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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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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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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성희롱 피해자 허위사실 명예훼손 직장동료 유죄 확정
성희롱 피해를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동료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동료 직원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대법원 1부는 지난2016년 다른 직원들에게 극단적 선택을 한 동료 B씨를 거론하며 "팀장이 B씨의 업무 능력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입이 돌아갔다"고 말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A씨가 거론한 동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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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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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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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폭행하고 조건만남 강요한 17세 실형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또 다른 미성년자에게 조건만남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남고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도주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손주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17)군에게 징역 단기 3년, 장기 5년을 지난15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치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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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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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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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휴대폰 자료 옮기다 성관계 동영상 몰래 빼낸 대리점주
고객 휴대전화 자료 이동을 돕는 과정에서 성관계 동영상을 빼낸 휴대폰 대리점주가 벌금형을 받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에서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던 A(38)씨는 지난해 3월께 스마트폰 구매자의 자료 이동을 돕기 위해 신규 개통한 기기와 고객의 기존 기기 등 2대를 잠시 다루게 됐다.문서와 사진 등 각종 자료를 신규 기기로 옮기던 중 A씨는 고객 얼굴이 보이는 성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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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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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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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지로 동료 손등 10초 문질러…대법 “성적 동기 있는 추행”
부하 여군의 손등을 엄지로 문지른 행위를 대법원이 ‘성적 동기가 있는 추행’으로 판단했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해군장교 ㄱ씨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23일 밝혔다.ㄱ씨는 지난해 2월 사무실에서 부하 직원 ㄴ씨 왼손을 두 손으로 잡은 뒤 양쪽 엄지로 ㄴ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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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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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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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여친에게 "다시 만나줘" 손편지 9회 보낸 30대 벌금형
오래전 헤어진 옛 여자친구에게 다시 만나달라며 계속 손편지를 보낸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혜정 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35)씨에게 벌금10만원을 선고했다.최씨는2010년 3월부터 2년 6개월가량 사귀다 헤어진 여자친구 A씨에게 올해 5월21일부터 8월 말까지 총 9차례 손편지를 보내고 A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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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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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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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화 목적이라지만" 교복치마에 폰 들이댄 교사 징계 정당
훈화를 이유로 여중생 교복 치마 밑으로 휴대전화를 들이댄 교사의 중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광주지법 행정2부(이기리 부장판사)는 중학교 교사 A(남)씨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2018년 5월 자신이 근무하던 중학교 도서관에서 학생 B양의 치마 밑에 휴대전화를 들이댔다.그는 휴대전화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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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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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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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소녀에 "안 만나주면 성관계 영상 유포" 20대 남성…공소기각 왜
12살 소녀에게 '안 만나주면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한 남성에 대해 재판부가 공소를 기각했다.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박수현 판사)은 협박 혐의를 받는 이모씨(26)에 대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공소를 기각했다.공소기각이란 절차상 하자 등을 이유로 공소가 적법하지 않다고 인정해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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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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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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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희 선수 성폭행' 조재범 전 코치 징역 10년6개월
한국 여자 쇼트트랙 간판인 심석희 선수를 상대로 3년여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재범(39) 전 국가대표팀 코치에게 징역10년6개월이 선고됐다.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21일 오후 열린 조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사건 선고공판에서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또200시간의 성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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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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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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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동료 집 숨어든 '전자발찌' 그 남자…10년 징역 살았는데 또
과거 직장 동료였던 여성의 집에 침입한 뒤 청테이프와 흉기로 위협해 강간하려 한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이 남성은 동종 범죄로 징역10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강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44)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12년의 원심을 유지했다고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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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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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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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조심하세요" 소개팅앱 성폭행 무고죄 남성의 반격
소개팅 앱에서 만난 여성, 성폭행 고소3차례 정도 만나 가벼운 스킨십강간 혐의없음 결정 후 무고죄로 반격사진=게티이미지뱅크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으로부터 성폭행 고소를 당한 남성의 사연이 올라왔다.작성자 A 씨는 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강간 무고죄 고소하고 왔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몇 달 전 소개팅 앱으로 만난 여성으로부터 고소당한 사연을 공개했다.A 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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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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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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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여성 앞에서 음란행위 한 30대 징역 6개월
청주지법은 80대 노인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재판부는 "이전에도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A씨는 지난해 7월 26일 충북 증평군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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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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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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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증권사 직원 “딸이 맘에 걸린다”…피해자에겐 사과 안 해
피고인석에 선 ㄱ(55)씨는 회색 양복 차림에 짧게 자른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긴 모습이었다. 변호인 없이 홀로 법정에 나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있던 그의 죄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이었다. 다른 사람의 신체를 당사자 의사에 반해 촬영한 이에게 적용되는 혐의다. 증권사에서 컨설팅 업무를 하고 있다는 ㄱ씨는 지난달13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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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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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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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곡성'에서는 무슨 일이…국가 주연 잔혹극의 책임은?
