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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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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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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청소년 78명·성착취물 3200여개…육군장교 징역 16년
'채팅 앱' 통해 미성년 성 착취물 제작 육군 장교 징역 16년피해자 78명, 16세 미만 아동 2명 성폭행까지재판부 "디지털 성범죄 심각한 수준" 엄벌 불가피피해자 측 "피고인 출소시 고작 마흔살..형량 씁쓸"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와 강원도여성권익증진상담소시설협의회 등 여성·시민단체들은 춘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 착취 가해자인 전 육군 장교 A씨에 대한 무기징역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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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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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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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하교 지도하며 초등생 성추행한 70대, 징역 3년 구형
등·하교 지도를 담당하며 초등학생을 성추행 한 7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2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에서 열린 A씨(70)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취업 제한 7년 등을 청구했다.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천안시 동남구의 초등학교 센터 지킴이로 활동하며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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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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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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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집 화장실에 카메라 숨겨 촬영…검찰, 징역 3년 불복 항소
가게 화장실 화분에 카메라를 숨겨 직원들을 불법 촬영해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꽃집 사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49살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과 관련해 오늘(29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우선 "A 씨가 선고 직전 형사공탁을 했으나 검찰은 피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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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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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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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호텔 방 침입' 전 서울대 음대 교수 벌금형
사회'제자 호텔 방 침입' 전 서울대 음대 교수 벌금형2023년 09월 04일 16시 03분댓글글자크기 조정하기인쇄하기공유하기제자를 성희롱하고 성추행했다는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전 서울대 음대 교수가 제자 호텔 방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A 씨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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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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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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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상태 불량‥미화원 바꿔달라" '민원' 입주민 정체에 '경악'
지난 2022년 4월 오후 울산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의자에 올라 벽면 거울을 청소하던 여성미화원의 몸에 누군가 손을 댔습니다.아파트 주민인 80대 A씨였습니다.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자 A씨는 나갔고, 미화원은 마침 엘리베이터에 탄 여성 입주민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이후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A씨는 아파트 관리소 측에 청소 상태가 불량하다며 미화원의 교체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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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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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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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음란물 제작·판매한 20대 연인, 집행유예
해외 유료 구독형 사이트에 음란 영상 제작 후 판매한 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이원재)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와 B(24·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하고 추징금 1116만여원을 각각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연인 사이인 피고인들은 41회에 걸쳐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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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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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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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2심도 징역 20년…살인 인정은 안 돼
대학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2심에서도 살인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서울고법 형사10부는 오늘(20일) 전 인하대생 21세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의 구형량은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이었습니다.재판부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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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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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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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친구 성폭행·나체사진 협박 ‘통학차’ 기사, 2심서도 무죄 주장
“사진 한 번 찍어준 죄밖에 없다” 억울함 호소딸 친구이자 자신이 운행하는 통학차를 타던 여고생을 6년간 수십 차례 성폭행하고, 나체 사진으로 협박한 50대 운전기사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6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송석봉)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미성년자 유인, 강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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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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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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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매춘하냐"…접근금지에도 집요하게 딸 스토킹한 母
친딸의 의사에 반해 종교 링크를 보내는 등 수백 차례 넘도록 연락을 한 5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이 여성은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어기고 계속해서 딸을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대전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설승원)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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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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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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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하고 성매매까지 한 세종 모 고교 교사 집유
마약을 상습 투약하고 성매매까지 한 세종지역 모 고등학교 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청주지방법원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9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년간 보호관찰과 20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약물치료도 명령했다.최범규 기자조 부장판사는 "과거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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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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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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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쉰들러’로 불리던 천기원 목사, 탈북청소년 성추행 1심서 징역 5년
탈북 청소년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천기원 목사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천 목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다. 천 목사는 2022년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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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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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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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직원에게 “화장 좀 하라”고 한 상사…법원 “성희롱”
공공기관 간부가 여성 직원과 개인 면담 과정에서 “화장 좀 하라”고 발언한 것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유환우)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고위 간부로 근무한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경영기획실장으로 재직 중이던 A씨는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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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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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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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모텔촌 뒤집은 중국인‥'140만 개 불법 촬영' 형량은?
서울 관악구 일대 모텔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승호 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27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A씨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서울 관악구의 모텔 세 곳, 7개 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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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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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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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시절 모텔서 여고생 집단 성폭행, 3명 3년 만에 단죄
검찰, 9명 기소했으나1심 3명 구속, 6명 무죄2020년 10월 충북 충주에서 여고생을 집단 성폭행 한 가해자 3명이 사건 발생 3년여 만에 법의 심판을 받았다.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 이형걸 부장판사는 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B(20)씨와 C씨(20)는 징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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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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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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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보내줘" 호소했지만…여중생 집단 강간범들, '징역' 받자 "항소"
평소 알고 지내던 여중생 1명을 집단으로 강간한 고등학생 3명이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됐다.뉴스1에 따르면 1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형걸)는 A씨(20)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B씨(20)와 C씨(20)에게는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들 모두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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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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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귀신소리’ 보복한 40대 부부…벌금형→징역형
윗집 쪽으로 소음이 될 수 있는 음향을 반복 송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40대 부부에 대한 처벌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으로 가중됐다.대전지법 형사항소 4부(부장 구창모)는 31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부부 중 남편 A(4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10만원과 보호관찰, 40시간의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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