모한 미성년자 17살 A 양에게 장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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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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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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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로 걷던 여성 강간 시도한 40대男…오히려 피해자 탓
개천변을 산책하는 여성을 풀숲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6일 전주지법 전주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 8월22일 오후 11시55분 전북 전주시 삼천변의 산책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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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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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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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2년’ 조주빈, 강제추행 2심도 징역 4개월 추가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조주빈(28)이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기존에 선고된 징역 42년에 추가로 4개월을 더 살게 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 김형작·임재훈·김수경)는 7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과 공범 강훈(21)에게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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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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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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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강요·나체 촬영, 징역형…판사 "애들 맞나싶다"
재판부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애들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든다"피해자 어머니 상대로 돈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기도피해자를 감금한 후 폭행하거나 성관계를 강요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하고, 나체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와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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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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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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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 접대 건설업자 옛 내연녀 '성폭행 허위고소' 무죄 확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의혹 사건의 발단이 됐던 건설업자 윤중천 씨 전 내연녀의 무고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로 결론 났습니다.대법원 2부는 지난 2012년 윤 씨의 성폭행 혐의를 수사해달라고 고소장을 냈다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씨의 전 내연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당시 윤 씨의 부인이 간통죄로 고소하자, 윤 씨의 전 내연녀는 윤 씨에게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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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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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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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인데" 교수 성추행에 제자는 악몽…징역 10개월 '실형'
제자를 성추행한 대학교수가 징역10개월을 선고받았다.20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10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서울 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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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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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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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에서 음란행위 하던 전과자, 10대 보자마자 쫓아가 또 '그 짓'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하다가 지나가는 10대 여학생을 쫓아가 음란행위를 계속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대구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이원재)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이와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2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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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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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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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치 않는다" 해도 형사처벌‥스토킹 범죄 '반의사 불벌' 조항 폐지
앞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오늘 관련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그동안 가해자가 합의를 해달라며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과정에서 추가 범죄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그 밖에도 스토킹의 유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전자발찌도 부착할 수 있게 했습니다.조희원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리포트지난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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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동거녀 상습 폭행하고 담뱃불로 지진 20대, 항소심서 대폭 감형 왜?
05.11
주간보호센터 직원 도움 받다가 넘어져 골절…배상 책임은?
05.11
사기꾼에 무죄 내린 판결…긴 미국 생활로 전하지 못한 말
05.11
좁은 교도소에 '다닥다닥'…법원 "존엄성 침해, 국가가 배상하라"
05.11
"내 전재산인데…가입 안된대요" 애타는 세입자 '어쩌나'
05.11
사람 쓰러졌는데 '찰칵'…카메라부터 켠 운전자
05.10
100일 된 딸 ‘졸피뎀 분유’ 먹인 아빠, 대법 판단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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