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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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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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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교생 성폭행 후 자택 무단 침입한 50대 징역 4년
초등학생을 차량에서 성폭행하고,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피해자 집에 무단 침입한50대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춘천지방법원은 오늘(5일) 오전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50대 안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또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보호관찰 3년을 각각 명령했습니다.강원도 춘천시청 공무직 직원이었던 안 씨는 지난해10월 강원도 홍천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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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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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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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집 비운 사이 미성년 딸 성폭행한 40대 징역 4년
친구가 자리를 비운 사이 미성년자인 친구 딸을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20일 아동·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4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김씨는 지난해 9월 친구 A씨의 집을 방문했다가 A씨가 아침에 자리를 비운 틈을 노려 그의 10대 딸 B양을 성폭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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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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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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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뿌린다" 협박, 前여친 성폭행 징역 5년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교제하던 여성을 수차례 성폭행한 20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 1부(재판장 곽경평)는 성매매강요 및 강간,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재판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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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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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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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신고했다가 해고… 전남대 연구원 징계 ‘논란’
대학측 “신고 내용, 영상과 달라… 무고”피해자 “명백한 성추행” 해고무효 소송전남대 산학협력단 여성 연구원이 부서 회식 때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학교 측에 신고했다가 해고당한 일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학 측은 이 직원이 허위 신고와 무고를 한 것으로 판단했으나, 해당 여성은 학교 측 조치에 반발해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4일 전남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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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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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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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담뱃불로 지지고 테이블로 내리친 남성 벌금형
여자친구의 손등을 담뱃불로 지지고 머리를 둔기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29일 새벽 여자친구인 B씨의 집에서 길이 60㎝의 나무 테이블로 B씨의 머리를 가격하고 뺨을 수차례 때리고, 피우던 담배로 B씨의 왼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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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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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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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 '피해자다움'은 없어"…미성년 성추행 40대 법정구속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 '피팅모델을 구합니다'라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40대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스튜디오 사장 조모(4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조씨는 2018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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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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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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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예 성폭행 피해 사건 가해자 징역 3년 6개월 선고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녹색당 당직자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5부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21일 밝혔다.법원은 A씨에게40시간 성폭력 치료를 받도록 했고, 아동 청소년 취업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또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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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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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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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못 가누는 여성 탔어” 만취 女승객 납치·성폭행 택시기사들 실형
광주지법 “죄질 나빠”… 택시기사 3명에 최대12년 징역 선고20·30대 택시기사 3명, 성범죄 공모술에 취한 여성 승객 타면 그룹통화 뒤차량 옮겨 태워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휴대전화로 불법 촬영 등 추가 범행도 3건원본보기“내 손가락 좀 찾아줘요” 만취 여성, 택시 문틈에 손가락 절단 - 택시 자료 사진원본보기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여성 승객들을 겨냥해 서로 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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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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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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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 아동, 법정엔 안 나간다지만‥끔찍한 기억 떠올려야
작년 말 헌법재판소는, 아동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는 재판에서 진술을 담은 녹화본만 내도 된다는 법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가해자도 따져 물어볼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는 건데, 피해 아동에게는 가해자를 다시 마주하는 거, 너무 끔찍한 일이겠죠.그래서 법원이 고심 끝에, 화상연결을 통해 진술을 하는 고육지책을 내놨는데, 이 역시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손구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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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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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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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부인과 의사야” 미성년자 성폭행 30대 무기징역
고법 “범행 치밀하게 준비, 죄질 대단히 좋지 않다”포털사이트 상담게시판서 청소년에 접근미성년자에 진료 구실 사진 찍고 성관계 촬영낙태 시술 해주겠다며 유사성행위 시키기도산부인과 의사 행세를 하며 진료를 해주겠다고 미성년자를 꾀어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하게 하고 성관계까지 한 파렴치한30대에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는 낙태 시술을 해주겠다며 유사성행위를 시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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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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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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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성희롱 피해자에 "같이 일한 팀장 입 돌아가" 발언 상사 '사자명예훼손죄' 벌금형 확정
성희롱 피해로 우울증을 겪다 사망한 직원에 대해 "같이 근무하던 팀장 입이 돌아갔다"고 허위발언을 한 직장 상사가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4일 대법원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A씨는2016년 7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들에게 고인이 된 직원 B씨를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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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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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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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 내 여자…무조건 주 3회" 딸 성폭행한 의붓아빠 끔찍 카톡
“반항은 엄중처벌, 먼저 원할 시 2회 인정” 카톡으로 성관계 요구한 여고생이 초등학생 때부터 6년간 의붓아빠로부터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해 온 사실이 알려져 공분이 일고 있다.지난 2일MBC‘실화탐사대’에서는18세 김은영 양(가명)의 사연이 소개됐다. 은영 양은 초등학교 3학년 때인 열 살 때 처음 의붓아빠인 A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은영 양의 가족은 의붓아빠와 은영 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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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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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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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용변보는 모습 찍은 30대 카페 사장 징역형
화장실에 불법 촬영용 카메라를 설치해 용변 모습을 엿본30대 카페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진만 박동욱 강성대)는 화장실에 불법촬영용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35)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22일 밝혔다.1심은 A씨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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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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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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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실패하자 족발뼈로 무차별 폭행…"집행유예"
성폭행을 시도한 것도 모자라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강간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4년간 취업제한을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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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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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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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실패, 너무 화나서…" 족발 뼈다귀로 마구 때린 20대
성폭행을 시도했다가 피해자의 거센 저항으로 실패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마구 폭행한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강간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뿐만 아니라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4년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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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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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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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공장소 성추행범, 신상정보 등록은 합헌”
공공장소에서 성추행 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올리도록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5일 청구인 ㄱ씨가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ㄱ씨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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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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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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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명 성관계 촬영 혐의' 기업 회장 아들, 1심 징역 2년
회장 아들 징역 2년·공범 2명 징역10개월성관계 몰래 촬영 혐의…피해 여성 수십 명법원 "피해자 동의 없이 촬영…장기간 범행"수십 명의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한 기업 회장 아들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창모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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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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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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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숙객 성폭행한 서귀포 게스트하우스 직원, 징역 5년
20대 여성 투숙객을 성폭한 혐의를 받은 제주도의 모 게스트하우스 직원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또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시설 7년간 취업 제한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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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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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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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셋이서 하자"…고민 해결해 준다며 10대 11명 성폭행한 40대
'일진' 여학생을 앞세워 여자 중고생10여명을 협박해 성폭행한40대 남성이 징역20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박재우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의 항소심에서 원심(징역15년 등)을 파기하고 징역20년을 선고했다.또 A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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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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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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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가자” 손목 잡아끈 상사…대법 “강제추행죄 맞다”
직장 상사가 회식이 끝난 뒤 모텔에 가자며 후배 직원의 손목을 잡아끈 행위는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손목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부위가 아니고, 잡아끈 것만으로는 성적으로 의미가 없어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2심 판결을 깬 것이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ㄱ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2심 판결을 파기했다고 5일 밝혔다.ㄱ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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