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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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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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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 성범죄 비호 신격화 나서" JMS 2인자 김지선 징역 7년형 선고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JMS교주 정명석의 재판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공범으로 구속된JMS2인자 김지선 씨가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재판부는 다른 공범들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에서 3년까지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송주열 기자의 보돕니다.[기자][녹취] 정조은(본명 김지선) /JMS분당주님의교회"주님과 함께 더 높은 차원의 휴거를 이루게 해주셔서 성삼위께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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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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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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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욕 수단으로 삼았다”…우울증 13세 돕기는 커녕 성착취한 20대
1심서 징역 4년 선고…80시간 성폭력 치료 명령피해 아동 고층 건물서 ‘극단적 선택’유명 온라인커뮤니티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20대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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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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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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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사줄게" 접근…미성년자 3명 성착취한 20대 징역 7년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20여 회에 걸쳐 성 범죄를 저지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19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80시간 성폭력 예방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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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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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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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하에 성관계해놓고…"
성폭력
당했다" 신고한 20대 징역형
직장 동료와 합의 하에 성관계해놓고 성폭력 당했다고 신고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변모(2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변씨는 올해 1월 경찰에 "직장 동료가 집으로 들어와 강제로 성관계했다"며A씨를 신고했다.하지만 수사 결과 변씨는 A씨와 성관계하기로 합의했고 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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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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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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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폭행’ 전 교수, 징역 3년…끝까지 범행 부인
전 성신여대 사학과 교수가 자신이 지도하던 학회 소속 학생들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반정모)는 13일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피감독자간음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3년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할 것도 명령했다.재판부는 “학회 지도교수였던 피고인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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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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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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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묘 죽이고 성관계 영상 배포" 전 여친 협박한 20대 집유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반려묘를 죽이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협박)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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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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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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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 환자 성추행 혐의 산부인과 인턴 2심도 실형‥"잘못 반성 안 해"
마취 상태인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전직 대형병원 인턴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는 지난 2019년 대형병원 산부인과 인턴으로 일하면서 수술 전 마취 상태로 대기하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5살 이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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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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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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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 ‘입던 속옷’ 보낸 변호사 벌금형
'랜덤 채팅' 사이트에서 만난 여고생에게 자신이 입던 속옷을 택배로 보낸 변호사에게 1심에서 1,5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랜덤채팅이란 앱이나 사이트에 접속한 사람에게 무작위로 채팅 상대를 소개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랜덤채팅' 앱 통해 만난 고등학생에 손편지 택배검찰 조사에 따르면 A 변호사는 지난해 초 스마트폰용 '랜덤채팅' 앱을 통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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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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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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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저항 곤란해야 강제추행” 판례 40년 만에 바뀐다
법원은 그동안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때, 피해자가 저항이 곤란할 정도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를 따졌습니다.그런데 대법원이 이 판례를 40년 만에 바꿨습니다.피해자가 반항이 가능했냐를 따지는 건 '정조' 관념에서 나온 것이고, '피해자 다움'을 요구하는 거란 취지입니다.자세한 내용, 백인성 법조전문기자가 설명드립니다.리포트15살 사촌동생을 추행했다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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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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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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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 간 아들 10대 여친 술 먹이고…저항에도 성폭행 저지른 父
자신의 아들이 교도소에 수감된 틈을 타 아들의 미성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아들 여자친구한테 이럴 수 있느냐"며 피해자가 저항하는데도 개의치 않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경호)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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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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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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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사촌동생과 성관계 20대 법정구속
제주지법, 미성년자의제강간 징역 2년20대 "피해자가 유혹해 어쩔 수 없었다"초등학생인 사촌동생과 성관계를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14일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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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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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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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비번 알아내 불법 카메라 설치…건물주 아들이었다
20대 여성 세입자가 사는 원룸에 한 달 새 수십 번 침입하고 불법 촬영까지 저지른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오늘(13일) 광주지법 형사 9 단독(임영실 판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7)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면서 1년간 보호관찰,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3년간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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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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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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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걸린 40대, 85분 뒤 모르는 10대 껴안고 몸 더듬댔다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지 2시간도 채 안 돼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성을 길거리에서 강제 추행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김도형)은 강제추행,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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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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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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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집 화장실에 카메라 숨겨 촬영…검찰, 징역 3년 불복 항소
가게 화장실 화분에 카메라를 숨겨 직원들을 불법 촬영해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꽃집 사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49살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과 관련해 오늘(29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우선 "A 씨가 선고 직전 형사공탁을 했으나 검찰은 피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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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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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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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과 성관계한 담임 남교사 징역 4년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책무가 있음에도 범행 저질러"법원이 여중생과 성관계를 한 30대 담임교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학교 교사 A(3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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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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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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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범 6명 모두 풀려나‥솜방망이 판결 내린 법원 "입장 없다"
게임기를 사주겠다, 용돈을 주겠다면서 초등학생들을 유인한 뒤 성범죄를 저지른 어른 여섯 명이 법정에 섰습니다.그런데 모두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고 풀려났는데요.피해 부모와 아동 인권 단체들은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리포트지난해 한 성인 남성과 초등학생이 나눈 대화입니다.아르바이트를 하고 용돈을 받아가라고 제안합니다.어떤 아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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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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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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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1 여아에 그 짓을…7차례 유사성행위한 중학생, 집유 4년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사는 동거인의 초등학생 자녀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중학생이 법적 처벌을 받게 됐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유사성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또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12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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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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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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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워서 그랬다”…재혼 아내 잠든사이 9살 의붓딸 성폭행한 계부
9살이던 의붓딸을 성폭행한 50대 계부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징역 10년이 확정됐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친족관계의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이에 A씨는 상고를 제기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고 원심 유지에 동의해 형이 확정됐다.앞서 A씨는 지난 2008년 당시 9살이던 의붓딸 B양을 성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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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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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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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거지 하는 10대 알바생 뒤에서…추행 일삼은 사장님, 처벌은?
10~20대 아르바이트생의 신체에 손을 대거나 껴안는 방식으로 수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을 하던 사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주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대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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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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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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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2심도 징역 20년…살인 인정은 안 돼
대학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2심에서도 살인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서울고법 형사10부는 오늘(20일) 전 인하대생 21세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의 구형량은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이었습니다.재판부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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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주간보호센터 직원 도움 받다가 넘어져 골절…배상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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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에 무죄 내린 판결…긴 미국 생활로 전하지 못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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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교도소에 '다닥다닥'…법원 "존엄성 침해, 국가가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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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전재산인데…가입 안된대요" 애타는 세입자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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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쓰러졌는데 '찰칵'…카메라부터 켠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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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 된 딸 ‘졸피뎀 분유’ 먹인 아빠, 대법 판단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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