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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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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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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라이팅 성매매' 2500여차례 강요…검찰, 2심도 중형 구형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과 폭력을 동원해 옛 직장동료인 30대 여성에게 3년간 약 2500회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5억원 가량을 가로챈 일당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구형됐다.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정승규)는 8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강요 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2·여)씨 등 4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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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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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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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재판 중 수백통 전화·문자…20대 여성 교도소로
잠정조치 4호…1개월 간 교도소 유치30대 직장동료를 상대로 한 스토킹 범죄로 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수백통의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낸 20대 여성이 교도소에 구금됐다.7일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1부(오세문 부장검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20대 여성 A씨를 상대로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4호' 결정(1개월 유치)을 받아 천안교도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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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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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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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서 반복 추행 혐의…셀리버리 대표·전 부사장 약식기소
의학·약학 연구기업 '주식회사 셀리버리' 대표와 전직 부사장이 직속 여성 비서를 반복 강제추행한 혐의로 최근 약식기소됐다.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현승)는 지난달 27일 셀리버리 조대웅 대표, A 전 부사장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약식기소했다.약식기소는 검찰이 피고인에게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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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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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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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쌍방 불륜 하자"…상간남 아내 강제추행한 공군 소령
자신의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모으기 위해 만난 상간남의 아내에게 '맞바람을 피우자'며 강제추행을 저지른 공군 소령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 1 단독(김수영 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공군 소령 A 씨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지난해 11월 한 카페에서 여성 B 씨의 손을 쓰다듬고 동의 없이 끌어안는 등 강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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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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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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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재현한다며 경찰관 성기 움켜쥔 女…벌금 200만원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재판에재판부 “초범에 진심으로 반성”“남자친구가 허락을 안 받고 나를 만졌다.”남자친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관의 주요 부위를 움켜쥐고 재현한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5월 오전 8시 30분 경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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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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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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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낙태" 남편 동료들 헛소문 퍼트려 괴롭힌 아내
명예훼손 등 혐의 징역 8월 집행유예 5년보호관찰에 정신·스토킹치료 수강 명령도남편 험담한다 생각에 직장 동료들 험담"배우자 낙태" "성매매하냐" 스토킹메시지法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 줘 엄벌 탄원"일면식도 없는 남편의 직장동료에 대한 비방성 헛소문을 퍼트리는 인터넷 게시글과 댓글을 쓰고 지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4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졌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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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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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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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날 여직원 어깨 감싸던 상사…거부해도 아랑곳 않고 추행
저녁 회식 이후 여직원이 싫다는데도 어깨를 3차례에 걸쳐 만진 직장상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오후 8시 15분경 서울 송파구의 한 식당 앞에서 저녁회식을 마치고 나와 부하 직원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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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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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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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녀뻘 여학생에 성폭력‥86세 전직 교수, 1심 징역 3년 '실형'
경기도의 한 예술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했던 80대 공연계 원로가 손녀뻘인 스무 살 여학생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사건, 저희가 전해드린 적 있습니다.법원이 죄질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고령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차현진 기자가 단독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4월, 경기도 안산의 서울예술대학교.이 대학 '사료연구실'에서 근로 장학생으로 일하던 20살 여성이 책임자인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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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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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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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에 '1원씩 106번 송금'‥스토킹 남성 벌금 4백만 원
헤어진 여성의 계좌에 1원씩 1백여 차례 송금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형법상 주거침입 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성에게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잠정조치 결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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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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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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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아파트서 초등생 성추행한 고교생 구속영장 기각
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등학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이도행 부장판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10대 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이 부장판사는 "소년의 주거가 일정하고, 범행을 자백했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B 군은 지난 25일 오후 5시 40분쯤 성남시 분당구의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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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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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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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 앞세운 헌재, '군대 동성간 성행위 처벌' 또 합헌
"대법원 판결로 처벌범위 축소됐다는 전제하에 합헌"... 5대 4로 네번째 합헌 결정군대 내 동성간 성행위를 추행죄로 처벌해 '성소수자 차별'이란 비판을 받아온 군형법 조항이 4번째 위헌법률심판에서도 살아남았다.헌법재판소는 26일 오후 군형법 92조의6('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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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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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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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3 여학생과 정식으로 사귄 직업군인…결국엔 성행위까지, 재판 결과는
하사로 복무 중인 직업군인이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중학생과 사귀던 중 성행위를 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9형사부(재판장 김승정)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A씨는 중학교 3학년생인 B양과 온라인게임VR채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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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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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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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사건 선고…2심서 징역 20년
1~2심서 징역 20년…살인 혐의 적용 안돼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 창밖으로 떨어뜨려 사망하게 한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오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A씨는 지난 2021년 7월15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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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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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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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당했다” 성관계 후 만남 거부하자…허위 고소한 기혼女
항소심 재판부, 실형서 집행유예로 감형남편이 있는데도 직장 상사와 성관계를 맺고 난 뒤 지속적인 만남을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강간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25일 창원지방법원 형사3-3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항소인 A(3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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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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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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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여직원 몸에 올라탄 대표…성행위 시도하다 결국
회식을 마친 후 회사 직원이 만취해 잠든 틈을 타 성행위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장우영)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서 근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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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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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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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성추행 사실 발각돼 아내에게 눈 찔린 남편…징역 10년 구형
검찰이 친딸에 성추행을 한 사실이 발각돼 아내에게 두 눈을 찔렸던 남편 A씨에 대해 징역 10년 형을 구형했습니다.오늘(25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와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청구했습니다.A씨는 10여년 전부터 딸들을 상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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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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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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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14살" 나이 속이고 12세 간음한 30대男…감형은 없었다
자신을 14세라고 속인 뒤 10대 여자 어린이를 만나 간음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2-2형사부는 미성년자 의제강간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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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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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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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여아 유인해 정액 주입한 20대 남성, 2심서 감형
자택으로 데려가 수면제 탄 우유 먹인 뒤 주사기로 주입10년→8년 감형한 2심…"정신지체 3급, 교정 가능성"일면식도 없는 4세 여자 아이를 유인해 수면제를 먹인 뒤 정액을 주입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대구고법 형사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약취·유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 된 A 씨(27)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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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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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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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한 모습 이쁘네"…직장동료 10대 딸 강제추행 50대, 집유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직장동료의 10대 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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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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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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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딸 친구 ‘알몸’ 찍고, 22번 성폭행…50대男 최후
여고생 딸 친구 알몸 찍고, 22번 성폭행“모텔에 갔지만 얘기만 나눴다”친구 딸 수년간 성폭행 ‘항소심도 중형’딸의 친구인 여고생을 수년간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학원 통학차량 기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20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송석봉)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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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중학생 제자 극단선택 내몬 도덕교사에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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