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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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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방청석에 앉자 그들의 태도가 달라졌다
법정 방청석에 피해자 있는 걸 알면달라지는 재판부·검사·변호인 태도성범죄 재판 방청 대중으로 확산‘익명의 여성들’ 사법시스템 감시재판이 진행되는 법정의 문은 항상 열려있지만 법정엔 보통 방청객이 별로 없다. 고위공직자 등 특별히 사회 이목의 집중을 받는 사람의 재판이 아니라면 평일 낮 시간대에 재판을 보러 법원을 방문하는 일반 시민은 흔치 않다. 어려운 법률용어로 뒤덮인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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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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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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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저항하며 남성 혀 깨물어 절단…경찰 "처벌 대상 아냐"
성추행을 저항하는 과정에서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여성의 행동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경찰이 판단해 눈길을 끈다.부산 남부경찰서는 올해 7월 발생했던 '황령산 혀 절단' 사건을 수사한 결과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해당 사건은 7월 19일 오전 9시 25분께 부산 남구 황령산 산길에 주차된 차량 내에서 여성 A씨가 남성 B씨의 혀를 깨물어 혀끝 3㎝가량이 절단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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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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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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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 숨기고 성관계해 2명에게 감염시킨 20대 남성 집행유예
보균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반복해 피해자 2명에게 성병을 감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부장 최창석)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 대해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18년 8월쯤 서울 이태원에서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난 피해자 B씨를 대상으로 본인이 헤르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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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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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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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카락 만지며 “느낌오냐” 물은 직장상사…벌금 200만원
신입사원의 머리카락을 만지며 “느낌이 오냐”고 묻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직장인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과 2심은 무죄를 선고했었다.2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를 받는 A 씨(40)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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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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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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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여제 조혜연 9단 1년간 스토킹 한 남성, 1심서 징역 2년
여자 프로바둑 최정상권인 조혜연 9단이 1년동안 당한 스토킹 피해,KBS가 지난 4월 전해드렸습니다.오늘(23일) 법원이 가해자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보도에 이세중 기자입니다.[리포트]스토킹 피해 신고에 경찰이 출동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는 남성.[스토킹 가해자 : "야 조혜연아, 너 너무 막나간다. 아주 재밌다."]학원을 찾아가 난동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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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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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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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사칭'하고 10대에게 성착취물 받아낸 18세…2심 실형
온라인상에서 경찰관을 사칭하며 10대 여성들에게 성착취물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제작·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한규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18)군 항소심에서 장기 8년에 단기 5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장기 6년에 단기 4년을 22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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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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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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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럿이 꿈" 선처 호소한 '성폭행 혐의' 30대…집유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파일럿이 꿈"이라며 선처를 호소하고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오늘(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래니 부장판사)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서울 한 클럽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여성 B 씨와 함께 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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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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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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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친손녀 앞에서 음란행위 한 80대에 징역 6년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10대 친손녀를 상대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81살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법원은 A 씨가 어린 손녀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A 씨 아들이자 피해자의 아버지인 B 씨가 제출한 합의는 정당한 합의로 볼 수 없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A 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11살 친손녀를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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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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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종업원 몹쓸짓한 식당 주인, 항소심서 형량 늘어
식당에서 일하던 여고생을 성폭행한 업주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 받았다.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준명)는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현 법률상 위계 등 추행과 간음죄로 기소된 A(40)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고지 5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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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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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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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동영상 유포"…전 여친 성폭행 20대, 2심서 징역 5년→2년 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헤어진 여자친구를 수차례 성폭행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주된 감형이유로 작용했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강간 및 폭행, 카메라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4)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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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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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여성화장실 몰카' 설치 개그맨 박대승, 징역 2년 실형
서울 여의도KBS연구동 건물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개그맨 박대승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는 16일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등 혐의를 받는 박대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류희현 판사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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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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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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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개그맨, 1심서 징역 2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방송>(KBS)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불법 촬영한 개그맨 박아무개(30)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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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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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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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직원 훔쳐보며 또 음란행위…버릇 못 고친 30대 실형
공연음란죄로 한 차례 실형을 산 30대가 같은 범죄를 또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 3월 21일 홍천군 한 노래연습장에서 유리창을 통해 맞은편 계산대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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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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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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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시켜줄게” 미성년자 꼬드겨 성관계…전직 치과의사 법정구속
걸그룹으로 데뷔시켜주겠다며 미성년자를 유인해 성관계를 맺고 음란물을 촬영해 소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치과의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이현우)는 15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치과의사 류모(59)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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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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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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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폭행' 최종범 징역 1년 확정…불법촬영 무죄
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범(29)씨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동의 없이 구씨의 몸을 촬영한 혐의는 원심 판단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유지됐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상해·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재판부는 재물손괴·상해·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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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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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대 누운 女산부인과 환자 성추행 혐의’ 50대 의사 징역 1년
경남 김해의 한 산부인과에서 환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의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안 판사는 또 A씨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 3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A씨는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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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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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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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본 미성년자에게 노래방 가자며 추행한 남성 벌금형
처음 본 미성년자에게 노래방을 같이 가자며 손을 잡고 등을 쓰다듬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면제했다.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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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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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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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준다더니 악마였다, 10대 250여회 성매매 시킨 일당 최고 18년형
가출·지적장애 10대 성폭행·성매매 일당 12명 무더기 실형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조건만남’을 하려는 가출 청소년 등 10명을 유인해 성폭행하고, 성매매한 사실을 경찰이나 부모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성매매를 시킨 일당 12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법원은 “N번방 사태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의 요구 형량이 높아짐에 따라, 범죄 양상이 유사한 아동·청소년 성범죄 역시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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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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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길거리 성추행혐의 부장검사에 “추행의도 없었다” 결론
부산지검, “추행 의도 없었던 것으로 결론내”"전문수사자문위 등 외부 의견도 ‘혐의 없음’"현직 부장검사의 심야 밤 거리 여성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수사를 해온 부산지검은 8일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의 조사와 전문수사자문위원회.검찰시민위원회 등의 의견을 토대로 A부장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원본보기지난 6월 1일 밤 부산지검 부장검사 A씨가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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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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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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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일당에 '징역 18년' 철퇴
청소년들을 채팅으로 유인해 감금한 뒤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에게 최대 징역 18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조직적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한 사례여서 주목됩니다.보도에 최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20살 A씨와 선후배 등 13명이 미성년자들을 감금한 채 성매매를 시키기 시작한 건 지난 1월부터입니다.이들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조건 만남으로 급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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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남매 고데기로 ‘끔찍 학대’…잔인한 계모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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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 치어 사망… 후행차 운전자 무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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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과 성인남성 둘 모텔에…70대 업주, 방키 그냥 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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