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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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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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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친엄마가”…9세 딸 앞에서 남자들과 성관계 하고 성적 학대까지
9살 여자아이를 성적으로 학대한 친모와 일당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계부가 아이를 성폭행한 혐의 등은 인정되지 않았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친딸이 아홉 살일 때부터 성적으로 학대한 친모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A씨의 지인 B씨와 C씨 두명도 A씨의 딸을 성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점이 인정돼 각각 징역 7년 및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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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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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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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해놓곤 성폭행 당했다"…허위 고소 20대 징역형
경찰관 직위해제 등 피해 입어남성 경찰관과 성관계를 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성진)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2년 7월 경남 창원시 한 호텔에서 소개팅 어플로 만나게 된 경찰관 B(남성)씨와 입실한 후 다음날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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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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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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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음란물 제작·판매한 20대 연인, 집행유예
해외 유료 구독형 사이트에 음란 영상 제작 후 판매한 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이원재)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와 B(24·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하고 추징금 1116만여원을 각각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연인 사이인 피고인들은 41회에 걸쳐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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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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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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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성희롱 의혹’ 예술대학 교수, 해임 결정
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수도권의 한 예술대학 교수가 해임됐습니다.앞서KBS는 이 대학 인권센터에 ‘음악학부 A 교수가 술자리에서 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피해 학생들에 따르면 A 교수는 지난해 학과 회식에서 학생들에게 “성 경험이 있냐”고 돌아가면서 물었습니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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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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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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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2심도 징역 20년…살인 인정은 안 돼
대학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2심에서도 살인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서울고법 형사10부는 오늘(20일) 전 인하대생 21세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의 구형량은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이었습니다.재판부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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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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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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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친구 성폭행·나체사진 협박 ‘통학차’ 기사, 2심서도 무죄 주장
“사진 한 번 찍어준 죄밖에 없다” 억울함 호소딸 친구이자 자신이 운행하는 통학차를 타던 여고생을 6년간 수십 차례 성폭행하고, 나체 사진으로 협박한 50대 운전기사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6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송석봉)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미성년자 유인, 강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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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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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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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때 성범죄 저지른 30대…시효 만료 전 법정서 '집유'
10대 시절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 2명이 공소시효 만료 직전 법정에 선 끝에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A(32)·B(31) 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함께 명령했습니다.친구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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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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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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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 복도서 자위행위 한 30대 음성군청 공무원 벌금형
리조트 복도에서 자위행위를 한 30대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음성군청 소속 A(34)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13일 오후 7시33분께 경남 통영의 한 리조트 복도에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채 약 15분 동안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재판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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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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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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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성폭행 후 감금…부모에 4만원 송금받고 풀어준 40대
귀가하던 중학생을 쫓아가 성폭행하고 돈까지 뜯어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부장판사 이재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1)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과 신상정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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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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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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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문에 걸린 의문의 마스크 "게임 시작됐다" 문구에 '경악'
지난 2021년 7월 다세대주택에 사는 한 여성의 현관문 앞에 마스크가 걸렸습니다.마스크엔 "게임은 시작되었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얼마 뒤엔 이 여성의 사진이 문 앞에 놓였습니다.이를 저지른 인물은 전 남자친구 A씨였습니다.경찰에 신고된 A씨는 결국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A씨는 자신이 여성의 집안에 들어간 건 아니라며 주거침입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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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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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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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워서 그랬다”…재혼 아내 잠든사이 9살 의붓딸 성폭행한 계부
9살이던 의붓딸을 성폭행한 50대 계부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징역 10년이 확정됐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친족관계의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이에 A씨는 상고를 제기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고 원심 유지에 동의해 형이 확정됐다.앞서 A씨는 지난 2008년 당시 9살이던 의붓딸 B양을 성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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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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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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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아버지 재산 독식"…이복동생 아파트 앞에 현수막 건 60대
상속재산을 제대로 나눠 받지 못했다며 이복동생을 협박하고 스토킹한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봉준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스토킹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2~3월 수차례에 걸쳐 이복동생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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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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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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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트롯 오유진은 내 딸”…60대男, 학교도 찾아갔다
오유진 스토킹 혐의징역형 집행유예 선고트로트 가수 오유진(15)을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는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3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3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스토킹 예방 강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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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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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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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나랑 애인하자"던 공주대 교수, 결국 20년 후엔 제자 성폭행
국립 공주대학교의 50대 후반 K교수가 지난해 12월 중순 자신의 집에서 다른 학과 여교수를 추행하고 이웃한 건물로 건너가 제자 여학생을 성폭행했다. 그후 피해 학생이 경찰에 신고했고 대학은 올해 1월 30일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K교수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2월 초 가해 교수를 학생 준강간, 여교수 추행 혐의로 기소했다.문제의 가해 교수는 일찍이 20년 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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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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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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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꽃뱀 아냐, 다리 만져줘요"…택시기사 추행한 20대女 최후
60대 택시 기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2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 정희엽 판사는 15일 택시 기사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여성 A씨(20)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년을 명령했다.정 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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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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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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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11회 성추행범, 아파트 자가 보유자라 영장 기각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김모 부장판사스토킹범도 “피해 배상 여력 있어” 영장 기각법원이 “아파트 자가 보유자다”, “경제적 여력이 있다”는 사유를 들며 성추행, 스토킹 범죄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잇따라라 기각했다.10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김모 부장판사는 각각 성추행, 스토킹 혐의를 받는 남성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50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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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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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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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걸리고도 지하철 역사서 불법촬영 혐의 20대 집행유예
경찰에 단속됐는데도 지하철 역사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수원지법은 지난해 6월부터 8월 사이 수원역에서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하는 등 지하철 역사에서 171차례에 걸쳐 범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또,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200시간 사회봉사 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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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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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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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전과' 애아빠, 쓰러진 성폭행 피해자 끌고 가 또 성폭행
다른 이에게 성폭행을 당해 쓰러진 여성을 끌고 가 성폭행을 저지른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자녀를 키우고 있는 가장이었습니다. 부산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최환)는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 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월 18일 부산의 한 주거지에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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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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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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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여친 머리 가격하더니…"결혼하자" 눈물 사진 보냈다
이별을 고하는 옛 연인에게 약 한 달간 100차례 넘게 연락하고 수갑 찬 사진까지 보낸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민성철)은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및 스토킹 재발 예방 프로그램 4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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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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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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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2차례 팔로우 요청? 스토킹 ‘유죄’ 입니다”
스토킹으로 실형 복역 후 출소하자 또 범행옛 연인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2차례 팔로우 요청을 한 40대 남성이 스토킹 혐의 유죄를 선고받았다.14일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6월 전 여자친구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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