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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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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사건 휘말리기 싫어 못 본 척…처벌 받나요?"
성폭행 현장 보고 신고 안한 시민"경찰서에서 연락와…불이익 없을까""신고라도 해줘야지"vs"무슨 봉변 당할 줄 알고""성폭행 현장 보고도 지나쳤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같은 제목의 글이 게재돼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이 벌어졌다.글쓴이 A 씨는 몇 달 전 길을 걷던 중 차 안에서 남성이 여성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며 주먹을 휘두르는 장면을 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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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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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남, 채팅앱 초등학생과 성관계했는데 주거침입 징역 6월?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초등학생 집에 들어가 성관계를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형사5단독 신혜영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2월 2일 오전 1시께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초등학생 B양(12)과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같은날 오후 3시께 대전 중구 소재 B양의 집에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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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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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1 딸 휴대폰에 ‘아저씨’…합의한 성관계 처벌 가능?
2020년 5월19일 기준 미성년자 의제강간규정 개정만13세 성관계는 무조건 처벌 만16세 미만은 가해자19세↑딸의 두 건의 성관계. 법 개정 전이라 처벌 불가할 듯“하늘이 무너져내렸습니다. 겨우 만15세인 아이가 남성들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는데 이들 처벌될까요?”지난 8일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미성년자 딸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아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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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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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욕망 없으면 처벌 없다'…남자 화장실에 줄 선 여성들
고속도로 휴게소 남자 화장실에 여성들이 들어가 있는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실시간 고속도로 휴게소 상황입니다'라는 제목과 함께 사진 한 장이 게재됐습니다.한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입구를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 속에는 여성들이 남자 화장실 안에 길게 줄을 서 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게시글 작성자는 "할머니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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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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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생이 세 딸을 성추행했습니다" 참다못한 누나의 폭로 '충격'
친부가 초등학생 딸 셋을 오랫동안 성추행해왔다며 격리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등장했다.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 남동생인 친부가 초등학생 딸 세 명을 오랜 기간 동안 성추행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아이들의 고모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인 A 씨는 "제 동생이 초등학생 딸 세 명을 오랫동안 성추행해왔다"며 "지난해10월 아이들이 엄마에게 이야기했지만,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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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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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모 "성매매 알선" vs 변수미 "단순 소개"…법으로 따져보면
BJ 한미모(본명 유아리)와 배우 변수미 간의 성매매 알선 진실게임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미모는 29일 해외 원정 성매매를 제안한 변수미를 검찰에 고발했는데요.한미모는"변수미의 소개로 필리핀 마닐라에서 엔터테인먼트 대표 A씨와 만났고 성매매를 하라는 제안을 받았지만 성관계를 거절했다"며 "하지만 현행법상 미수범도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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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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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성관계 영상 유포 걸리자 휴대전화 버린 부친…증거은닉 처벌받을까
동료와의 성관계를 암시하는 영상을 유포했다가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된 가운데 사건의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를 아버지가 저수지에 버렸다는 정황이 드러났다.13일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A순경의 아버지는 이달 초 전주의 한 저수지에 아들의 휴대전화를 버렸다.A순경은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기 2주 전인 지난 10월 말쯤 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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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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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무관들 “남친 돌싱됐네”…공군 이 중사 사망 2차 가해
성추행 피해로 극단적 선택에 이른 공군 이예람 중사의 사망 이후에도 군 내부에서 끊임없는 2차 가해가 이뤄졌던 정황이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로 확인됐다.국민일보가30일 확보한 인권위의 ‘군대 내 성폭력에 의한 생명권 침해 직권조사’ 결정문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결정문에 따르면, 이 중사의 국선변호인을 맡았던 공군 A중위의 군법무관 동기 3명은 지난해 6월 1일 A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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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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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놀이 하자는 ‘대학생 아바타’… 잡고보니 성착취 노린 30대男
“몇 살이니? 난21세 멋진 대학생 오빠야.”올해 초 네이버의 메타버스(디지털 가상 세계) 서비스 ‘제페토’. 청소년 A 양이 접속하자 아이돌처럼 깔끔한 외모의 아바타가 접근하더니 자신을 이같이 소개했다. 여러 차례 대화를 이어가던 중 그는 밸런타인데이라며 초콜릿 기프티콘을 보내왔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이는 ‘온라인 그루밍(심리적 지배)’을 통해 성착취물을 제작하려는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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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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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원한다” 택시기사 어깨 툭툭 쳤다가…경찰, 강제추행 송치
지난해12월, 택시 안을 비추는 블랙박스 카메라에 녹화된 화면입니다.뒷자리에 탄 여성 승객이 손을 앞으로 뻗어 화면 왼편에 보이는 택시기사의 어깨를 툭툭 칩니다. '화이팅 하시라'는 격려의 말도 합니다.여성 승객의 이런 행동은 서너 차례 가량 이어집니다.택시기사62살 이모 씨는 불쾌하다는 표정으로 '하지 말라'는 경고를 했지만, 승객들은 이 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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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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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침’이 격려 행위? 동성 간 신체 접촉에 관대한 경찰
