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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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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를 노리는 악마의 손길' 그루밍 성범죄
그루밍 성범죄란 가해자가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 신뢰를 쌓은 후 행하는 성적인 가해행위를 통칭한다.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가해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회유하거나 협박하는 것도 그루밍 성범죄에 포함된다.구분법률상식적용분야형법미국 일간지 보스턴 글로브 ‘스포트라이트’팀이 가톨릭 보스턴 교구 사제들의 아동 신도 성추행 사건을 취재하는 모습을 담은 영화 '스포트라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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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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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자동 다운로드도 소지죄?
원본보기텔레그램 이용 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내 컴퓨터에 자동 다운로드돼 소지하게 됐다면 처벌될 수 있을까. 법조계에서는 소지의 개념과 고의성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n번방’ 관람자가 법망을 빠져나갈 수 없게 하려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개념이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11조 5항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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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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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로 승용차 위 난동 '울산 터미네이터', 무슨 죄?
대낮의 울산 도로 한복판에서 30대 남성이 나체로 승용차 위에 올라가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사건이었을까요?◇대낮에 나체로 왕복 8차선 도로서 난동 피운 '울산 터미네이터' 30대 남성 A씨는지난 22일 오전 11시 30분쯤나체 상태로 왕복 8차선 도로를 횡단하며 폭력을 행사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A씨는 갑자기 나타나 도로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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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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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박사방’ 운영자는 25세 조주빈···형량은 얼마나 될까
[서울경제]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의 신상정보가 24일 공개됐다. 경찰이 성폭력처벌법을 위반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에 따라 피의자 조주빈(25·사진)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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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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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이면 여고 교실서 스타킹 음란행위' 토요일 변태 집행유예 판결, 왜?
여자고등학교에 몰래 숨어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대학생 A씨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년 여에 걸쳐 총 24차례나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A씨는 주로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 토요일을 노려 교실에 잠입, 음란행위를 했습니다. 여학생들의 스타킹 등을 훔쳐 몹쓸 짓을 했다고 하는데요.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입니다. 범행은 결국 발각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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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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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벗고 수업하면 돈" 폴댄스 강사에게 보낸 누드수업 문자, 무슨 죄일까?
여성 폴댄스 강사가 한 남성에게 '탈의 수업'을 제안받은 사실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폴댄스 강사가 받은 저질 카톡’이라는 제목으로 여성 폴댄스 강사 A씨가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올라왔는데요.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자신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공개하고 폴댄스 수업을 홍보해오던 중 한 남성으로부터 생각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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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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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원해요" 여중생 데려와 두달간 공부시킨 30대…유괴일까 아닐까
일본의 한 30대 남성이 가출을 원하는 여중생 2명을 집으로 데려와 두달 동안 함께 생활한 사실이 밝혀져 화제입니다.지난해 12월, 일본 아사히신문 등은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사카가미 히로아키가 미성년자 유괴 혐의로 체포됐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는 트위터에 가출하고 싶다는 글을 남긴 여중생들에게 '우리 집에 와서 공부를 한다면 키워주겠다'고 제안했다는데요.여중생들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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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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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돌 체험방 성매매일까 아닐까"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글입니다. 댓글 창에는 다양한 의견이 등장했는데요, 리얼돌의 수입 및 판매에 대한 찬반 논쟁이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든 가운데 리얼돌 체험방이 등장해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리얼돌 체험방은 모텔이나 오피스텔 등에서 시간당 금액을 산정해 리얼돌을 대여해주는 업소입니다.지난해 6월, 리얼돌 수입을 허가하라는 법원 판결이 논란이 됐는데요.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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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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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수업에 '바바리맨' 등장…처벌은?
원본보기여고 골목에 출몰하던 '바바리맨'도 온라인으로 무대를 옮겼다. 온라인 개학 이후 원격수업이 보편화하면서 학생 대상 성범죄가 온라인에서 발생한다.국내서도 광주 한 고교 온라인 수업에 불법적인 침입 시도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공격자는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단톡방에서 온라인 수업 관련 인터넷 주소(URL)와 아이디, 패스워드를 확보해 성기를 노출했다.영상회의 솔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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