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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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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의도 없더라도 혐오감 느낄 수 있어”…중학교사 해임 정당
학생에게 성기 관련 언급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교사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광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염기창)는 중학교 교사 ㄱ씨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그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은 ㄱ씨가 지난해 봄 자신이 근무하는 광주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을 성희롱해 품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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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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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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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고소했다가 무고로 몰린 30대, 징역 위기서 반전
대법 "성폭행 '무죄' 근거로 고소인 무고 단정할 수 없어"성폭행 혐의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고소까지 무고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무고죄로 처벌하려면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돼야 한다는 취지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30대 대학원생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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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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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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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싫어요"만 207번…여제자 유사강간 60대 교수 징역형 선고
면담을 핑계로 제자를 유사강간한 제주대학교 60대 교수가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17일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제주대학교 교수 조모씨(61)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기관 등 10년간 취업 금지 명령을 내렸다.공소사실과 피해자 증언 등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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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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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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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헬스 트레이너, 개인지도 여성 3명 추행…2심도 집유 2년
고객들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헬스 트레이너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진만)는 성폭력특례법상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0)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A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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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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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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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착취물 제작, 최대 29년 형 처해진다…양형기준안 확정
'n번방'과 같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높아집니다.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상습적으로 제작하거나 죄질이 나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만드는 등의 범죄를 두 건 이상 저지를 경우 최대 29년 3개월 형까지 처할 수 있습니다.최대 13년에 불과했던 기존 형량에 비하면 두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회의를 거쳐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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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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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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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엉덩이 때린 교사 벌금형…무릎 앉은건 추행 안봤다
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판결받았다.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교사 A(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재판부는 "증거 등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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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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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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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택시기사 '기습 뽀뽀' 여성 승객 감형…법원 "경미한 추행"
만취 상태에서 갑자기 남성 택시기사에게 입맞춤한 여성의 형량이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낮아졌다.'추행 정도가 경미하고,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이유에서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A(48·여)씨는 지난해 1월 술에 취한 채 택시 조수석에 탄 뒤 목적지 인근에 도착해 거스름돈을 받는 과정에서 30대 남성 기사 입술에 느닷없이 뽀뽀했다.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재판 과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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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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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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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인 척’... 술에 취한 여성 차 태워 800m 이동한 30대 실형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의 남자친구인 것처럼 행동하며 자신의 차에 태워 다른 장소로 이동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정지선)는 간음 목적 약취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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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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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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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유포하겠다" 여친 협박한 20대 법정구속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여자친구를 협박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원본보기청주지법[연합뉴스 자료사진]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2019년 12월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였던 B씨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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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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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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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 '피해자다움'은 없어"…미성년 성추행 40대 법정구속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 '피팅모델을 구합니다'라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40대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스튜디오 사장 조모(4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조씨는 2018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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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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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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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제자와 사귀고 춘천 여행까지…30대 유부녀 교사 '징역'
유부녀인 고교 기간제 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연인 관계로 발전한 뒤 귀금속 등을 훔쳐 오라고 시키고 학생 부모로부터 과외비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가로채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5단독 이상욱 판사는 절도교사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고교 전 기간제 교사 A(32·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2월14일 제자이자 연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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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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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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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속여 성관계 동의하게 했다면 위계 성폭력” 대법, ‘위계’ 의미 확장
성관계로 이끄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해 아동·청소년이 성관계에 동의하게 만들었다면 ‘위계에 의한 간음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성관계 자체를 속이는 경우만 위계에 의한 간음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바꾼 것이다. ‘위계’의 의미를 보다 넓게 해석해 아동·청소년 성폭력 처벌의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2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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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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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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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성폭력 피해자인 딸의 “탄원서”를 진실한 의사가 아니라고 판결한 이유
딸을 수차례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에게 징역 13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이 아버지는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딸의 말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고, 엄벌에 처해달라며 신고했던 딸은 뒤늦게 선처 탄원서를 냈다. 하지만 법원은 성폭력 피해가 있었고, 형량은 깎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가족의 회유·압박에 시달려 입장을 바꾸기도 하는 친족 성폭력 사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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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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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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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 낫게 해줄테니 나랑 자자"며 가스라이팅··· 친딸 성폭행한 아빠 징역13년 확정
석달 남짓 기간 친딸 여러 차례 성폭행·강제추행병 치료, 자해·자살 위협 등 갖가지 방식으로 위협재판 중엔 '유리한 진술' 요구하는 편지 보내기도딸이 처벌불원 의사 밝혔지만 재판부 "회유 정황" 기각[서울경제] 친딸을 성폭행한 아버지에게 대법원이 징역 13년형을 확정했다. 딸이 성병을 앓는 걸 이용해 병을 옮겨주면 대신 치료약을 받아주겠다고 접근한 걸 시작으로 성관계에 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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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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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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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원생 성폭행' 태권도 협회 전 이사 항소심도 실형
10여 년 전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초등학생에 불과한 어린 제자를 성폭행하거나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인면 수심'의 전 대한태권도협회 이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이준명)는 준강간치상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모(50)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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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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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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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불법촬영’ 김성준 전 SBS앵커 1심서 집행유예
법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받은 점 참작”김 앵커 “사죄하고 반성하며 살겠다”원본보기지하철역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김성준 전SBS앵커가 지난 1월1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법원이 지하철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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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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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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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과 짜고 자매같은 언니에 수면제 먹여 성폭행 40대 '징역 6년'
뷸구속기소된 여친은 징역 3년 선고·법정 구속法 "자매처럼 지낸 친분 이용 약 먹여 범행, 충격적"원본보기©News1DB(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여자친구와 함께 여친의 의붓자매처럼 지내온 언니에게 수면제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한 4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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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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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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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집 비운 사이 미성년 딸 성폭행한 40대 징역 4년
친구가 자리를 비운 사이 미성년자인 친구 딸을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20일 아동·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4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김씨는 지난해 9월 친구 A씨의 집을 방문했다가 A씨가 아침에 자리를 비운 틈을 노려 그의 10대 딸 B양을 성폭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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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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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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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깨는 약이야"…남친과 엄마 옛 연인 딸 성폭행 여성 징역형
남자친구와 공모해 어머니 옛 연인의 딸이자 자매처럼 친하게 지내던 지인을 성폭행한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42)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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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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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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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답게 짧은 치마 입어라”?…인권위 ‘성적 굴욕감 줬다’
영어강사 ㄱ씨는 학원 원장에게서 ‘일할 땐 짧은 치마나 짙은 색 스타킹을 착용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원장은 “‘프로페셔널’한 모습이 중요하다”며 의자에 엉덩이만 걸치고 앉는 자세까지 지도했다. 이에 ㄱ씨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내자 인권위는 “직무와 관련 없는 노출을 강요하고 성적 굴욕감을 안겼다”며 학원 원장이 성희롱을 했다고 판단했다.20일 인권위는 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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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상습 폭행하고 담뱃불로 지진 20대, 항소심서 대폭 감형 왜?
05.11
주간보호센터 직원 도움 받다가 넘어져 골절…배상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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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에 무죄 내린 판결…긴 미국 생활로 전하지 못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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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교도소에 '다닥다닥'…법원 "존엄성 침해, 국가가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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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전재산인데…가입 안된대요" 애타는 세입자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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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쓰러졌는데 '찰칵'…카메라부터 켠 운전자
05.10
100일 된 딸 ‘졸피뎀 분유’ 먹인 아빠, 대법 판단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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