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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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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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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례 실형 선고 60대 성범죄자 8살 여아 보더니 또
출소 1년 반만에 다시 범행…징역 22년 선고2020년 3월5일 오전 11시30분경. 경기 시흥시의 한 놀이터에서 천진난만하게 줄넘기 놀이를 하던 8살 미연이(가명)를 지긋이 응시하던 60살 남성 A씨.나쁜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미연이에게 천천히 다가간 A씨는 미연이의 머리를 양손으로 감싸더니 이내 입을 맞추었다. 이날은 A씨가 강제추행죄로 복역한 후 사회에 나온 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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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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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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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동의없이 성관계 영상 유포한 40대…2심도 무죄
성폭력처벌법 조문 개정 전 사건A씨측 “법 개정 전 사건에 소급적용 안돼”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무죄 선고국민일보DB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동의 없이 유포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김형작·장찬·맹현무)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4)의 항소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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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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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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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성폭행' 중학생에 징역 10년…피해자 "진짜 반성하는 거 맞나"
퇴근하던 40대 여성을 학교로 끌고가 성폭행하고, 사진까지 찍어 협박한 중학생이 오늘(13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법원에는 피해자도 직접 왔는데 가해자에게 말을 걸려다 제지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는 반성한다는 편지를 변호사가 쓴 거 아닌지 진심인지 묻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정영재 기자입니다.[기자]죄수복 입은 15살 가해자는 법원 호송차에 탑니다.질문에는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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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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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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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성추행한 '인면수심' 40대…피임기구까지 준비했다
친딸을 상대로 장소를 가리지 않고 특정 신체 부위 등을 만지며 강제추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반인륜적인 범죄는 피해자인 딸이 어머니와 상담기관에 피해 사실을 고백하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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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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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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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범 6명 모두 풀려나‥솜방망이 판결 내린 법원 "입장 없다"
게임기를 사주겠다, 용돈을 주겠다면서 초등학생들을 유인한 뒤 성범죄를 저지른 어른 여섯 명이 법정에 섰습니다.그런데 모두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고 풀려났는데요.피해 부모와 아동 인권 단체들은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리포트지난해 한 성인 남성과 초등학생이 나눈 대화입니다.아르바이트를 하고 용돈을 받아가라고 제안합니다.어떤 아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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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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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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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찰칵’ 소리 들었는데… 폰 초기화에 2심도 무죄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해자가 카메라 사진 촬영음을 들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휴대전화가 초기화 돼 불법촬영을 단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다.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심현근)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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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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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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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아빠와 딸, 사랑해"…수습기자 추행한 언론사 부국장의 결말
여성 수습기자를 강제로 추행한 언론사 부국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공성봉)은 지난해 12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언론사 부국장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 2021년 12월 오후 9시께 서울시 마포구 한 도로에서 자신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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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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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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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힘들지" 만화카페 가더니‥"미성년자 알았잖아" 판사 질타
27살 A씨는 지난 6월 경기도 부천에서 14살 중학생 B양과 만났습니다.모텔과 만화카페를 오가며 2차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고, 이후 이른바 '후기'라며 9차례에 걸쳐 성관계 내용이 담긴 글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B양을 알게 된 상태였습니다.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자살방조 혐의로 A씨를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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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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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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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끊고 도주 50대, 또 청소년 성폭행, 2심도 징역 7년
위치 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 행각을 벌였던 50대가 앞서 저지른 성범죄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마창진(52)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마씨의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마씨에게 15년간 전자장치 부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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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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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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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능욕' 사진 의뢰한 대학생…옛법으로 처벌 못해 무죄 판단
지인들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다 합성해 제작해 달라고 의뢰한 남성이 있었습니다.결국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들이 신고하면서, 이 남성은 재판에 넘겨졌는데, 사건 발생 5년이 지나 최근에 법원은 성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2017년 4월부터 7개월간 지인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해 달라고 17차례나 의뢰한 이 모 씨, 명문대생으로 알려진 이 씨의 이런 범행은 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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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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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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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친구 4년간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통학차량 기사
