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스토킹 14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연금
|
배상판결
|
성폭력
|
폭행
|
경매
|
공무집행방해
|
무면허
|
계약파기
|
상속
|
산재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성폭력, 스토킹
성폭력, 스토킹 관련 판결 모음
성폭력, 스토킹 관련 판결 모음
검색어
검색
법원판결
|
2021.02.04
|
“8번 성관계하면 1200만원 줄게” 재력가인척 10대 꼬드긴 30대 실형
큰 돈을 주겠다면서 재력가 행사를 한 뒤,10대 여성들을 유인해 성관계를 맺은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경남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이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또 성매매 방지 프로그램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5년 취업…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5.08
|
"만남 거부하자 집 근처로 이사까지…" 20대 스토커 구속
만남을 거부하는 여성의 집 근처로 이사한 뒤 수시로 집 앞에 찾아와 괴롭힌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SBS취재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상습주거침입과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 혐의로27살 남성 이 모 씨를 구속해 동부지검으로 넘겼습니다.이 씨는 만남을 거부하는 피해자 A 씨의 집 근처로 이사해 수백 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수차례 집 앞에서 기다리며 괴롭힌 혐의를 받습…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9.17
|
10대 딸들 200번 성폭행해 임신, 낙태까지…40대 아버지 '징역 30년'
미성년자인 딸을200차례 이상 성폭행하고, 임신과 낙태까지 시킨4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1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48)에게 징역30년을 선고했다. 또 출소 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10년과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이씨는 지난2012년 9월부…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4.01
|
"지휘관 관계라 반항 못했다"‥해군 장교 성폭행 유무죄 갈려
군에서 근무하는 한 여장교에게 직속 상관 두 명이 성폭력을 저지른 사건이 있었는데요, 대법원이 최종 결론을 내놨습니다.군대에서 지휘관은 절대 복종해야 하는 존재여서 반항을 하지 못한 거라면서 상관 한 명에게는 유죄를 인정했는데요.나머지 한 명은 무죄라고 결론 내리면서, 피해자와 여성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김지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2010년, 해군 1…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3.04
|
후임병들 가슴 비벼 추행한 해병대원 강등…법원 "적법"
2017년 해병대에 입대한 A씨는 탄약수로 복무하던 중 부대 내 생활반에서 후임병들을 강제추행을 하고 상습적으로 구타도 했다.그는2018년12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 생활반에서 후임병인 B 일병을 자신의 침대로 부른 뒤 젖꼭지를 손가락으로 1천 번이나 비볐다. C 일병도 똑같은 방법으로 A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A씨는 또2018년11월 9일부터 2개월간 B 일병을300여…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12.18
|
"왜 안 만나줘" 호감여성 찾아가 난동 부린 20대男 집유
평소 호감을 가진 여성이 만나주지 않자 집 앞에 찾아가 난동을 부린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노유경)은 주거침입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9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A씨는 지난 2월27일 오후 4시10분께 피해자 B씨가 거주하는 전북…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12.01
|
모텔서 같이 출근하고도 "성폭행 당해"…대선 이슈 떠오른 '성범죄 무고'
#지난28일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가 한 무고 사건을 공개했다. 여성 A씨는 길거리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남성 B씨에게 '카풀 중이다'라며 자신의 차에 태웠다. 그러나 B씨는 계산 과정에서 A씨가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이에 앙심을 품고 "운전 중인 나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했다"고 B씨를 무고했다. 또 허위 내용이 담긴 문자도 전…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5.22
|
여자친구와 10살 딸까지 성폭행...30대 男 징역 10년
함께 살던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10살 딸을 성폭행한30대 남성이 중형을 확정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미성년자강간 및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36)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2019년12월14일 대전 서구에 있는 여자친구 B씨(37)의 집에서 B씨의 딸 C양(10)에게 술을 섞은 콜라를 마시게 하고 흉기를 들고 협박해…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2.19
|
‘창문미투’ 3년만에 교사 실형…용화여고에선 무슨 일이?