진범들의 무고에 성폭행범 된 아버지…딸이 무죄 밝혔다사건의 발단은 영화 곡성이 개봉하기 1년 전인 2015년 시작됐습니다. 전남 곡성에서 호두과자를 팔며 평범하게 살아가던 50대 남성 A씨. 그에게는 2015년 12월 30일부터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연속해서 벌어집니다. 그날 저녁 윗집에 살던 여성 B씨가 술에 취해 다짜고짜 찾아와 "당신이 내 조카를 성폭행했다"라며 행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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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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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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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택시기사 '기습 뽀뽀' 여성 승객 감형…법원 "경미한 추행"
만취 상태에서 갑자기 남성 택시기사에게 입맞춤한 여성의 형량이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낮아졌다.'추행 정도가 경미하고,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이유에서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A(48·여)씨는 지난해 1월 술에 취한 채 택시 조수석에 탄 뒤 목적지 인근에 도착해 거스름돈을 받는 과정에서 30대 남성 기사 입술에 느닷없이 뽀뽀했다.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재판 과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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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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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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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와 부적절한 성관계 가진 40대 여교사…징역 5년 구형
고교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40대 여교사가 항소심에서 중형을 구형 받았다.인천지검은10일 오전 인천지법 제3형사부(한대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여교사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검찰은 또 신상정보를 공개하고10년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업 등에 취업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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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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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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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을 위해 여성 유린"... '박사방 2인자' 징역 15년
텔레그램 대화방 성착취 사건을 일으킨 '박사방 2인자' 강훈(닉네임 '부따')씨가 징역15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1부(재판장 조성필)는21일 강씨에게 이 같이 선고하면서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이 사건의 주범 조주빈씨의 협박에 따라 박사방 활동을 했다는 강훈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2019년 9월 하순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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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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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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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성추행이 아니라고?’…대법원이 뒤집은 그 판결은?
2016년 갓 회사에 입사한 신입사원 A 씨에게 같은 팀을 이끄는 B 과장이 다가왔습니다.B 과장은 10살 정도 어린 수습사원 A 씨에게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성적인 농담. B 과장은 A 씨에게 "볼이 발그레 발그레, 부끄한게 이 화장 마음에 들어요, 오늘 왜 이렇게 촉촉해요"라고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을 일삼았습니다.심지어 성행위를 암시하는 손짓을 A 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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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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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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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 아내 승강기서 성폭행 징역 7년…법원 "경악 금치 못해"
사건 발생 7년 뒤 고소…"심리적·정신적 피해 계속"2심서도 형량 유지…전자발찌·취업제한 기간은 줄어만삭인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5일 법원에 따르면 조모씨(30)는 지난 2012년 2월 경기 고양의 한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A씨를 강간하고 음부에 상해를 입힌 혐의(강간치상)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임신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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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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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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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 1900여 개 보관한 초등교사 '징역 7년'
10대 청소년들에게 성 착취물을 촬영하게 한 뒤 소지하고, 성폭행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수원지법은 지난2015년부터 6년 동안SNS를 통해 알게 된10대 청소년120여 명에게 성 착취물을 촬영하도록 한 뒤, 1천 9백여 개에 이르는 해당 영상물을 소지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30대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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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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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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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자 달랜다며 추행한 육군 장교…봐주기 징계 논란
기본 중징계 사안인데 경징계 감봉 처분육군 “피의자 전역 임박해 징계위 개최”피의자 “대화 중 오해…성적 의도 없어”육군 대위로 제대한 30대 남성이 군 복무 중 과거 상관에게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민간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징계규정상 강제추행 혐의는 중징계 사안이지만 육군은 해당 남성에게 경징계 처분인 감봉 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3일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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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뇌사’ 부른 음주운전자, 재범에도 반성문 35번 내고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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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청소년 가스라이팅 성매매 강요한 20대 女…징역 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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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외도로 이혼하는데…" '기러기 아빠' 억울한 사연 [법알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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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서 성폭행 미수 50대 한국인, 태형은 피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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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소녀 성폭행-촬영한 30대, 징역 3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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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사망사고 “딸이 운전했다”…60대 아빠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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