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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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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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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직전 재구속' 김근식 징역 5년 확정…2027년까지 수감
출소 직전 여죄가 발견돼 재구속된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이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습니다.15년간 복역한 뒤 2022년 10월 출소 전 다시 구속된 김근식은 2027년까지 수감 생활을 더 하게 됩니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상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근식에게 합계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대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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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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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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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17년 전 아동 성추행, 징역형 1심 3년→2심 5년
십수 년 미제사건이던 아동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출소 하루 전 재구속된 김근식(55)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원심보다 징역 2년이 더 늘어난 형량이다.15일 수원고법(형사3-2부 고법판사 김동규·허양윤·원익선)은 김근식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성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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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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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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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티 벗고 돌아다니다 경찰폭행까지…30대남성 '벌금 600만원'
길거리에서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을 폭행한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이상엽)은 경범죄처벌법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벌금600만원을 선고했다고1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10월 울산 북구 한 노상에서 술에 취해 바지와 팬티를 벗고 자신의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채 뛰어다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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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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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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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안 만나줘" 호감여성 찾아가 난동 부린 20대男 집유
평소 호감을 가진 여성이 만나주지 않자 집 앞에 찾아가 난동을 부린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노유경)은 주거침입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9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A씨는 지난 2월27일 오후 4시10분께 피해자 B씨가 거주하는 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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