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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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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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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유포하겠다" 여친 협박한 20대 법정구속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여자친구를 협박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원본보기청주지법[연합뉴스 자료사진]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2019년 12월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였던 B씨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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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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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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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인 척’... 술에 취한 여성 차 태워 800m 이동한 30대 실형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의 남자친구인 것처럼 행동하며 자신의 차에 태워 다른 장소로 이동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정지선)는 간음 목적 약취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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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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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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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택시기사 '기습 뽀뽀' 여성 승객 감형…법원 "경미한 추행"
만취 상태에서 갑자기 남성 택시기사에게 입맞춤한 여성의 형량이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낮아졌다.'추행 정도가 경미하고,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이유에서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A(48·여)씨는 지난해 1월 술에 취한 채 택시 조수석에 탄 뒤 목적지 인근에 도착해 거스름돈을 받는 과정에서 30대 남성 기사 입술에 느닷없이 뽀뽀했다.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재판 과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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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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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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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엉덩이 때린 교사 벌금형…무릎 앉은건 추행 안봤다
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판결받았다.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교사 A(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재판부는 "증거 등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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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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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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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착취물 제작, 최대 29년 형 처해진다…양형기준안 확정
'n번방'과 같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높아집니다.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상습적으로 제작하거나 죄질이 나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만드는 등의 범죄를 두 건 이상 저지를 경우 최대 29년 3개월 형까지 처할 수 있습니다.최대 13년에 불과했던 기존 형량에 비하면 두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회의를 거쳐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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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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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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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헬스 트레이너, 개인지도 여성 3명 추행…2심도 집유 2년
고객들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헬스 트레이너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진만)는 성폭력특례법상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0)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A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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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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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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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싫어요"만 207번…여제자 유사강간 60대 교수 징역형 선고
면담을 핑계로 제자를 유사강간한 제주대학교 60대 교수가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17일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제주대학교 교수 조모씨(61)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기관 등 10년간 취업 금지 명령을 내렸다.공소사실과 피해자 증언 등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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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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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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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고소했다가 무고로 몰린 30대, 징역 위기서 반전
대법 "성폭행 '무죄' 근거로 고소인 무고 단정할 수 없어"성폭행 혐의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고소까지 무고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무고죄로 처벌하려면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돼야 한다는 취지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30대 대학원생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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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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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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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의도 없더라도 혐오감 느낄 수 있어”…중학교사 해임 정당
학생에게 성기 관련 언급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교사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광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염기창)는 중학교 교사 ㄱ씨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그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은 ㄱ씨가 지난해 봄 자신이 근무하는 광주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을 성희롱해 품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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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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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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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화 못 신겠어요” 신발에 정액 뿌렸는데…말 바꾼 ‘그놈’
“성범죄 적용할 법 조항 없어”여대생 A씨는 작년 5월 학교 수업을 마친 뒤 신발장에 넣어둔 운동화를 신었다가 덧신이 축축해졌다. A씨와 친구들은 운동화 안에 남아있는 이물질의 정체를 두고 고민하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액이었다.경찰이 확보한CCTV에는 수업이 시작되고 복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의자가) 운동화를 가방에 넣어 화장실로 갔다 돌아와 정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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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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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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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영상 유포 교직원, 사실 몸캠피싱 피해자…해임 과도해"
법원, 직원에게 폭언·영상 유포한 대학 교직원 해임 처분 취소 판결음란 영상을 유포하고 직원과 유학생들에게 폭언을 한 대학 교직원의 해임 징계는 과도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법원은 고의로 유포한 것이 아니라 이른바 '몸캠피싱' 피해를 당해 음란 채팅 영상이 유출됐기 때문에 사정을 참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광주지법 행정1부(염기창 부장판사)는 모 대학 교직원 A씨가 대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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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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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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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고 찍은 동영상도, 강요땐 강간보다 세게 처벌한다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 주겠다. 동영상을 제보하겠다.”고(故)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모씨는 두 사람이 다툰 밤, 이렇게 말하며 고인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했다. 또 구씨에게 “너를 관리하지 못한 죄로 지인을 당장 불러 내 앞에 무릎을 꿇게 하라”고 요구했다. 겁먹은 구씨는 새벽 2시가 넘은 시각 최씨가 말한 지인에게 와 달라고 연락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해야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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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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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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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몸 손댄 건 맞지만…” 성추행 혐의 라운지바 남성 무죄 이유는
피해 여성 수차례 법정 증인 출석 거부도 영향라운지바에서 성추행 혐의로 고소된 남성이 1심 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법원은 “우연히 지나가다 닿았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A(34)씨는 작년 4월 새벽 한 라운지바에서 지나가던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CCTV영상에는 A씨가 다른 여성을 따라가다가 그 앞을 빠르게 지나가는 피해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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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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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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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로 밝혀진 11년 전 주거침입 강간범에 징역 8년 선고
광주의 한 주택에 침입해 여성을 강간한 30대 남성이 11년 만에 붙잡혀 실형을 선고받았다.이 사건은 미제로 남아 있다가 올해 2월에서야 범행 현장에서 채취한DNA와 진범의 것이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광주지법 형사12부(노재호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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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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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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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살 학생 수백 회 강간… 이런 일 가능했던 이유
스포츠 폭력·성폭력 문제는 그 심각성에 비해 우리 사회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2019년 심석희 선수의 성폭력 피해 폭로, 올해 최숙현 선수의 죽음을 거치며 스포츠 폭력·성폭력 문제가 우리 사회의 화두로 떠올랐다. <오마이뉴스>는 최근 20년 동안의 스포츠 폭력·성폭력 판결문 163건을 입수해 분석했다. 판결문에 담긴 사건의 심각성·특수성, 법관의 자의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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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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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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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비 마련" 속여 성착취 영상 찍게한 18세, 2심서 감형…"합의고려"
1심 장기 10년·단기 5년…2심서 장기 7년·단기3년6개월로재판부 "피해자 측에 합의금 지급 등 양형조건 변경 있어"'n번방'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성착취 동영상을 찍게 한 뒤 협박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미성년자가 2심에서 감형됐다.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2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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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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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 착취’ 10대, 2심도 실형…“피해자 합의, 제한적으로만 고려”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미성년자를 1년 넘게 성적으로 착취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법정최고형을 선고 받은 10대 유학생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다만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이 일부 감형됐습니다.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재판장 윤종구)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18살 A 군의 항소심에서, 오늘(22일)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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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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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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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어려서"…12세 여아 성폭행하고도 법정구속 면한 10대들
12세 여학생에게 술을 먹인 뒤 집단 성폭행·성추행한 10대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음에도 법정구속을 면했다. 나이가 어리고 반성하고 있다는 게 이유였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지난 1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8)군 등 3명에게 징역 장기 3년∼2년, 단기 2년∼1년3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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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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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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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머리칼 비비며 “여기도 느낌오냐” 물은 40대
상대 바라보며 혀로 입술 핥고, 손가락으로 성행위 동작도성추행 혐의 중소기업 40대 직장인 파기환송심검찰 벌금형 구형에 “대단히 억울해”원본보기신입사원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비비며 “여기도 느낌이 오냐”고 묻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직장인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24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성지호) 심리로 진행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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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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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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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정준영 징역 5년 확정…3년 반 후 출소
'집단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24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이들과 함께 기소된 유명 가수의 오빠 권모씨도 원심 판결대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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