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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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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경험 적어내라" 황당 과제 요구한 교수
대학교수가 '자신이 겪은 성폭력의 정의'를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지난해 한 대학교에서교양과목을 맡은 A교수는온라인으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성폭력에 대해 정의하시오'라는 과제물 제출 공지를 올렸습니다.과제물 내용에는 '대학생활을 하면서 여러 유형의 성폭력을 겪어봤을 것'이라며학생들이 제출한 자료는 학내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라는 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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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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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연인 몰래 촬영했다면?...대법 "의사에 반한 불법 촬영"
잠자는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촬영했다면 불법 촬영죄에 해당할까요?1심과 2심은 무죄로 판단했는데, 대법원은 피해자가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불법 촬영 논란이 일었던 고 구하라 씨 남자친구 사건도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어서 덩달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홍성욱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잠든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6차례 몰래 촬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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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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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댁에서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이거 성희롱 맞나요?"최근 결혼한 30대 여성이 시댁을 방문했다가 어른들로부터 불쾌한 발언을 듣고 고민에 빠졌다.A씨는 결혼식이 끝난 후 시댁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러 가기 위해 남편의 고향으로 향했다.남편의 본가에는 이미 마을 어른들 20여명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어른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마을 이장이란 분이 A 씨 남편에게 "결혼식 날은 얼굴이 보기 좋더니 며칠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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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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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살이에요” ‘거짓 채팅’에 집 찾아간 男…성매매 미수 처벌 가능?
원본보기지난 19일 새벽부터 광주 북구에 있는 A씨의 집에 초인종이 잇달아 울렸습니다. 참다못한 A씨는 마지막 초인종을 누른 남성 B씨를 붙잡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B씨가 일면식도 없는 A씨 집을 찾아온 사연은 황당했습니다.경찰 조사 결과 B씨는익명 채팅앱에서 18살이라고 밝힌 여성이 '자신의 집에 놀러 오라'며 알려준 주소를 따라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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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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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선 이들의 방문” ‘가정집 초인종’ 누른 남성들, 처벌 어렵다고?
27일 광주 북구경찰서는 남성들이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장소를 찾아 초인종을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려 시도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경찰은 ‘조건 만남을 하자’며 가정집으로 남성들을 유인한 용의자 A 씨에게 주거침입 미수 간접정범 혐의를 적용했다.간접정범이란 범죄 행위임을 모르는 자 등 고의(故意)가 없는 자를 이용해 범하는 범죄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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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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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괴는 조주빈" 검찰이 박사방을 범죄단체로 본 이유
검찰이 '박사방' 운영을 주도한 조주빈과 문형욱 등 8명에 대해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박사방 관련 피의자들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할 것인지를 놓고 말들이 참 많았는데요.검찰은 고민 끝에 박사방 가담자들이조직범죄에 저질렀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조주빈 등 주요 피의자들에게 더 무거운 형량을 구형하는 동시에 이른바 '맛보기방' 가입자들을 법의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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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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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바바리맨’ 어떤 처벌 받을까…“민사도 가능”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전국 초·중·고에서 온라인 수업을 진행했던 지난 4월 한 고등학교 온라인 수업 중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1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원본보기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백경태 변호사는 23일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온라인 바바리맨은 공연음란죄 같은 경우나 정보통신법 위반으로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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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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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기사 때리고 입맞추고…만취 男택시승객도 주취감형되나
만취한 남성 승객이 여성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해당 장면은 고스란히 블랙박스에 남았지만 이 승객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지난달 23일 택시기사 A씨 차에 B씨가 탑승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만취 승객인 줄 알았던 A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B씨의 만행에 놀라고 말았습니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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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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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모 "성매매 알선" vs 변수미 "단순 소개"…법으로 따져보면
BJ 한미모(본명 유아리)와 배우 변수미 간의 성매매 알선 진실게임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미모는 29일 해외 원정 성매매를 제안한 변수미를 검찰에 고발했는데요.한미모는"변수미의 소개로 필리핀 마닐라에서 엔터테인먼트 대표 A씨와 만났고 성매매를 하라는 제안을 받았지만 성관계를 거절했다"며 "하지만 현행법상 미수범도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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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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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얼굴 합성한 성인물..." 딥페이크 피해는 성범죄다!
