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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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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여친 성폭행해 낙태까지…헤어진 뒤엔 거짓 험담한 20대 남자
술에 취한 여자친구를 성폭행해 낙태 수술을 받게 하고, 헤어진 뒤에는 거짓 험담을 하고 다닌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준강간 및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절에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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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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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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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남친 여사친에 성관계 영상 보낸 30대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 성관계 동영상을 남자친구의 이성친구에게 보낸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및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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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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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이송 맡겼더니 성추행”… 사설 구급차 기사 ‘징역 4년’
코로나9 검사를 위해 이송한 장애인을 성추행한 사설 구급차 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박현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30대 A씨에게 징역 4년과 신상 정보공개 3년을 선고했다.사설 구급차 기사인 A씨는 지난 5월 여성 지적장애인 B씨를 코로나19검사소로 이송하고 다시 귀가시키는 과정에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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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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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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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여배우 비방’ 조덕제, 2심서 1개월 감형 “징역 11월”
성추행한 여배우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우 조덕제(53)씨가 항소심에서 1개월 감형됐다.의정부지법 형사1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일 피고인 조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11월을 선고했다.앞서 1심은 조씨에게 징역12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했다.조씨는2017∼2018년 성추행 사건 재판이 진행되거나 대법원 확정판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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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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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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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상습절도·무면허 운전한 30대…2심도 징역 5년
주점에서 여자 종업원을 성폭행하고 무단으로 남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는 등 각종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부산고법 형사1부(곽병수 부장판사)는 강간,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한다고 28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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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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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아내 성폭행’ 청원, ‘알라븅’ 카톡에 뒤집혔다… 무혐의 종결
노인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아내가 직장 상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관련 수사를 진행한 경찰이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다.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남 나주경찰서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 혐의로 입건된 복지센터 대표 A씨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이 사건은 지난 7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내가 직장상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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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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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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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10대 모텔 데려가 성폭행한 40대…항소심도 무죄 이유는?
만취한 채 길가에 앉아 있던 10대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4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이승철 재판장)는 간음약취,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44)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A씨는 지난 2020년 7월3일 오전 3시30분~6시에 술에 취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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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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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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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자는데 남편 상사가 성폭행… 경찰, 무혐의 처분” 靑 청원
남편의 직장 상사로부터 집 거실에서 성폭행을 당했는데도 수사 기관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는 한 여성의 주장이 제기됐다. 경찰은 조선닷컴 확인 취재에 “피해자 쪽이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하지 않은 결과”라고 반박했다.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남편 직장 상사에게 성폭행(준강간) 당했어요. 너무 억울해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공개 하루 만인 5일 오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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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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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앞에서 신체 노출 20대 공무원 벌금 200만원
길가는 여성 앞에서 신체의 특정 부위를 노출한20대 공무원에게 벌금200만원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29)씨에게 벌금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년 취업제한을 명했다.A씨는 지난 2월22일 오후 하체를 노출한 채 패딩 점퍼를 걸치고 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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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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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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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여친 살해하고 `살인 안 들키는 법` 검색한 20대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온라인에서 '살인 안 들키는 법'까지 검색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제7군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25일 살인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일병 A씨(22)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26일 군사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자 휴가를 활용해 지난 5월 20일 여자친구를 찾아갔다.A씨는 이날 경기도 안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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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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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공무원, 유부녀 동료 성폭행뒤 성노예 서약까지…징역 12년
자신의 고백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유부녀이던 직장 동료를 집으로 유인, 성폭행하고 오랜 기간 성노예로 부린2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강간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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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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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 고치면서 뒤따라가…CCTV에 ‘여고생 강간’ 무죄
“피해 여고생이 멀어지는 남성을 뒤따라간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로 기소된2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같이 언급했다.재판부는CCTV영상에 나온 여고생 B양의 모습을 보고 의문을 품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나온 성폭행 사건 직후 B양이 아파트 현관을 나오면서 손에 화장용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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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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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반했다’며 여성 쫓아가 창문으로 엿본 40대, 법원의 판단은?
지난 8월 초, 오토바이를 타고 한 식당 앞을 지나던40대 초반의 남성 A 씨는 밤 9시쯤 우연히 B 씨를 보게 됐습니다.A씨는 식당 맞은편 길가에 오토바이를 세우고 B씨를 2시간여 지켜봤습니다.그러다 밤11시쯤, 식당에서 일하던 B 씨가 식당 문을 닫고 퇴근해 집으로 돌아가자, 오토바이를 타고 몰래 B 씨를 뒤쫓아갔습니다.그리고 B 씨를 따라 주거지 건물 1층 출입문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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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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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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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온하나요” 옛 연인에게 문자 142통 보낸 여성 벌금형
헤어진 연인을 상대로 한 스토킹 범죄가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있습니다.집요한 연락으로 괴롭히는 것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고 심지어 직접 찾아가 살인을 저지르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이번에는 한 여성이 이별 통보를 받자 거의 매일 옛 연인 집에 찾아가고 1년 가까이100통이 넘는 문자메시지를 일방적으로 보냈다가 재판에 넘겨지는 일이 있었는데요.최근 이 여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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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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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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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여동생 성폭행 20대男 "원하는줄 알았다"…감형받은 이유
친구의 여동생을 성폭행하려 한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5)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30일 밝혔다. 원심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40시간 이수 명령은 유지됐다.A씨는2020년 3월 전북 한 원룸에서 잠을 자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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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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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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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 성폭행후 '성노예 계약서'...만남 거부당한 공무원의 앙심
"1년8개월간29차례 나체 사진·영상 촬영"이성적 만남을 거부한 유부녀 동료를 협박해 2년 가까이 성노예처럼 부린2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높은 형을 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 김성주)는14일 "강간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의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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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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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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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침 시술한 60대 의료법 유죄, 강제추행은 무죄
(자료화면)한약재를 달여 주는 탕제원을 운영하며 4년 동안 불특정 다수에게 무면허 침 시술을 한60대 남성에게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다.이 남성은 환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시술을 해 강제추행 혐의도 받았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63살 A 씨에게 의료법위반죄를 물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21일 밝혔다.A 씨는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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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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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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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인 척 "조건만남 해요"…주소까지 공개한 20대 男
헤어진 여자친구를 사칭하며 개인정보를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어제(4일) 광주지법 제2형사부(김진만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음란물 유포)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28살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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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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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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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살 어린 여직원에 "스파게티 해줄게" 초대…강제 키스 '몹쓸짓'
30살 가량 어린 여직원을 저녁 식사에 초대해 성폭행하려 한50대 공무원이 실형에 처해졌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복지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A씨는 전남 모 지자체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2월 6일 저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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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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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희 카톡 파문', 대법원 '조재범 징역13년'에 영향 못 줬다
쇼트트랙 국가대표선수 심석희가2018년 2월 평창 올림픽 쇼트트랙 결승전에서 동료 선수와 고의 충돌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블거진 심석희 카톡 파문이 조재범 전 코치의 성폭행 사건 3심 판결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10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치상)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서 조 전 코치 측 상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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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소개한 여자 탓에 돈 날렸어"…20년 지기 흉기 찌른 탈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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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건너던 80대 치어 숨지게 한 30대 금고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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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 만취 난동에 직원 얼굴에 침까지 뱉은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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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팔던 요양보호사, 홀로 걷던 노인 낙상사…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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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직장’ 인천공항 보안직원 1200명...정규직 직고용 하라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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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제한 국도서 205㎞ '미친 질주'…오토바이 잡고보니 황당
05.03
주차된 오토바이 만지다 '앗 뜨거'…차주 보상 책임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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