자녀 친구인 고교생을 수년간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학원 통학차량 기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 신상정보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시설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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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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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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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 성매매 들킬까봐 "성폭행 당했다"…판사 "무슨 생각이냐"
성매매를 해 놓고 성폭행을 당했다며 상대를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에게 재판부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고소를 했느냐"며 강하게 질책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5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A씨는 지난해 12월 성매매를 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이날 혐의를 인정하면서 "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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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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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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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공용 서버에 여직원 불법 촬영물 저장…판결문 보고 알았다
내 옆자리에서 일하는 직장 동료가 회사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내 모습을 불법 촬영했다. 그리고 그 영상을 회사 사람 모두 볼 수 있는 공용 서버에 올렸다. 그런데 내가 이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직장 동료로부터 듣고 판결문을 확인하고 나서야 알 수 있었다?상상이 되시나요. 최근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여직원이 고작 7명 있는 회사에 딱 하나 있는 여자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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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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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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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딸 성폭행했는데…조주빈 변호사 선임한 男 '무죄'"
모텔서 성 기구로 폭력 및 성폭행, 징역 12년 구형이 무죄 선고로36세 남성이 만 12세 여아를 성폭행하고도 무죄를 받은 사건이 알려졌다.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이 글을 읽고 법적인 자문을 줄 수 있는 분들의 조언을 기다린다"라는 글이 게재됐다.공개된 글에서 한부모가정이라고 밝힌 A씨는 만 12세 딸이 지난해 5월28일 앱에 '지금 만나서 놀 사람!'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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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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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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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외출 제한 명령 위반' 조두순 징역 3개월…법정구속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선 조두순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되었습니다.조두순은 선고 직후 법정에 구속되었습니다.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 장수영 판사는 오늘(20일)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장 판사는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해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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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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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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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대표가 성폭행 시도”…아이돌 출신 BJ, ‘무고죄’로 구속
“진술 신빙성 낮다”징역 1년 6개월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무고한 혐의를 받는 아이돌 출신BJ가 실형을 선고받았다.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재판부는 A씨가 소속사 사무실의 문 근처에서 범행이 이뤄졌다고 진술하면서도 문을 열고 도망칠 시도를 하지 않은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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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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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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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女에 연락한 50대…"부재중 전화도 스토킹" 1심 뒤집혔다
여행지에서 알게 된 20대 여성에게 수차례 연락한 50대 남성이 스토킹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됐다. 1심은 피해자가 받지 않은 ‘부재중’ 연락은 범행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2심이 이를 뒤집으면서다.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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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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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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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사줄 분’ 찾는 여중생에 3만원 준 男…유사성행위·성관계도
술을 사줄 사람을 찾던 여중생에게 유사성행위를 요구하고 성관계까지 한 뒤 3만원을 건넨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민)는 미성년자의제강간·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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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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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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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한 모습 이쁘네"…직장동료 10대 딸 강제추행 50대, 집유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직장동료의 10대 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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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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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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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탄 음료 마시고 정신 잃은 여중생…모텔 끌고가 강간한 30대
의정부지법, 징역 7년 선고“계획적 범행… 엄벌 필요”여중생에게 수면제 성분을 탄 음료를 먹인 뒤 성폭행한 30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3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간음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 간 아동·청소년·장애인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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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한 잔만 주세요" 식당서 '잔술' 판매 가능해진다
05.21
주식리딩방과 체결 계약은 유효할까
05.21
제자 개인정보 유포한 교수…직장까지 퇴사 “일상 무너져”
05.21
장애아들 30년 돌본 워킹맘의 비극…법원 선처 없었다
05.20
'아내 폭행 혐의' 전직 공수처 검사…2심도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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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규정 불만"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 막아버린 차량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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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초등생 ‘몰카’ 찍은 중학생…法 “부모도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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