음란물 유포 피해자가 법무법인 선린을 찾아 자문했던 사례입니다. K씨는 SNS에 올라오는 모르는 여자들의 사진을 내려받아 자신이 갖고 있던 음란물에 합성시켜 개인 SNS와 유튜브에 공유했습니다. 그러던 중 여성 S씨는 지인으로부터 자신의 얼굴이 합성된 음란물이 온라인에서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듣게 됩니다. K씨의 범행 사실이 드러난 거죠. 자신의 얼굴이 합성된 음란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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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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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몰카로 경찰 출동" 몰카범에는 어떤 처벌 가능할까
KBS(한국방송공사) 본사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 카메라(몰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지난달 3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9일 여의도KBS사옥 내 불법촬영 카메라가 있다는 신고를 받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카메라가 발견된 곳은 ‘개그콘서트’ 연습실 등이 있는KBS연구동에 있는 화장실이며, 직원이 이곳에서 휴대용 보조배터리 모양의 기기를 발견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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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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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남, 채팅앱 초등학생과 성관계했는데 주거침입 징역 6월?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초등학생 집에 들어가 성관계를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형사5단독 신혜영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2월 2일 오전 1시께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초등학생 B양(12)과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같은날 오후 3시께 대전 중구 소재 B양의 집에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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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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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사랑하는 여성에게 문자 좀 보낸게 그렇게 잘못한 건가요"
A 씨는 짝사랑하던 여성이 있었다. 같은 곳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여성 B 씨였다. A 씨는 자신의 마음을 여성에게 고백했다. 하지만 B 씨는 A 씨의 마음을 거절했다.갈등은 여기서 시작됐다. 그리고 2년 후 A 씨는 B 씨에게 고소를 당했다.A 씨는 "2년 전부터 꾸준히 휴일마다 '영화보자', '밥먹자'고 호감을 드러냈고, 그녀는 항상 거절했다"면서 두 사람의 관계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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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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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해 기억 안나" 기내 성추행 몽골 도르지 소장, 우리나라서 처벌 가능할까?
몽골 헌재소장 "술 취해 기억 안 나"경찰 동승자 적색수배 내려기내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한국에 재입국해 받은 2차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강제추행 및 협박 혐의를 받는 드바야르 도르지(52·OdbayarDorj) 몽골 헌법재판소장은 전날 9시간가량 걸린 2차 조사에서 범행 당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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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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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성관계 영상 유포 걸리자 휴대전화 버린 부친…증거은닉 처벌받을까
동료와의 성관계를 암시하는 영상을 유포했다가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된 가운데 사건의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를 아버지가 저수지에 버렸다는 정황이 드러났다.13일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A순경의 아버지는 이달 초 전주의 한 저수지에 아들의 휴대전화를 버렸다.A순경은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기 2주 전인 지난 10월 말쯤 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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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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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남자친구가 현관에 '몰카' 사진을 붙이고 갔어요
헤어진 남자친구가 '몰카'를 촬영하고, 이를 내 가족들에게 공개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A 씨가 최근 자신은 물론 가족들에게도 몹쓸 짓을 한 전 남자친구에게 온라인을 통해 공개 편지를 썼다. A 씨는 "내가 목숨걸고 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저 아이를 매장시키려는 이유가 아닌, 그 사람과 엮일 여성들이 나와 같은 일들을 겪을까봐 그런 것"이라며 분노를 토로했다.A 씨는 "먼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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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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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사건' 가입자 26만명 어떤 처벌 받을까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 공개하라" 국민청원217만 동의 얻어 역대 최다 기록"가입자 전원 공개하라" 청원에도 149만 동의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신상공개 24일 결론미성년자 등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을 통해 돈을 받고 유통한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박사' 조 모 씨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3일 오전 9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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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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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딸이 받은 음란사진…경찰 신고 한다니까 "좋은 경험이야"
"지금 때가 어느 땐데…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아이가 좋은 경험했다고 생각하세요."40대 직장인 A씨가 10세 딸에게 음란사진을 보낸 한 남성과 나눈 대화다.A씨는 최근 딸이 휴대전화 게임 중 채팅을 하다가 대화상대 B씨로부터 음란사진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됐다.분노를 참을 수 없었던 A씨는 바로 경찰서를 찾았다. 민원실에서는 여성청소년계로 가서 바로 신고접수 하라고 안내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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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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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장 관중석 '리얼돌' 음란물전시죄로 처벌 가능할까
"한국 축구팀이 성인용 인형으로 관중석을 채운 점에 대해 사과했다."(가디언)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관심 속에 개막한 한국프로축구 K리그가 '리얼돌' 사건으로 비웃음을 사고 있습니다. FC서울은 지난 17일 광주FC와의 K리그 2라운드 무관중 홈 경기에서 성인용 인형으로 오해할 만한 마네킹을 홈관중석에 앉혔습니다. 사진을 접한 팬들의 충격은 컸고, 비난이 쇄도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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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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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제도'
일정 기간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다.아동 및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구분법률상식적용분야교육 관련기관 취업/네이버법률성범죄자, 최대 10년간 아동·청소년 기관취업 제한성범죄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에 따라아동·청소년이 주로 생활하는 시설에서 일정기간동안근무할 수 없고, 관련 기관 운영도 제한된다.이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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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술 취해 남편 살해 50대 징역형…"심신상실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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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사비 바르면 암 낫는다"…수천만원 뜯은 80대 가짜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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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父 196억 재산 어렵게 찾아줬더니…변호사비 먹튀한 北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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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알레르기 비염·소화불량 한약도 건보 혜택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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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호르몬 주체 못해” 20대 女사촌 신도 강제추행한 목사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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