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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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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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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아빠와 딸, 사랑해"…수습기자 추행한 언론사 부국장의 결말
여성 수습기자를 강제로 추행한 언론사 부국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공성봉)은 지난해 12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언론사 부국장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 2021년 12월 오후 9시께 서울시 마포구 한 도로에서 자신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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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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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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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성추행한 '인면수심' 40대…피임기구까지 준비했다
친딸을 상대로 장소를 가리지 않고 특정 신체 부위 등을 만지며 강제추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반인륜적인 범죄는 피해자인 딸이 어머니와 상담기관에 피해 사실을 고백하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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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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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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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의 성폭행 시도 뒤 숨진 딸‥'적반하장' 가해자에 어떤 처벌?
친아버지에게서 성폭력 피해를 입은 20대 여성이 홀로 숨진 채 발견된 사건, 작년 말에 전해드렸었는데요.반성은 커녕 딸을 비난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가해자에게는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요.어머니는 숨진 딸을 대신해 전 남편과 힘겨운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사건 속으로>, 조재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 공무원을 꿈꾸며 한 전문학교에 다니던 21살 여성이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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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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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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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친딸, 장소 안 가리고 강제 추행…인면수심 40대 아버지
중학생 친딸에게 피임기구를 보여주고 "사랑하자"고 말하는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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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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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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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검진서 여고생 19명 성추행한 치과의사, 실형 면한 이유
학교서 구강검진을 진행하던 치과의사가 여고생 19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실형을 면했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전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7)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어제(9일) 밝혔습니다. 치과의사인 A 씨는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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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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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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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n번방' 미성년자 성착취 공범 징역 6년 선고
이른바 '제 2 n번방' 사건 주범 '엘'과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공범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9일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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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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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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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 갔던 여고생 19명, 60대 의사에 당했다…집유, 왜?
학교에서 구강검진을 받던 여고생 19명을 추행한 치과의사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실형을 면했다.9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전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치과의사인 A씨는 지난해 한 고등학교에서 구강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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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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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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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10대女 몸을 ‘쓱’…성추행 벌금형 나오자 ‘항소’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생의 신체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벌금형을 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수웅)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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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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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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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룸카페 데려가 '성관계'…"인정하고 반성" 집행유예
12세 여아를 룸카페, 차량 등에서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은 남성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3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성만)는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A 씨는 2021년 5월 오픈 채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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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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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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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부인하던 男아이돌…돌연 "혐의 인정", 징역 10개월 실형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그룹B.A.P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30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김씨는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동행한 20대 여성 A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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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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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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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하교 지도하며 초등생 성추행한 70대, 징역 3년 구형
등·하교 지도를 담당하며 초등학생을 성추행 한 7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2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에서 열린 A씨(70)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취업 제한 7년 등을 청구했다.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천안시 동남구의 초등학교 센터 지킴이로 활동하며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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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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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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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청소년 78명·성착취물 3200여개…육군장교 징역 16년
'채팅 앱' 통해 미성년 성 착취물 제작 육군 장교 징역 16년피해자 78명, 16세 미만 아동 2명 성폭행까지재판부 "디지털 성범죄 심각한 수준" 엄벌 불가피피해자 측 "피고인 출소시 고작 마흔살..형량 씁쓸"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와 강원도여성권익증진상담소시설협의회 등 여성·시민단체들은 춘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 착취 가해자인 전 육군 장교 A씨에 대한 무기징역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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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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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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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에 수면제 탄 강장제 마시게 한 아파트 직원, 뭘 했길래…
1심 징역 1년8월→2심서 징역 1년 6월·집유 3년"합의 통해 처벌 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 고려"주민에게 수면제를 탄 자양 강장제를 마시게 한 뒤 성범죄를 저지른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영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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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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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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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베 애 낳을 여학생 구함”...대환장 현수막 사건 결말은?
[사진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여중·여고 앞에서 아이를 낳아 줄 사람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어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13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김희영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및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2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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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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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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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녀 친구 성 착취 혐의…'징역 18년→무죄' 뒤집힌 이유
손녀와 놀기 위해 집에 온 이웃집 여아를 5년간 성 착취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내려진 징역 18년형 유죄선고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유무죄 판단의 핵심이자 사건의 유일한 증거와 다름없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두고 1·2심은 엇갈린 결론을 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67살 A 씨는 지난해 4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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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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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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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에 귀신 붙었다" 여성들 유린한 '무속판 JMS', 징역 7년
"자궁에 귀신이 붙었다"는 등 기이한 말로 수십 명의 여성들을 유인해 성범죄를 일삼은 무속인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오늘(6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유사강간과 강제추행,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무속인(남 · 48)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 · 청소년 · 장애인 관련 기간 취업 제한 10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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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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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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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나 하자”…전자발찌 차고 노래방 도우미 성폭행 시도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처음 본 노래방 도우미를 집에 데려간 뒤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강간치상, 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 된 A씨(49)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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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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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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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사진 찍어 협박·성폭행 혐의 통학차 기사에 중형 구형
자신의 통학 차량을 이용하는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관련 의혹을 지속해 부인해온 통학 차량 기사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대전지검은 23일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50대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 보호관찰 5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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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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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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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 속에서' 지적장애 친딸 강제 추행한 50대 아버지 법정구속
1심, 징역 5년 선고…"변명의 여지 없는 범행으로 중형 불가피"지적장애가 있는 20대 친딸을 강제 추행한 50대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성범죄 피해[게티이미지뱅크 제공]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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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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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배 애 낳을 여학생 희생종 구함' 그 남자…"대 이으려 그랬지"
대구의 한 여자고등학교와 여자중학교 인근에 출몰해 자신의 아이를 낳고 같이 살 13세~20세 사이의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어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법정에서 "대를 잇고 싶었을 뿐"이라고 항변했습니다. 검찰은 이 남성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2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김희영)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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