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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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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동안 미성년자 포함 신도들 성폭행...法, 목사에 징역 25년
10년 동안 미성년자를 포함해 신도들을 성착취한 혐의로 기소된 교회 목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22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영민)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청소년강간 등) 등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에게 징역25년을 선고했다.아동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아내 B씨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하고, A씨와 같이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40시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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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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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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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징역 42년 확정…만기 출소하면 68세
텔레그램 성착취물 공유 대화방인 ‘박사방’ 을 운영하며 여성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26)이 검거19개월 만에 징역42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조주빈은2019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에서 판매·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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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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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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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애 거절한 여성 협박해 4번 성폭행한 40대男 '징역 5년형'
자신의 구애를 무시한 여성에게 "언니를 난도질하겠다"며 협박하고 네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지난1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협박 및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전자장치 부착 ,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A씨는 올해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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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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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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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중사' 성추행에 보복·협박 혐의도 인정‥15년 구형
공군의 성폭력, 이후 조직적인 회유, 은폐, 따돌림 그러다 끝내 피해자가 스스로 생을 정리하도록 내몬 사건, 군 검찰이 성폭력 가해자 장 모 중사에게 징역15년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그런데 중형을 요구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성범죄 근절을 위해 힘써온 군의 노력을 헛되게 했다"면서 군을 두둔하는 발언을 해 유족들이 또 반발했습니다.손령 기자입니다.◀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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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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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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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아내 성폭행’ 청원, ‘알라븅’ 카톡에 뒤집혔다… 무혐의 종결
노인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아내가 직장 상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관련 수사를 진행한 경찰이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다.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남 나주경찰서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 혐의로 입건된 복지센터 대표 A씨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이 사건은 지난 7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내가 직장상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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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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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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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해 놓고 ‘연인관계’라며 되레 고소까지… “신유용 유도선수 前 코치, 3000만원 배상하라”
전 유도선수 신유용(26)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전직 유도 코치가 신씨에게3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박나리 판사는 최근 신씨가 전직 유도 코치 손모(37)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손씨가 신씨에게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손씨는 전북 고창의 한 고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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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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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인 척 "조건만남 해요"…주소까지 공개한 20대 男
헤어진 여자친구를 사칭하며 개인정보를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어제(4일) 광주지법 제2형사부(김진만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음란물 유포)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28살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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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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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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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딸 3년 성폭행” 용서받지 못한 아버지, 감형 이유
아내 몰래 친딸 3년간 성폭행한40대1심13년→항소심10년 감형받아법원 “4억 지급…피해회복 위해 노력”초등학생 친딸을 3년에 걸쳐 상습 성폭행한40대 아버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며 일부 감형했다.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이재희 이용호 최다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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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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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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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꽐라 여성 탔다" "넘겨" 들뜬 택시기사들…처음 아니었다
항거 불능 女 다른 차에 넘겨…집 데려가 성폭행1심서 징역4~12년…항소심 "합의 등 고려" 감형"꽐라(술에 잔뜩 취한 상태의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가 탔습니다."지난해10월9일 새벽 광주 상무지구. 휴대전화 그룹통화 너머 들려오는 택시기사 A씨(24)의 목소리는 한껏 들떠있었다.A씨는 택시기사라는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만취한 여성 승객의 외모와 만취 상태를 B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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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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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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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후 무시당하자 "성폭행 당했다"…또래 남친 누명 씌운 여중생
또래 여자친구와 합의 후 성행위를 했다가 성폭행했다는 누명을 쓴 중학생이 교육청으로부터 징계를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인천지법 행정1-2부(박강균 부장판사)는 중학생 A군이 모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4월 해당 교육지원청이 A군에게 내린 징계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20일 밝혔다.A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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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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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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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남편에게 보내겠다"…내연녀 협박 40대 집유 2년
남편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내연녀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에게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내연녀 B씨와의 성관계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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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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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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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전 골프장 강간·살인 DNA 일치했지만…시효 지나 '무죄'
22년 전에 골프장에서 한 여성이 성폭행당하고 숨졌다. 그러나 22년 만에 법정에 선 50대 가해자는 처벌을 면하게 됐다.법원은 살해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살해죄가 아닌 강간치사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버려 처벌할 수 없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창형)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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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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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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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딸들 200번 성폭행해 임신, 낙태까지…40대 아버지 '징역 30년'
미성년자인 딸을200차례 이상 성폭행하고, 임신과 낙태까지 시킨4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1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48)에게 징역30년을 선고했다. 또 출소 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10년과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이씨는 지난2012년 9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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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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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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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제자 추행 혐의…김태훈 전 세종대 교수 2심도 실형
대학원생 제자를 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배우 겸 전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 김태훈 씨(55)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정계선)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내린 원심을 유지했다. 이외에도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확정했다.1심이 끝난 뒤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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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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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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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당했다"...직장 동료와 '불륜' 들키자 허위 고소한 20대 女
불륜 상대의 배우자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하자 교제 사실을 부인하고 ‘성폭행을 당한 것’이라며 허위 고소를 한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부장판사 남신향)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A씨는2017년 7월 기혼자인 직장 동료 B씨와 교제하던 중 B씨의 아내가 불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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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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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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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희 성폭행 혐의‘ 조재범 2심서 징역 13년…형량 가중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를 상대로 3년여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가 2심에서 형량이 늘어난 징역13년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10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13년형 선고했다.또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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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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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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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부인과 의사야” 미성년자 성폭행 30대 무기징역
고법 “범행 치밀하게 준비, 죄질 대단히 좋지 않다”포털사이트 상담게시판서 청소년에 접근미성년자에 진료 구실 사진 찍고 성관계 촬영낙태 시술 해주겠다며 유사성행위 시키기도산부인과 의사 행세를 하며 진료를 해주겠다고 미성년자를 꾀어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하게 하고 성관계까지 한 파렴치한30대에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는 낙태 시술을 해주겠다며 유사성행위를 시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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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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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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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신상 SNS에 공개한 주부…징역형 집행유예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4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손정연 판사)은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4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최씨에게120시간의 사회봉사와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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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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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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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여배우 비방’ 조덕제, 2심서 1개월 감형 “징역 11월”
성추행한 여배우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우 조덕제(53)씨가 항소심에서 1개월 감형됐다.의정부지법 형사1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일 피고인 조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11월을 선고했다.앞서 1심은 조씨에게 징역12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했다.조씨는2017∼2018년 성추행 사건 재판이 진행되거나 대법원 확정판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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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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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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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서 여학생 쫓아가 집까지 따라들어간 60대 집행유예
늦은 밤 골목길에서 미성년자 여학생을 뒤쫓아가 집까지 들어간 60대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고소영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5월 오후 9시 30분쯤 서울 관악구의 한 골목길에서 피해자 B(15)양의 뒤를 밟아 B양이 사는 빌라까지 따라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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