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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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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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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알고도 성관계·극단 선택 방조 ‘울갤’ 20대…징역 6년
인터넷 커뮤니티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중학생과 만나 성관계를 하고 또 다른 10대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정아)는 24일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자살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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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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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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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성추행 들통나 아내에게 두 눈 찔린 남편 징역 8년
친딸을 장기간 성추행한 사실이 발각돼 아내에게 흉기로 두 눈을 찔렸던 남편이 성범죄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을 명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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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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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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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 보고도 이런 짓을”… 판사도 고개 저은 17세 성착취범
항소심도 장기 5년·단기 2년6개월 선고재판부 “피해자들 극심한 공포·불안감”소셜 미디어를 통해 또래 청소년들을 유인한 뒤 신체 노출 사진 및 영상 등 성 착취물을 제작한 1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미성년자의 엽기적 범행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김형진)는 청소년보호법상 성착취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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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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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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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 아들 보낸 부모들 ‘철렁’…후임병 바지에 손넣고 ‘강제추행’한 선임병
같은 부대 후임을 강제추행한 선임병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노종찬)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A씨는 자신과 같은 부대에 복무 중인 후임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첫 번째 범행은 지난해 10월 35사단 내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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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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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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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동생 5년간 성폭행한 친오빠…부모는 알고도 묵인했다
초등학생인 친동생을 5년간 성폭행한 오빠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승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7년간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다.A씨는 2018년 중순 가족과 함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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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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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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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성관계 등 혐의' 전 경찰관, 1심서 징역 6년 선고
재판부 "경찰관 신분인데 미성년자 대상으로 범행해 죄 책임 무겁다"경찰 재직 당시 미성년자들과 성관계하고 성 착취물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16일 미성년자 의제 강간, 성 착취물 제작·소지, 청소년 보호법 위반 등 6가지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5)씨에게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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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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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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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17년 전 아동 성추행, 징역형 1심 3년→2심 5년
십수 년 미제사건이던 아동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출소 하루 전 재구속된 김근식(55)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원심보다 징역 2년이 더 늘어난 형량이다.15일 수원고법(형사3-2부 고법판사 김동규·허양윤·원익선)은 김근식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성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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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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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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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일 좋다" 공원서 만난 미성년자 추행…부산시청 공무원 집유
"스타일 좋다"며 술 마시자 제안…팔짱 끼는 등 추행공원에서 만난 10대 미성년자를 감싸 안는 등 추행한 부산시청 공무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청 소속 공무원 A(20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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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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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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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임약 먹이고 친모 앞 성폭행…7년간 당하던 딸의 비극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의붓딸에게 피임약을 먹이며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계부에게 징역 25년 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이 의붓딸 B양을 상대로 친족 준강간,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 성희롱 등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 3일 내린 판결이 12일 확인됐다. B양은 지난 5월 A씨가 기소된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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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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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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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미투’라더니…박진성 시인, 항소심서 실형 ‘법정구속’
성희롱 피해자 실명을 무단으로 공개하고 ‘가짜 미투’라고 매도하는 등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던 시인 박진성 씨(43)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구창모)는 지난 8일 열린 박 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개월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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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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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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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서 반복 추행 혐의…셀리버리 대표·전 부사장 약식기소
의학·약학 연구기업 '주식회사 셀리버리' 대표와 전직 부사장이 직속 여성 비서를 반복 강제추행한 혐의로 최근 약식기소됐다.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현승)는 지난달 27일 셀리버리 조대웅 대표, A 전 부사장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약식기소했다.약식기소는 검찰이 피고인에게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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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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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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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날 여직원 어깨 감싸던 상사…거부해도 아랑곳 않고 추행
저녁 회식 이후 여직원이 싫다는데도 어깨를 3차례에 걸쳐 만진 직장상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오후 8시 15분경 서울 송파구의 한 식당 앞에서 저녁회식을 마치고 나와 부하 직원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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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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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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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녀뻘 여학생에
성폭력
‥86세 전직 교수, 1심 징역 3년 '실형'
경기도의 한 예술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했던 80대 공연계 원로가 손녀뻘인 스무 살 여학생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사건, 저희가 전해드린 적 있습니다.법원이 죄질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고령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차현진 기자가 단독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4월, 경기도 안산의 서울예술대학교.이 대학 '사료연구실'에서 근로 장학생으로 일하던 20살 여성이 책임자인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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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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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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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3 여학생과 정식으로 사귄 직업군인…결국엔 성행위까지, 재판 결과는
하사로 복무 중인 직업군인이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중학생과 사귀던 중 성행위를 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9형사부(재판장 김승정)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A씨는 중학교 3학년생인 B양과 온라인게임VR채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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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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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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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사건 선고…2심서 징역 20년
1~2심서 징역 20년…살인 혐의 적용 안돼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 창밖으로 떨어뜨려 사망하게 한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오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A씨는 지난 2021년 7월15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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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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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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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당했다” 성관계 후 만남 거부하자…허위 고소한 기혼女
항소심 재판부, 실형서 집행유예로 감형남편이 있는데도 직장 상사와 성관계를 맺고 난 뒤 지속적인 만남을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강간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25일 창원지방법원 형사3-3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항소인 A(3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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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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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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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여직원 몸에 올라탄 대표…성행위 시도하다 결국
회식을 마친 후 회사 직원이 만취해 잠든 틈을 타 성행위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장우영)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서 근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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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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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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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한 모습 이쁘네"…직장동료 10대 딸 강제추행 50대, 집유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직장동료의 10대 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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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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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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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딸 친구 ‘알몸’ 찍고, 22번 성폭행…50대男 최후
여고생 딸 친구 알몸 찍고, 22번 성폭행“모텔에 갔지만 얘기만 나눴다”친구 딸 수년간 성폭행 ‘항소심도 중형’딸의 친구인 여고생을 수년간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학원 통학차량 기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20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송석봉)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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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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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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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폭행’ 前 성신여대 교수 실형…쌍방 항소
1심서 징역 3년 선고 받고 법정 구속檢 일부 무죄에 "사실오인·법리오해"평소 자신을 따르던 지도 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가운데, 피고인과 검찰이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서울북부지검은 20일 사건을 심리한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반정모)에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도 지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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