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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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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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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화 못 신겠어요” 신발에 정액 뿌렸는데…말 바꾼 ‘그놈’
“성범죄 적용할 법 조항 없어”여대생 A씨는 작년 5월 학교 수업을 마친 뒤 신발장에 넣어둔 운동화를 신었다가 덧신이 축축해졌다. A씨와 친구들은 운동화 안에 남아있는 이물질의 정체를 두고 고민하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액이었다.경찰이 확보한CCTV에는 수업이 시작되고 복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의자가) 운동화를 가방에 넣어 화장실로 갔다 돌아와 정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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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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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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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 '피해자다움'은 없어"…미성년
성추행
40대 법정구속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 '피팅모델을 구합니다'라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40대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스튜디오 사장 조모(4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조씨는 2018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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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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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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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성폭력 피해자인 딸의 “탄원서”를 진실한 의사가 아니라고 판결한 이유
딸을 수차례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에게 징역 13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이 아버지는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딸의 말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고, 엄벌에 처해달라며 신고했던 딸은 뒤늦게 선처 탄원서를 냈다. 하지만 법원은 성폭력 피해가 있었고, 형량은 깎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가족의 회유·압박에 시달려 입장을 바꾸기도 하는 친족 성폭력 사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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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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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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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답게 짧은 치마 입어라”?…인권위 ‘성적 굴욕감 줬다’
영어강사 ㄱ씨는 학원 원장에게서 ‘일할 땐 짧은 치마나 짙은 색 스타킹을 착용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원장은 “‘프로페셔널’한 모습이 중요하다”며 의자에 엉덩이만 걸치고 앉는 자세까지 지도했다. 이에 ㄱ씨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내자 인권위는 “직무와 관련 없는 노출을 강요하고 성적 굴욕감을 안겼다”며 학원 원장이 성희롱을 했다고 판단했다.20일 인권위는 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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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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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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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신고했다가 해고… 전남대 연구원 징계 ‘논란’
대학측 “신고 내용, 영상과 달라… 무고”피해자 “명백한 성추행” 해고무효 소송전남대 산학협력단 여성 연구원이 부서 회식 때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학교 측에 신고했다가 해고당한 일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학 측은 이 직원이 허위 신고와 무고를 한 것으로 판단했으나, 해당 여성은 학교 측 조치에 반발해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4일 전남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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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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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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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댁에서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이거 성희롱 맞나요?"최근 결혼한 30대 여성이 시댁을 방문했다가 어른들로부터 불쾌한 발언을 듣고 고민에 빠졌다.A씨는 결혼식이 끝난 후 시댁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러 가기 위해 남편의 고향으로 향했다.남편의 본가에는 이미 마을 어른들 20여명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어른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마을 이장이란 분이 A 씨 남편에게 "결혼식 날은 얼굴이 보기 좋더니 며칠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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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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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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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에 앉히고 "보기 보다 무겁네?"…성희롱에 '정직 1개월'
도로교통공단 간부급 직원들의 여성 직원 성추행 사건도 1년사이 2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권영세 미래통합당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 제출받은 징계의결서에 따르면 A부서 소속 일반직 2급직원 B씨는 성희롱과 임직원 상호존중 위반 등으로 정직 1월 처분을 받았다.B씨는 2019년 7월 타부서 여직원을 자신의 자리로 불러 인터넷 사이트 회원가입을 부탁했다. 그는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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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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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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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씨 방문 좀 열어봐!" 교수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지난해 7월 서울대 음대 대학원생 A씨는 지도교수와 함께 유럽 출장을 갔다가 가슴 철렁한 경험을 했습니다.당시 지도교수였던 B씨가 숙소 방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오는 등 성추행과 갑질을 한 것입니다.서울대생들은 B씨의 파면을 요구했고, 대학본부는 B씨의 직위를 해제했습니다.평생을 스승으로 모시며 존경할 만한 교수도 많지만, B씨처럼 대학원생들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일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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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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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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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공장소
성추행
범, 신상정보 등록은 합헌”
공공장소에서 성추행 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올리도록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5일 청구인 ㄱ씨가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ㄱ씨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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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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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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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생 19명 시골학교
성추행
반전…"극단선택 교사 순직" 왜
법원, 고 송경진 교사 순직 인정교육청 징계 밟자 극단적 선택경찰, 무혐의 내사 종결했는데도전북학생인권센터 '성희롱' 결론유족 "32년간 존경받던 선생님성추행범 몰아 죽게 했다" 분통교총 "무리한 조사 사과해야"김승환 교육감, 입장 밝힐 예정"남편의 죽음은 자살이 아니라 살인입니다."고(故) 송경진(사망 당시 54세) 교사의 아내 강하정(56)씨의 말이다. 강씨는 1일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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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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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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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 상습
