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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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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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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만나 달라" 헤어진 애인에게 음란 메시지 보낸 공무원 '집행유예'
다시 만나 달라는 이유로 헤어진 여자 친구에게 음란성 메시지와 사진을 보내 협박한30대 공무원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형사 4 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3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재판부는 "A씨가 여러 차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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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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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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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 드러내고 10대女 등쪽에 소변 본 배우…무죄→강제추행 뒤집혔다
모르는 여성의 뒤로 몰래 다가가 등에 소변을 본 것도 강제추행죄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3)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12일 밝혔다.연극배우인 김씨는2019년11월25일 천안시의 한 아파트 앞 놀이터 나무의자에 앉아 휴대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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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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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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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남편에게 보내겠다"…내연녀 협박 40대 집유 2년
남편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내연녀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에게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내연녀 B씨와의 성관계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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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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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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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알바생만 노렸다…새벽, 테슬라 타고 온 바바리맨
#1. 새벽 시간 외제차를 몰고 서울의 한 공사현장에 도착한30대 남성.#2. 옷을 벗더니 여성 속옷으로 갈아입고선 그대로 인근 편의점으로 향해.#3. 속옷 차림으로 물건을 사면서 신체 부위를 알바생에게 보여준 뒤 사라져.지난해12월 말부터 3개월간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 ‘바바리맨’은 오로지 특정 알바생 한 명에게만 이와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 그러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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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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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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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신상 SNS에 공개한 주부…징역형 집행유예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4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손정연 판사)은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4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최씨에게120시간의 사회봉사와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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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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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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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피해자인데 되레 징계…'2차 가해' 유죄
직장 상사에게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를 오히려 징계하고, 형사고소까지 한 르노 삼성차와 회사 임직원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인정된 겁니다.손형안 기자의 보도입니다.<기자>르노삼성자동차 직원 A 씨는 지난2012년 4월부터 약 1년간, 같은 팀 팀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며 회사에 이 사실을 신고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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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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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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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간 술내기가 성폭행으로" 재판 필요없다는 검찰, 뒤집은 법원
A양(당시14세)과 학교 선배인B군(당시15세)간술내기가 성폭행으로 이어진 사건이 있습니다. A양 측은 성폭행(준강간)을 주장했지만 B군 측은 성관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B군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사건은 그대로묻힐 뻔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이었던 아버지의 항변으로 사건을 다시 법정에 불러세울 수 있었습니다.◇술내기로 시작된 성폭행, 검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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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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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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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과 신체접촉 신빙성 높아"...자살 교사 유족 손배 기각
'여자 중학생들에 대한 부적절한 신체접촉과 체벌' 의혹을 받다가 징계를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사의 유족이 낸 손해배상 소송이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판결문 내용이 해당 교사에 대한 '공무상 사망'을 인정한 기존 행정법원 판결과 '직위해제 취소'를 결정한 기존 교원소청심사위 결정 취지와는 차이를 보여 눈길을 끈다.김승환 전북교육감 손 들어준 '반전' 판결, 이유는?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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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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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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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모 ‘성폭행 의혹’ 벗었다…폭로 2년 만에 무혐의
성폭행 의혹에 휩싸였던 가수 김건모(53)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됐다.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18일 가수 김건모의 성폭행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 의결을 거쳐 불기소 처분(혐의없음)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이 성범죄 사건인 점을 고려해 구체적인 처분 근거는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통상적으로 성폭행 사건에서는 검찰이 피해자 진술과 여러 정황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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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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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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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850번 성매매 강요하고도…법원서 선처 호소한 '악덕 포주 남매', 집행유예
여성 종업원에게 2년여 간 무려85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한 남매가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11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등의 혐의로 A씨(39·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3000만원을 선고했다. 공범인 오빠 B씨(44)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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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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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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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비위로 징계받은 교사, 최대 10년간 담임 못 한다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교사는 최대10년간 담임으로 배정받지 못합니다.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과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개정 시행령은 성폭력 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등으로 파면·해임 처분을 받은 교사는10년, 강등 처분받은 경우 9년, 정직 처분의 경우 7년, 감봉·견책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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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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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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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부사관 추행 준위 '집행유예'…유족들 "추가 추행빠졌다" 항소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윤모 준위·권모 원사 오늘 선고윤 준위 징역 1년 집유 2년, 권 원사 무죄윤 준위,2019년 봄 이 중사 팔짱 끼는 방법으로 추행법원 "나이와 계급, 직책 차이 상당하며 거부 의사 알 만한 상황""반장이기에 휴가 보고받고 절차 교육하는 일은 정당"성추행 피해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의 부모가 국군수도병원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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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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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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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바는 없네?" 길거리서 30대 男 가슴 만진 50대 男 벌금형
길거리에 지나가던 한 남성의 가슴을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A씨는 2021년 12월 20일 오후 9시쯤 대전 서구 갈마동의 한 길거리에서 초면인 남성 B씨(32)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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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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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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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애인 집 창문 뜯어내고 들여다 본 남성 벌금형
한밤중에 헤어진 연인의 집 창문틀을 뜯어내고 집안을 살펴 본20대 남성에게, 법원이 검찰이 요구한 금액보다 더 적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작년11월 심야시간에 헤어진 여자친구 집을 찾아가 화장실 외부 창문틀을 뜯어내고 휴대전화로 안을 들여다 본 혐의로 기소된28살 남성에게 벌금 1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당초 검찰은 벌금150만원 약식기소했지만,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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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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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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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과 성관계 맺고 5만원짜리 위조지폐 준 20대
여중생을 유인해 성관계를 맺은20대 남성이 그 대가로 위조지폐를 건넸다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최근 항소가 기각되자 상고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성매수, 음란물 제작 및 배포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0대)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가 기각되자 A씨는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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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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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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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 국가 배상 인정…“초동수사 극히 부실”
1998년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의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당시 경찰의 초동 수사가 부실했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이관용)는 오늘(2일), 피해자 정 모 씨의 부모·형제 등 유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재판부는 국가가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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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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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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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생기고 뚱뚱한데 왜 만지냐"…음식점 여직원 추행 발뺌하던 50대, 벌금형
음식점 여직원을 성추행하고 외모 비하 발언을 한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일 의정부지법 형사11단독 조상은 판사는 강제추행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50대 A씨에게 벌금500만원을 선고했다.또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2020년 3월 경기도 내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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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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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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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유포하겠다" 여친 협박한 20대 법정구속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여자친구를 협박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원본보기청주지법[연합뉴스 자료사진]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2019년 12월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였던 B씨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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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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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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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성폭행 혐의 무죄인데…강간 신고한 여자도 무고죄 무죄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무고·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1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창원지법 형사3-2부(부장판사 윤성열·김기풍·장재용)는 무고·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A씨(19·여)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유지했다고 지난23일 밝혔다.A씨는2018년 7월28일쯤 경남 남해경찰서에서'B씨가 자신을 강간했으니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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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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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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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줄테니 데이트하자”…산책 중인 10대 손등에 뽀뽀한 70대
공원에서 산책 중이던 10대 학생을 강제추행 한 70대 공원 관리 직원이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성대 부장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지난 7일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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