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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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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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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촌 여대생 7명 성폭행 그놈, 6개월전 출소…1년 감형 이유는?
9년 전 서울 원룸촌을 돌아다니며 여대생 7명을 성폭행한 남성이 6개월 전 만기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16일 뉴스1에 따르면 여대생 7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 A씨는 지난 6월 8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A씨는 2013년 자신이 다니던 대학교 인근 원룸촌 보안이 취약하다는 것을 알고 범행을 계획했다.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그는 그해 10월2일 자정 첫 범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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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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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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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때 성범죄 저질렀다” 유서 남겼지만···대법 ‘증거 불인정’, 왜?
‘중학생 때 친구들과 함께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유서를 유죄의 증거로 볼 수 있을까. 형사소송법상 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려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한 것이 엄격히 입증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A·B·C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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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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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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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실려 가는 와중에도…20대 응급구조사 몸 더듬은 60대
응급실로 실려 가는 와중에도 병원 응급구조사의 몸을 더듬은 60대 환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4월 15일 오전 1시 44분쯤 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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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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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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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한 오빠, 신고막은 母…4년간 한 집에 방치된 딸
사진 확대오빠에게 4년간 성추행을 당했다는 딸의 말을 듣고도 한동안 같은 집에서 살게 한 친모가 법적 처벌을 받게 됐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 남인수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또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A씨는 친딸인 B양에게서 오빠로부터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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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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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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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타고 침입해 성폭행 시도…검찰 "징역 21년 가볍다"
가스 배관을 타고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징역 20년이 넘는 형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습니다.인천지검은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징역 21년을 선고받은 A(31)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검찰은 1심 형량이 A 씨의 죄질에 비해 가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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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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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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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 저 기억하세요?”…성관계 거절하자 날아온 주먹 ‘공포의 2시간’
남성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했다가 무차별 폭행 당한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10일JTBC‘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3월 4일 30대 여성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30대 남성 B씨로부터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했다. 성관계 요구를 거절했다는 것이 이유였다.A씨에 따르면 지난 2월 카카오톡 메신저로 B씨로부터 연락이 왔다. B씨는 A씨에게 “누나 저 ○○이에요”라고 했다.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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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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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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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도 외면한 초등생 여동생 5년 동안 성폭행한 친오빠 항소
초등학생 여동생을 상대로 성폭행을 일삼던 친오빠가 징역 12년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검찰도 "천륜을 어긴 인면수심 범죄에 징역 12년형이 너무 낮다"고 나란히 항소했습니다.오늘(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22)씨가 지난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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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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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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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없잖아" 이혼한 아내 식당서 배달음식 집어던진 전남편
이혼한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음식을 집어 던지며 난동을 피우는 등 여러 차례 찾아가 괴롭힌 40대가 사회로부터 격리됐다.춘천지법 형사3단독(부장 박성민)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지난 7월 전 아내인 B씨가 운영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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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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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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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마약투약 후 성매매시킨 20대, 2심 징역 9년6월
여고생에게 마약을 제공, 투약케 하고 성매매를 시킨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이상호 왕정옥 김관용)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징역 9년6월을 선고했다.A씨는 2019년 7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당시 여고생이던 B양을 그루밍,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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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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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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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에 "돈 많아, 만나봐" 스무살 많은 男직원과 엮은 상사
회사 상사가 신입사원에게 나이 많은 다른 직원과 사귀어 보라는 식으로 몰고 가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농담이었을지라도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언동으로 상대가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꼈다면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2부(이원중 김양훈 윤웅기 부장판사)는 국내 한 대기업 여직원 A씨가 상사 B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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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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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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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여행서 만난 한국 남자, 호텔서 갑자기 돌변…20대 여성에게 무슨 일이
여행사 해외여행 프로그램에 참여한 같은 조 여성을 강제추행하다 덜미가 잡힌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이건희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여행사에서 주관하는 해외 유럽여행 프로그램에 참여해 같은 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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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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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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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차례 도어락 침입' 재판부, 피해자 탄원서 읽고 선고 미루더니...
피해자 "제가 도망치지 않게 해주세요"2심 재판부, 가해자 징역 1년 6개월 선고지난해 12월 대구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주거침입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2살 남성 박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이웃집 20대 여성 집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2월JTBC디지털콘텐트기획 '이상엽의 부글터뷰'는박씨가 피해자 출근 뒤 도어락 지문을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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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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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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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걸린 40대, 85분 뒤 모르는 10대 껴안고 몸 더듬댔다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지 2시간도 채 안 돼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성을 길거리에서 강제 추행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김도형)은 강제추행,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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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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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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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 복도서 자위행위 한 30대 음성군청 공무원 벌금형
리조트 복도에서 자위행위를 한 30대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음성군청 소속 A(34)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13일 오후 7시33분께 경남 통영의 한 리조트 복도에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채 약 15분 동안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재판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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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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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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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현장 잡으려 남성과 호텔 간 아내 촬영한 남편, 스토킹 혐의로 벌금형
아내와 지인 남성이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사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 이영진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6일 새벽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 동안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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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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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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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1 여아에 그 짓을…7차례 유사성행위한 중학생, 집유 4년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사는 동거인의 초등학생 자녀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중학생이 법적 처벌을 받게 됐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유사성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또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12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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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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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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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욕 해소법 못 배워"…선처 호소한 20대, 결국
한 20대 여성이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모르는 남성으로부터 무차별 폭행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엘리베이터가 2개 층을 내려가는 동안, 이런 범행이 이뤄졌고, 주민들의 신고로 이 남성은 현장에서 곧바로 검거됐는데요.잡고 보니, 같은 아파트에 살던 이웃이었습니다.지난해 7월 5일 낮 12시 반쯤 경기 의왕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입니다.아파트 12층에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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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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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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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과 조건만남 한 30대 5명 법정구속···항소심 재판부 징역 1∼4년 실형 선고
미성년자들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해 강제추행 하거나 간음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30대 5명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1일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징역 1∼2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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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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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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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사촌동생과 성관계 20대 법정구속
제주지법, 미성년자의제강간 징역 2년20대 "피해자가 유혹해 어쩔 수 없었다"초등학생인 사촌동생과 성관계를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14일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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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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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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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져주면 담배 사다 줄게”…담뱃값에 팔리는 10대의 性
담배를 주는 대신 미성년자에게 성적 행위를 요구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남천규)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앱을 통해 알게 된 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주는 대가로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지난해 9월 한 앱에 ‘담배 대리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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