성추행
" 폭로 직원 벌금형. 대법서 뒤집힌 이유
“주영국대사관에서 공사를 역임한 Y는 여직원과의 스캔들은 물론이고, 회식 후 여직원의 몸을 만지며 성추행을 일삼았다. 2004년 여기자를 성추행했던 Y는 공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여성들을 희롱했다.”주영국대사관 직원이었던 A씨는 2016년 인터넷 신문 ‘딴지일보’ 사이트에 해외 대사관 소속 고위 외교관들의 비위 행위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여기에는 특정 외교관을 ‘Y’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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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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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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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는 딸 만져도 된다"…11년 '그루밍 성폭력' 계부 징역 25년
11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의붓딸에게 성폭력을 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면수심의 50대 계부·친모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해자의 계부 A(52)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A씨에게 적용된 혐의만 특수준강간을 비롯해 13세 미만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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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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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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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10년→무죄' 男초등생 강간사건의 반전
"학원선생님에게성폭행을당했어요."지난 2018년, 중학생 A군과B군이소속중학교상담교사에게 성폭행 사실을 털어놓습니다.초등학교 시절인 2016~2017년 다니던 학원의 원장선생님C씨에게강제로성추행과강간을당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는데요. A군과 B군은 이어 해바라기센터를찾아가 성폭력 상담을 받기도 합니다.학원선생님이집에데려다주는차량에서갑자기입을맞췄다거나 쉬는시간선생님이옥상으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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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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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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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간 학생에게 음란 영상 보여준 중학교 체육강사 집유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음란물을 보여준 중학교 스포츠 강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3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사회봉사 20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3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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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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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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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직원
성추행
한 전 청주시 공무원 징역 10개월…법정구속
선진도시를 방문하는 단체출장 중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전 청주시청 공무원이 법정구속 됐다.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10일 준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전 청주시청 6급 공무원 A(49)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정 판사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정 판사는 "추행 정도가 심각하고, 이 사건으로 큰 충격과 수치심을 느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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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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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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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해야 천국 간다"…女신도 9명 상습 성폭행한 목사
수십년간 여성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의 한 60대 목사가 항소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5일 오전 A씨(64)의 강간·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 심리로 열렸다.법정에 선 A씨는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A씨 변호인 측은 "성관계 당시 폭행과 협박이 없었다"며 "비동의 간음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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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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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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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선 무릎 꿇고 사죄했던 그 남자, 법정에선…범죄 사실 부인
지하철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한 남성.그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범죄 사실을 부인했는데요.하지만1심과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이 내려집니다. 다름 아닌 '이것' 때문이었는데요.지난26일 서울남부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혐의를 받는A씨에게 벌금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그는 벌금을 내는 것과 함께40시간의 성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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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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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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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의 '머리카락 만지기'…'
성추행
' 판결
평소 성적인 농담과 성희롱을 일삼던 직장상사가, 신입직원의 머리카락을 만지며 '느낌이 오냐'고 물었다면 성희롱일까요 성추행일까요?1,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했었는데, 대법원은 이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으로 판단했습니다.곽동건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마포구의 한 광고회사 사무실.과장인 고 모씨는 평소 성적인 농담과 성희롱을 일삼는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고 과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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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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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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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성추행
이 아니라고?’…대법원이 뒤집은 그 판결은?
2016년 갓 회사에 입사한 신입사원 A 씨에게 같은 팀을 이끄는 B 과장이 다가왔습니다.B 과장은 10살 정도 어린 수습사원 A 씨에게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성적인 농담. B 과장은 A 씨에게 "볼이 발그레 발그레, 부끄한게 이 화장 마음에 들어요, 오늘 왜 이렇게 촉촉해요"라고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을 일삼았습니다.심지어 성행위를 암시하는 손짓을 A 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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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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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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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카락 비비며 "느낌오냐"...이랬던 상사 1.2심 무죄, 왜
직원 10명 남짓한 소규모 회사에 갓 입사한 20대 여성 A씨. 옆자리엔 30대 중반의 B(40) 과장이 앉는다. 같은 팀 상사인 B는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A씨에게 컴퓨터로 음란한 영상을 보여줬다. 손으로 성행위를 암시하는 제스처를 만들어 보여주기도 했다.알고 보니 B는 회사 내에서 남녀를 불문하고 성적 농담이나 희롱을 일삼는 사람이었다. A씨는 B에게 거부감을 표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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