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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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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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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1 여아에 그 짓을…7차례 유사성행위한 중학생, 집유 4년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사는 동거인의 초등학생 자녀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중학생이 법적 처벌을 받게 됐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유사성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또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12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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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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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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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워서 그랬다”…재혼 아내 잠든사이 9살 의붓딸 성폭행한 계부
9살이던 의붓딸을 성폭행한 50대 계부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징역 10년이 확정됐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친족관계의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이에 A씨는 상고를 제기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고 원심 유지에 동의해 형이 확정됐다.앞서 A씨는 지난 2008년 당시 9살이던 의붓딸 B양을 성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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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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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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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가수 집 찾아가고 159회 문자…80대 스토킹범, 결국
지역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50대 여성에게 159회에 걸쳐 문자를 보내고 집 앞까지 찾아간 8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송병훈 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8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 2018년 지역 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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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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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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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 외도 걸린 女 "성폭행 당했다" 신고…법원 판결은
처음 만난 남성과 합의한 성관계 후 ‘성폭행을 당했다’며 남성을 경찰에 신고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22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3단독(권순남 부장판사)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월 9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남성 B씨를 강간죄로 처벌해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B씨를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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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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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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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거지 하는 10대 알바생 뒤에서…추행 일삼은 사장님, 처벌은?
10~20대 아르바이트생의 신체에 손을 대거나 껴안는 방식으로 수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을 하던 사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주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대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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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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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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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2심도 징역 20년…살인 인정은 안 돼
대학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2심에서도 살인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서울고법 형사10부는 오늘(20일) 전 인하대생 21세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의 구형량은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이었습니다.재판부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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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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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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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조건 만남' 알선한 뒤 협박...징역 12년
사회미성년자와 '조건 만남' 알선한 뒤 협박...징역 12년2023년 07월 18일 17시 05분댓글글자크기 조정하기인쇄하기공유하기미성년자와 성매매를 알선한 뒤 이를 불법 촬영한 영상으로 협박해 돈을 뜯어낸 3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18일) 31살 남성 이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공모한 미성년자 17살 A 양에게 장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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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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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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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내부 IP캠 영상 유포한 대학생에 '징역 3년'
성형외과 내부를 비추는 IP카메라 영상을 불법으로 내려받아 유포한 대학생에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서울중앙지법 제31형사부(재판장 이중민)은 성형외과 내부 영상을 음란물 사이트에 올린 20대 대학생 A씨에 징역 3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징역 6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지난 3월 A씨는 성형외과 IP캠을 해킹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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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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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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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이어 친구까지 성폭행한 아빠…엄마는 알고도 ‘묵인’
계부 성폭행에 극단선택 여중생알고도 묵인한 친모 법정구속의붓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딸을 보호하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친모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13일 친모 A(55)씨에 대해 “피고인은 마땅히 이행할 보호자의 의무를 방기하고 오히려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는 등 납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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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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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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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사줄 분’ 찾는 여중생에 3만원 준 男…유사성행위·성관계도
술을 사줄 사람을 찾던 여중생에게 유사성행위를 요구하고 성관계까지 한 뒤 3만원을 건넨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민)는 미성년자의제강간·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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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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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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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진 생리대로 성욕 풀려던 男, 여자 화장실 드나들다 덜미
여성들이 버리고 간 생리대로 성적 욕구를 해결하려던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A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서구의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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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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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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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 성매매 들킬까봐 "성폭행 당했다"…판사 "무슨 생각이냐"
성매매를 해 놓고 성폭행을 당했다며 상대를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에게 재판부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고소를 했느냐"며 강하게 질책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5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A씨는 지난해 12월 성매매를 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이날 혐의를 인정하면서 "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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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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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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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벌리라 해놓고…'여고생 19명 추행' 70대 치과의사의 변론
대전의 한 고등학교 강당에서 구강검진을 하면서 여고생 19명을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70대 의사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5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송석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치과의사 A씨(71)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대전고검은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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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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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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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여친 머리 가격하더니…"결혼하자" 눈물 사진 보냈다
이별을 고하는 옛 연인에게 약 한 달간 100차례 넘게 연락하고 수갑 찬 사진까지 보낸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민성철)은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및 스토킹 재발 예방 프로그램 4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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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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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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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져주면 담배 사다 줄게”…담뱃값에 팔리는 10대의 性
담배를 주는 대신 미성년자에게 성적 행위를 요구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남천규)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앱을 통해 알게 된 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주는 대가로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지난해 9월 한 앱에 ‘담배 대리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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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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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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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해명해라”…이사 간 이웃 스토킹한 40대 실형
층간소음 분쟁으로 이사를 간 전 이웃에게 ‘과거 층간소음 문제에 관한 해명을 듣겠다’는 등의 이유로 이웃을 스토킹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영진)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45)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A 씨는 지난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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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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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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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 씌워줬더니 성추행…휴대폰에 남은 '결정적 증거'
비 오는 날 우산을 씌워준 여성을 성추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이 남성은 성추행을 부인했지만 피해 여성 휴대폰에 범행 과정이 고스란히 녹음돼 결국 죗값을 치르게 됐습니다.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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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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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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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친 집 '홈캠' 몰래 접속…보름동안 680번 훔쳐본 30대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설치된 '홈캠'에 몰래 접속해 집 내부를 훔쳐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7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A씨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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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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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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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치 않는다" 해도 형사처벌‥스토킹 범죄 '반의사 불벌' 조항 폐지
앞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오늘 관련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그동안 가해자가 합의를 해달라며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과정에서 추가 범죄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그 밖에도 스토킹의 유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전자발찌도 부착할 수 있게 했습니다.조희원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리포트지난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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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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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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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지인에게 강간당했다" 40대 무고녀 '실형'…징역 1년
남편의 지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8단독(판사 김지영)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46·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1년 6월5일 새벽 인천 옹진군 한 파출소 사무실에서 "이틀 전 밤 11시40분 남편 지인 B씨의 승용차 안에서 B씨로부터 강간당했다"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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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피해자다움' 없다며 불송치한 성범죄 사건 다시 파헤친 검사들
05.04
"네가 소개한 여자 탓에 돈 날렸어"…20년 지기 흉기 찌른 탈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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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건너던 80대 치어 숨지게 한 30대 금고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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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 만취 난동에 직원 얼굴에 침까지 뱉은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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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팔던 요양보호사, 홀로 걷던 노인 낙상사…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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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직장’ 인천공항 보안직원 1200명...정규직 직고용 하라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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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제한 국도서 205㎞ '미친 질주'…오토바이 잡고보니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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