손가락으로 엉덩이를 찌르는 행위가, 직장 내 고소 사건으로 비화됐습니다.동성 간이지만 불쾌감을 느꼈다며 당한 쪽에서 '추행' 피해를 호소한 건데, 경찰은 격려 차원의 행위라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시청자와 함께 만드는 뉴스, 제보.양민철 기잡니다.[리포트]40대 회사원 A 씨가 직장 동료에게 신체 접촉을 당한 건 지난해 4월입니다.휴게실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는데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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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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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아바타가 내 아바타에 몹쓸짓...처벌할 수 있을까
지난 1월 중순 SK지오센트릭에서 일하는 임직원 120여 명이 워크숍을 가졌다. 그들이 모인 곳은 일반 사무실이 아닌 메타버스(Metaverse·3차원 가상 세계). 모두 자신의 ‘아바타’(사이버 공간에서 사용자 역할을 대신하는 캐릭터)’를 통해 아침 10시부터 낮 6시까지 회의를 했다. 끝나고 뒤풀이도 벌였다. 예년 같으면 폭탄주가 오고 갔을 법한 자리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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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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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만 노려 침 뱉고, 때리고... 현실불만 외톨이들 '위험한 폭주'
비면식 불특정 여성 괴롭힘 범죄묻지마 침뱉기 '상봉동 딱딱이' "여자는 연약하니까""그냥 재미로" "여자 보면 때리고 싶어" 곳곳서 테러여성계 "여성혐오에 기반한 명백한 폭력범죄" 규정범죄 전문가 "현실불만형 범죄, 필벌주의 확산해야"편집자주‘묻지마 범죄’라는 말로도 설명되지 않는 ‘이상범죄’가 늘고 있다. 범행 동기는 물론 방식과 대상도 쉽게 납득하기 힘든 괴기한 범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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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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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자동 다운로드도 소지죄?
원본보기텔레그램 이용 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내 컴퓨터에 자동 다운로드돼 소지하게 됐다면 처벌될 수 있을까. 법조계에서는 소지의 개념과 고의성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n번방’ 관람자가 법망을 빠져나갈 수 없게 하려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개념이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11조 5항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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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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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강간 당했다" 신고했는데…'자기야' 카톡에 뒤집혔다
"아내보다10세 연하의 복지센터 대표 B 씨는 지난 4월 초부터 자신의 권한을 이용, 위력을 행사하여 아내를 여러 차례 강간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강요했습니다."세 아이 아빠라고 자신을 밝힌 A 씨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같은 글을 올리면서 복지센터 성폭행 사건이 주목을 끌었다.A 씨는 노인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아내가 직장 상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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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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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성폭행 전과 있는데 교대 갈 수 있나요"
성폭행 전과자가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를 육성하는 교대에 지원한다면 어떻게 될까.A 씨는 최근 포털사이트 질문 답변 페이지에 '전과가 입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냐'는 질문을 게재했다.A 씨는 "초등학생 성폭행 전과가 있긴 한데, 고등학생 때 뭘 모를 때 저지른 것"이라며 "(교대) 정시를 준비하려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이어 "군대에는 다녀왔고, 이제 정시 준비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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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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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없는 줄 알고"…성매매 제안, 처벌은 어렵다?
밤에 택시를 탄 여성 승객에게 기사가 이상한 제안을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 승객은 도착할 때까지 공포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택시 기사는 나중에 황당한 해명을 내놨는데, 문제는 처벌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하정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기자>지난 1일 밤10시쯤, A 씨는 공포에 질린 아내의 전화를 받았습니다.집에 가는 중에60대 택시 기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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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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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알리고 싶은데"…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논란 계속
직장인 A씨는 상사에게서 성희롱 발언을 듣고 정신적 충격을 받아 퇴사했다. 그는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에 동참해 전 직장 상사의 성희롱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고 사과를 요구하려고 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다.최근 사실을 밝혔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그는 지난 1월 형법상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인해 표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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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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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중심’ 강간죄 개정, 유죄추정·무고로 이어질까?
반항 정도 따지는 ‘피해자 재판’법률전문가도 폭행·협박 판단 모호2018년 성인지감수성 판결 이후도성폭력범죄 무죄율은 여전히 높아‘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성폭력 본질강간죄 핵심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우리나라도 법 개정 서둘러야원본보기2019년 9월24일 한국여성민우회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등 전국208개 여성인권단체가 참여한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회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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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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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상담했더니 “마음에 맴돈다” 연락온 남자상담원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혼자 고민하지 말고 연락주세요"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자살상담전화 '1393'의 홍보 문구입니다. 문자 그대로,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든 사람들이 자신의 고민과 감정을 누구에게든 털어놓고 싶을 때 찾는 번호입니다.심적으로 가장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낯선 수화기 너머 상대에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건, 그만큼 정부기관에서 운영하는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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