(창문에 미투 쪽지를 붙인 뒤) 한 선생님께서 화가 난 듯 교무실로 불렀습니다. ‘학교 일을 세상에 알리고 싶냐?’, ‘저렇게 붙이면 자랑스럽니?’라며 저희에게 잘못을 물으셨습니다… 그 뒤 방송에서 포스트잇을 떼라고 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선생님에 대한 동정심과 학교 방송으로 인해 포스트잇을 뗐고, 다른 학생들은 ‘그걸 왜 떼냐’며 갈등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2018년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1.12
|
'연애 사기' 로맨스 스캠 조직원 사기죄로 실형 선고
일명 '연애 사기'로 불리는 '로맨스 스캠' 범죄 조직원들의 연결책 역할을 하며 1억 원 이상의 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30대 외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지난 7일 서울 중앙지법 형사17단독(부장 남신향)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 A(39)씨에게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 B(29)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8.13
|
“예쁜 여학생 내 무릎에 앉으면 수행평가 만점” 도덕 교사 집유
수업 중 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중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김춘호)는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61)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서울 광진구의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08.07
|
성폭행 피해 신고했더니 역고소한 남성, 1심 이어 2심도 ‘실형’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했다며 경찰에 신고 당하자 피해자를 역고소한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 이어 2심 법원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정종관)는 준강간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7일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무고 혐의에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한 A씨 항소는 기각했다.A씨는 2016년 서울의 한 클럽에…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07.25
|
"00씨 방문 좀 열어봐!" 교수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지난해 7월 서울대 음대 대학원생 A씨는 지도교수와 함께 유럽 출장을 갔다가 가슴 철렁한 경험을 했습니다.당시 지도교수였던 B씨가 숙소 방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오는 등 성추행과 갑질을 한 것입니다.서울대생들은 B씨의 파면을 요구했고, 대학본부는 B씨의 직위를 해제했습니다.평생을 스승으로 모시며 존경할 만한 교수도 많지만, B씨처럼 대학원생들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일명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4.25
|
노래방 직원 벽돌로 내리쳐 기절시킨 뒤 성폭행 시도한 30대 14년만에 붙잡혀…항소심 징역 5년
여성을 벽돌로 내리쳐 기절시킨 뒤 성폭행을 시도한 남성이14년만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지만 항소심에서 3년 감형됐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2부(황의동 황승태 이현우 부장판사)는 강간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7년 간의 아동·청소년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5년으로 줄었다…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4.28
|
발기부전약 먹고 며느리 성폭행한 시아버지 "예뻐한게 죄냐"
지적장애가 있는 며느리를 성폭행한70대 시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 노재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장애인 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0)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 제한을…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5.27
|
유튜브 생방송 중 게스트 주요 신체 부위 움켜쥔 BJ 벌금형
유튜브 실시간 방송에서 남성 출연자 주요 신체 부위를 움켜쥔BJ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5단독(심우승 판사)은 강제추행,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40대 남성 A씨에 대해 벌금300만원을 선고했다.법원은 A씨에게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지…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2.10
|
'후배 성추행' 전직 육군 중사 징역형 집행유예...피해자 측 반발
후배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육군 중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피해자 측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윤해리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지난해 5월, 공군 소속 이예람 중사가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각 군에선 비슷한 사례가 뒤늦게 폭로됐습니다.재작년 육군 중사였던 B 씨도 후배 여군인 A 하사를 네 차례에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4.14
|
'고속도로 50km 스토킹' 그놈, 또 다른 범죄 저질러 '구속영장'
휴게소에서 만난 여성을50여km떨어진 곳까지 뒤쫓아간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14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휴게소에서 마주친 여성을 뒤쫓아가고 옥외광고물을 훼손하는 등 온갖 행패를 부린 혐의(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특수재물손괴 등)로 A씨(38·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달23일 오후 7시부터 오후 7시49분까지 전북 순창 강천사휴게소에…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2.04
|
19살 베트남 유학생 알바 첫 날, 그녀를 덮친 건 전직 경찰이었다
아르바이트 첫 날10대 외국인 유학생에게 술을 먹인 뒤, 강제로 성폭행 한50대 식당 주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식당 주인은20년 경력의 전직 경찰이었다.경남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이헌)는 4일 강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40시간 이수와 7년 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2.04
|
"헤어져주겠다"더니 감금 · 가혹행위…풀려나자 협박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 폭행과 가혹행위를 하고 집과 차에 감금한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울산지법 형사10단독 김경록 판사는 중감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A 씨는 지난해 4월 전 여자친구 B 씨에게 "한 번만 더 만나주면 헤어져주겠다"고 연락해 경남 한 음식점에서 만났습니다.대화 도중 불안감을 느낀 B…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조회순
목록
검색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
Posts
05.15
‘20대 뇌사’ 부른 음주운전자, 재범에도 반성문 35번 내고 징역 2년
05.15
가출 청소년 가스라이팅 성매매 강요한 20대 女…징역 8년 선고
05.15
"아내 외도로 이혼하는데…" '기러기 아빠' 억울한 사연 [법알못]
05.15
싱가포르서 성폭행 미수 50대 한국인, 태형은 피한 이유
05.14
지적장애 소녀 성폭행-촬영한 30대, 징역 3년6개월
05.14
무면허 사망사고 “딸이 운전했다”…60대 아빠 구속기소
05.14
“결혼 빨리 하라고 감형해주는 것”…편의점 난동男 선처한 법원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29 명
오늘 방문자
914 명
어제 방문자
1,347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50,618 명
전체 게시물
7,314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3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