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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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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딸이 받은 음란사진…경찰 신고 한다니까 "좋은 경험이야"
"지금 때가 어느 땐데…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아이가 좋은 경험했다고 생각하세요."40대 직장인 A씨가 10세 딸에게 음란사진을 보낸 한 남성과 나눈 대화다.A씨는 최근 딸이 휴대전화 게임 중 채팅을 하다가 대화상대 B씨로부터 음란사진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됐다.분노를 참을 수 없었던 A씨는 바로 경찰서를 찾았다. 민원실에서는 여성청소년계로 가서 바로 신고접수 하라고 안내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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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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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사건' 가입자 26만명 어떤 처벌 받을까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 공개하라" 국민청원217만 동의 얻어 역대 최다 기록"가입자 전원 공개하라" 청원에도 149만 동의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신상공개 24일 결론미성년자 등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을 통해 돈을 받고 유통한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박사' 조 모 씨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3일 오전 9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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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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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베 애 낳을 여학생 구함”...대환장 현수막 사건 결말은?
[사진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여중·여고 앞에서 아이를 낳아 줄 사람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어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13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김희영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및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2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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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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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운완’ 사진 올렸는데 음란 사이트 악용… 범인은?
‘오운완’(오늘 운동 완료) 인증샷, 춤추는 사진은 인스타그램 등SNS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상 사진 중 하나다. 하지만 이러한 사진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범죄에 악용된 사례가 방송을 통해 공개돼 충격을 줬다.지난 8일 방영된SBS‘궁금한 이야기Y’에는 춤에 대한 열정으로 살아왔던 스물셋 A씨의 일상이 무너진 사연이 방영됐다. A씨는SNS에 올린 자신의 사진이 사칭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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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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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배 애 낳을 여학생 희생종 구함' 그 남자…"대 이으려 그랬지"
대구의 한 여자고등학교와 여자중학교 인근에 출몰해 자신의 아이를 낳고 같이 살 13세~20세 사이의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어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법정에서 "대를 잇고 싶었을 뿐"이라고 항변했습니다. 검찰은 이 남성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2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김희영)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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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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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 만날 곳 키스방밖에 없는 남자…저, 괜찮을까요" [법알못]
"안녕하세요. 이성을 만날 곳이라고는 키스방밖에 없는 남자입니다."남성 A씨는 최근 키스방에 10회 이상 방문했다며 온라인 법률상담소에 이 같은 글을 올렸다. A씨는 변호사에 "나는 키스방을 가면 키스 외의 유사성행위나 성행위를 거절한다"면서도 "그런데도 업소 방문 횟수가 많다면 처벌 가능성이 있냐"고 물었다. 그는 "성행위가 없었더라도 탈의한 상태에서 현장 단속에 걸리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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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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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훈 아닌 제3자가 왜?…"가슴골 약수" 이경실 고발 가능한 이유
방송인 이경실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이하 통매음) 혐의로 고발됐다. 배우 이제훈을 향한 부적절한 발언 때문이다. 언급된 이제훈의 입장이 전해지지 않은 탓에 제3자가 고발한 것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19일 이경실에 대한 통매음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인은 연세대에 재학 중인 A 씨로 알려졌다.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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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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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욕 못 이겨서”…이웃집 비번 훔쳐본 10대, 5개월간 11차례 침입
옆집 여성의 집 현관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몰래 훔쳐본 뒤 5개월 동안 11여 차례에 걸쳐 몰래 들락날락 10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7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상습주거침입,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19)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 7시 25분쯤 안양에 있는 한 빌라에서 이웃 여성인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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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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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서 들린 '음란 동영상' 소리...경찰 "처벌 못한다"
젊은 엄마와 아기가 탄 택시에서 '음란 영상'에서나 나올 법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에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어떻게 된 일인지, 정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기자]지난주 5개월 된 영아와 함께 택시에 탄 30대 여성 A 씨가 휴대전화로 급히 찍은 동영상입니다.운전석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 촬영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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